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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젠더 대결이 아닌 성평등, 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3.8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젠더 대결이 아닌 성평등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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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노동자의 날은 지배계급의 억압과 폭력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57년 3월 8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극심한 노동조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고경찰은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또다시 잔인한 진압을 당했다그 이후로 노동자들은 '여성참정권및 아동노동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저항하기 시작했다.

 

3월 8일은 서서히 노동조건 개선과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의 날이 되었다. 1910년 제인터내셔널 총회에서 클라라 체트킨(Clara Zetkin)은 국제여성의 날을 제청하였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수백만의 남성이 총알받이로 전쟁터에 보내졌고이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반전운동의 형성으로 이어졌다여성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이 전선에 나간 동안 홀로 가족의 생존을 감당해야 했다하루 13시간 이상 노동하며 빵을 구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요구와 파업은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이에 따라 소련은 역사상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여성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1913여성들은 선거권을 요구했고이 권리를 위해 투쟁했으며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특히 독일영국미국 등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이러한 이유는 부르주아지의 호의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체제즉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부르주아지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그래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르주아민주주의 환상을 강화하기 시작했고의회는 혁명의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다이후 모든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 환상을 강화해 왔다.

 

영국에서 여성참정권 운동가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실비아 팽크허스트(Sylvia Pankhurst)는 처음에는 전투적 여성참정권 운동가였지만다른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코뮤니스트좌파가 되어 영국 노동자전함(Dreadnought) 그룹의 지도자가 된다팽크허스트는 100년 전부터 이미 의회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평의회 설립을 촉구했고사회애국주의 개혁주의 세력인 노동당에 반대하여 자본주의 전복과 임금제도의 폐지와 코뮤니즘을 향한 단계로 노동계급 독재를 주장했다.

 

"의회에서 제기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그곳의 분위기는 메마르고삶은 생각하기 힘들게 만든다기껏해야 의회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채택한 정치를 계속하거나외부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진동이나 운동을 따라잡는다의회는 쇠퇴하는 기관이다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그것은 생산유통운송이 자본가의 손을 떠나면 산업 소비에트로 대체되어 전 인민의 공동 관심사가 될 것이며산업의 각 부문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리할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쇠퇴하고 있는 의회라는 기관에 더는 미덕을 부여할 수 없다그것은 과거의 개혁이고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성의 특별한 법적 걸림돌이 완전히는 아니지만상당 부분 제거되자정치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여성 전문 정치인은 남성 전문 정치인보다 더 바람직하지도 덜 바람직하지도 않다세상은 둘 모두를 덜 가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기대해야 할 시간은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거나 통치자와 그 꼭두각시의 연설을 듣고 원내총무의 요청에 표결 로비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이다.

 

코뮤니즘 아래에서 소비에트는경쟁에 기반을 두고 전쟁 계급의 투쟁으로 찢긴 오늘날 사회에 불가피한 당쟁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모일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미래의 희망은 의회 개혁이 아니라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코뮤니즘과 소비에트에 있다." (실비아 팽크허스트, '여성 의원', 노동자의 전함, 1923년 12월 15)

 

100년이 지난 오늘 부르주아 총선을 앞두고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했다이번 선거에서도 젠더 이슈가 등장했다이러한 젠더 이슈화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 도구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는데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 성 대결성 혐오 조장이 대표적 사례이다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개인과 특정 집단으로 원인을 돌려 노동계급의 연대를 약화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하는 시대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특히 여성노동자는 전쟁난민기아정리해고라는 가혹한 자본주의 공격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는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차별받기 때문에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이다그래서 자본은 노동계급을 파편화개별화시킨다한국의 지배계급도 반()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으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하지만 세계 여성노동자 날의 역사적 뿌리는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선거에서 젠더 대결노동계급 분열을 통해 표를 얻으려고 할 뿐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의 삶과 진정한 성평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그들은 단지 여성노동자를 목 졸라 죽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하고젠더 문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갖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선거 국면에서 지배계급은 여성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선거 서커스를 통해 잠재우고 왜곡한다따라서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정부나 부르주아 정치의 어느 한 세력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우리의 투쟁은 지배계급의 모든 정당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하고그들에 대한 착취억압차별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차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에 대항해야 한다우리의 세계적인 계급인 남성여성모든 성별과 성적 정체성을 가진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삶과 노동에 기생하는 계급에 대항하여 조직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성평등은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생산관계 및 임금 노예 체제의 모든 물질적 측면을 제거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이는 성평등 실현이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며계급투쟁과 코뮤니스트혁명의 과제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코뮤니즘은 여성해방 없이 실현할 수 없고코뮤니스트혁명 없이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

 

2024년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부르주아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가 아닌 작업장과 거리에서 투쟁하자!

