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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몇일전 진행한 기자회견과 토론회다.
이거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좀 힘들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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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연내 무상예방접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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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미만의 무상예방접종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지역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살려냈다. 안산, 수원, 전주를 비롯해 경기도 4개 지역(가평, 연천, 양평, 여주)에서 무상예방접종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전남 순천과 영암에서도 사업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현애자 의원과 당 지방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전국적인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던 현애자 의원과 지역에서 무상예방접종을 살려낸 송영주 경기도의원, 홍연아 안산시의원, 윤경선 수원시의원과 심재옥 지방자치위원장, 황순식 과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 정부의 의지가 중요!
당은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예방접종을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화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수가, 상환방법 등을 담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예방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군사기지 철회를 주장하며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현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8월말 전염병예방법이 통과되자 당의 무상의료가 시작된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배값 인상과 맞바꾸려 했다. 국회에서는 스스로 입법한 것을 스스로 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당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지자체에서 살려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반성하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무상예방접종 예산확보 특단의 대책…또, 담배값 인상이라니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 회관 115호실에서 김수철 현애자 의원실 보좌관의 사회로 무상예방접종 연내 실시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선 최은희 정책연구원의 ‘무상예방접종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제언’과 홍연아 안산시의원의 ‘무상의료 실현과정으로서의 무상예방접종 확대사업 진행경과’를 발제가 진행되고 난 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최은희 연구원은 “2007년 예산에서 삭감된 501억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었으며,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다가 담배값 인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무상예방접종 예산도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됐던 사업 가운데 담배값 인상이 불발된 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된 것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2005년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병의원 참여와 교육, 접종비 상환방법, 백신의 수가 등의 행정적,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국회 예산확보 노력만 있다면 올 7월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연아 안산시의원은 “중앙정부가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방기하는 책임을 지자체가 일부만이라도 수행함으로써 의미를 살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안산시 무상예방접종 예산 확보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홍 의원은 “시행령에서 수가와 상환방법 등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방기해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 실시하려는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건복지의 책임방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Hid 뇌수막염, A형 간염, 페구균폐렴 등 WHO와 의료게가 권장하는 항목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성인대상 필수예방접종 등으로 무상예방접종을 항목을 확대해야 하고, 예방접종 약품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했다. 송영주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 가평, 연천, 양평, 여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4,500여명이 되고, 한 아이당 22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전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비용 상환절차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방접종 수가 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전염병예방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고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적으로 예산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재정운영관리팀장은 “올해 상반기 담배값 판매량 추이를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보에 차질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기존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보건복지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은성호 팀장은 “법 개정 취지대로 하려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담배값 인상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성호 팀장은 2008년 예산에서도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복지예산 자체에서만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려면 답이 안 나온다. 국가에서 복지관련 새로운 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예산이 재고돼야 한다. 기존 예산 규모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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