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커뮤니티마다,

ISD다 뭐다 해서 FTA 관련 논쟁이 많은데..

 

난 FTA 하면,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가 

"한미FTA의 이익은 관세 감축보다 경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

이라고 말한 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른다.

그때 범국본은 뭔 개소리냐고 그랬었다. 하지만 범국본은 순진했거나, 순진한 척 했던 것이었겠지.

 

누가 구체적인 이득을 얼마나 가져갈 지 계산기 두드리며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똑똑한 정부 관료들(당시에는 노무현 각료)이

FTA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끼쳤다.

 

이건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되는 노무현 정권의 특징일텐데, 장기적인 국면에 대한 전망.

어떤 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국면과 장기적인 국면 사이에 (방향은 같을지라도)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 

대개 장기적인 국면은 그 원인-결과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깊이 고려되지 못한다.

단기적인 국면에서 효과가 눈에 뚜렷하게 보일 때는 더더욱.

이명박의 FTA가 노무현의 FTA와 같다 다르다 하는데, 다르다면 예상되는 단기적인 국면을 그다지 숨기지 않았고, 이것이 장기적인 국면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신뢰를 4년내내 듬뿍주고 있다는 점이겠지-

 

한나라당은 자신이 의도하는 단기적인 국면과 장기적인 국면이 별 차이가 없는 거고,

노무현 세력은 단기적인 국면과 장기적인 국면이 같은지 다른지 드러나지 않게 잘 숨긴거고,

민노당을 비롯한 nl계 운동세력은, 잘 모르겠다- 알면서 속아주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쩃든 그래서 노무현 세력과 동맹을 맺고자 한다.

 

 

난 지금도 FTA의 가장 장기적인 효과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살아남으려면 무한히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라. 도태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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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해서, 금융규제가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맞물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