성차별적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곳지배계급의 이윤을 타격하자!

 

착취당하고 무급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없다면이 체제는 중단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체제를 중단시키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전복해야 하며모든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 억압의 악몽을 끝내기 위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오직 자본주의를 전복한 세계에서만 여성 노동자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즉 자기 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모든 성별의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하며스스로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할 목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젠더 대결이 아닌 성평등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전쟁과 코뮤니스트혁명으로 성평등여성해방 쟁취하자!!!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코뮤니즘을 인류의 미래로!!!

 

2024년 3월 8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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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전쟁 열기, 국제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의 한계

전쟁 열기국제주의그리고 아나키즘의 한계

 

리브컴(libcom.org)의 "최근 토론항목에 활발한 토론이 거의 없지만 요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글은 알바트로스(Albatross)가 작성한 "영국 아나키즘전쟁 열기에 굴복하다"[1]라는 글인데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제국주의 분쟁에 우크라이나 측의 참여를 촉구하는 아나키스트에게 대항하는 공격으로 포문을 열었다알바트로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오늘날 영국과 다른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 어떻게 한 국가의 군대를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항하도록 지원하고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일까우리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있는가아니다우리는 이 지역 주민들이 겪은 비극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우리의 군국주의 반대국제주의 및 혁명적 관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현 단계에서 해방을 위한 투쟁은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국가 방어 사이에서 인간답지 못한 곳에 갇혀 있다어느 쪽 참호에서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전쟁의 용광로에 더 많은 연료를 넣는 것일 뿐만 아니라그것은 아나키에 맞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바트로스는 이러한 아나키스트 전쟁 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우크라이나에서 스코틀랜드서부 사하라팔레스타인타타르스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아나키스트연맹이 발행하는 '자유'지에서 다리야 루스타모바(Darya Rustamova)는 선언한다그는 또한 "아나키스트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라고 선언한 아나키스트연맹(AF)의 잡지 "조직 96"호의 사설을 인용한다알바트로스는 두 가지 언급에 반대하면서 "'국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올바르게 제기한다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는가어떤 목적을 위해?"라는 질문과 함께 두 번째 인용문은 "아나키스트들은 대체 어떤 조국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조국'은 한 개인이 태어난 민족국가에 대한 감상적인 개념"으로, '국가 방어'라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그는 또한 2009년 AF가 발표한 글에서 "'억압받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입장을 훨씬 더 분명하게 밝힌 것과 비교한다."[2].

 

알바트로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략자에 대한 일종의 자주적인 대중의 저항이 있다는 생각이 망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소위 독립적인 아나키스트 전투 부대는 모두 정규군에 완전히 통합되었으며어떤 경우에는 아조프 여단이 이끄는 파시스트 부대와 공개적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그리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가에 대한 지원은 무기와 선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제국주의 동맹즉 나토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영국의 아나키즘을 극복한 전쟁 열기는 실질적인 전투에 대한 개입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사 원조와 기술 지원을 통한 영국의 군사 개입더 나아가 나토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이다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핵 강대국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자신의 지배계급보다 제국주의 전쟁의 전면화를 더 열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전쟁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초기 글과 마찬가지로 알바트로스는 아나키스트 운동의 일부가 러시아폴란드세르비아슬로바키아 러시아의 아나키스트-생디칼리스트 국제노동자협회(KRAS)의 다양한 그룹을 인용하면서 전쟁의 양 진영에 대해 명백한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했음을 분명히 한다우크라이나 그룹뿐만 아니라 "영국의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스트코뮤니스트그룹리버풀연대연맹아나콤네트워크와 같은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과정을 밟았지만그들은 소수다."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알바트로스는 자유 그룹이 KRAS 동지들의 신상털기에 연루된 요소 중 한 명을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이 경찰과 같은 행동에 대한 성명서는 우리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다[3]). 일부 친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들이 KRAS 동지들의 이름과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사실상 동지들을 국가의 탄압에 노출했다.

