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사랑의노래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이 5일 교육·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의료복지정책의 테마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제시했다.

그는 "급격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내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같은 땅에 살면서 2등, 3등 국민 취급을 받았던 장애우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의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에까지 확대하고,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 무상의료 시행을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평가.

홍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 전국민이 기초연금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1인1연금제'를 실현정책도 내놨다.

또 ▲노인과 장애인에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장애아동 완전 무상보육 ▲장애인 의무고용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에 대한 예방진단 및 정기검진 실시 ▲농어민 의료비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방문 보건의료 등 서비스 개선 ▲응급의료 정보체계 정비,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복지로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확충해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