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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법안: 계급전쟁 준비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은 전국적으로 '법안 폐기' 항의와 시위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일반적으로 국가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정적인 집회를 포함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 경찰 권한을 확대한다. 경찰은 발생한 소음이 '집회/시위 행렬 주변에서 수행되는 조직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거나 '심각한 불안, 공포 또는 고통'을 포함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대하고 관련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렬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모호하다. 그리고 내무장관은 이러한 규정들을 정의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 법안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개인이 고의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위법이지만, 이 법안의 조항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이 그 규정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만을 보여주면 된다. 이것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소의 위험에 빠트리는 엄중한 책임 범죄가 되도록 하고, 결국엔 최고 형기가 3개월에서 51주로 늘어난다. 다른 조치는 '권리의 행사 또는 향유'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새로운 공공의 민생 범죄를 포함한다. 또한 너무 시끄럽다고 여겨지는 1인 시위를 축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경찰이 자신이나 그들의 정치적 주인이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시위를 훨씬 더 쉽게 단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대중의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방해,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가 된다. 벌금은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카라반을 포함한 차량 압류가 포함된다. 이것은 분명히 집시와 여행자를 목표로 하며, 영국 내에서 허가된 장소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인해 사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공인된 여행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증가하는 홈리스들을 위협한다; 그들의 차량을 압류하는 권한은 특히 가혹하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숙소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범죄화하는 조치이다.

빅 데이터의 도움 없이는 현대의 억압적인 법률이 완성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는 미명아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서비스 및 교육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은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기밀 유지 및 기존 데이터 보호 권리에 대한 모든 전문적 의무가 무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폭력 감소 명령 도입과 함께 단속과 수색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특정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 없이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검문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법안은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하는 '국경 및 이민 법안'(합법적인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 대부분 해당)이며, 난민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존슨의 의회 휴회와 같은 국가와 그 기관의 결정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인 사법심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도 발의되었다. 난민과 인권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 협약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법안은 또한 그들의 소중한 부르주아의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과 진행 중인 다른 법률은 국가가 스스로 부여하는 억압적 권력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오늘의 목표가 멸종 반란, 여행자, 난민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계급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고와 재고용'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임금 동결과 임금 삭감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노동계급의 어떠한 투쟁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른바 어떠한 '권리'도 그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즉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른바 '권리'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와 자본가의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통치자들이 지금 이러한 이른바 권리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치자들의 초조함, 즉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대신 그들은 그 체제가 낳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적인 이윤과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협력 생산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2021년 8월 26일

오로라(Aurora) 56호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26/police-powers-bill-preparing-for-class-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