 

리브컴에 대한 분노

 

"그러므로 국가 사이의 전쟁은 공공연한 계급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국가 내부에서 사회적 휴전을 거부하고 매일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에 맞서 계급으로 조직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알바트로스가 본문에 제시한 이러한 기본적인 국제주의적 입장에 대해 마흐네트(Machnette)라는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나에게는 대량 학살 유화책과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완벽함이 오히려 선한 것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완벽한 본보기다나는 지원 (서방 세력 - WR)이 폭탄을 쏘고 지뢰를 제거하고 점령 범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이것이 계급투쟁의 위대한 승리인가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념적 순수성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지불하는 사치다....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의 위협 아래에서 구명줄을 요청하는 동지들에게 당위만을 내세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다른 게시 글에서 마흐네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다.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탈레반이 우리의 이념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마음껏 욕을 할 수 있지만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각국의 점령에 반대할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아나키스트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마흐넷은 "어제부터 조직화(Organise)! 잡지에 후원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이 일이 여러분을 그렇게 심하게 분노하게 했다면뭔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 게시 글에 올라온 대부분 게시물[ACG의 배틀스카레드(Battlescarred), 론 드론(Lone Drone), 셰르부크티어(Sherbu-kteer),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디지바스(Djybas) ]은 "()제국주의" IRA와 탈레반[4]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을 지지하는 마흐네트의 모든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또한 배틀스카레드는 러시아 아나키스트 에이브토놈(Avtonom)웹사이트에서 아나코-밀고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시도에 이어 KRAS의 신상털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5].

 

전쟁 열기에 굴복

 

정당한 이유로 공을 들인 우리는 알바트로스가 착용한 국제주의 갑옷에 다소 위험한 틈이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리브컴의 오랜 회원 스티븐이 "이 글은 훌륭하고 중요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취지에서 작성된 글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분명해졌다그리고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혁명가들이 군국주의 반대즉 우크라이나 전쟁 기계에 반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스티븐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크라이나는 부패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다그러나 아나키스트와 혁명가들은 (현재 친러시아 좌파 정당을 제외하고는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동할 수 있다물론 러시아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아나키스트()파시스트혁명가들은 보안군에 체포되어 고문당하고파시스트 및 기타 우익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장기간 투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그런 점을 고려할 때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무장 투쟁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들을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는 단순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의 국적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거나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장한 "저항"에 동참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굴욕이다그 배후에는 반()파시스트 전선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좌파의 반박이 숨어 있다: "파시스트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집을 부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계급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물론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한 개인은 도망치거나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거나부르주아 군대에 징집되는 등 모든 종류의 행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하지만 프롤레타리아 정치조직즉 노동계급 전체에 분명한 '행진 노선'을 제시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집단적 조직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무장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한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의 주장을 단호하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아나키즘의 본보기로써 선택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알바트로스의 답변은 완전히 모순된 것 같다:

 

"다시 원래의 요점으로 돌아가서나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에 동의하지만우크라이나가 침략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미의 군국주의 반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폭격과 일부 지역에서는 잔혹한 점령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징병계엄령국경 폐쇄 등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죽을 때까지 완전히 통일된 우크라이나 국가의 선전 이미지가 있고국가를 위해 죽이고 죽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이 국경에서 제지당하고 길거리에서 징집되고 탈영으로 처벌받는 등의 현실이 존재한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을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예컨대 저항 위원회와 연대 집단이 표현한 아나키스트 운동의 정치적 계획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나는 당신의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알바트로스는 스티븐이 작성한 글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 애국자들과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우크라이나 외부의 모든 사람에 대한 비판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스티븐은 전쟁 중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광산 노동자와 의료 노동자들의 와일드캣(비공인파업과 같은 계급 행동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동시에 알바트로스에 다시 질문한다"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러시아의 반전 방해 행위를 예로 들어줘서 감사하다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종류의 방해 행위를 옹호하겠는가왜냐하면그것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디지바스(Djybas)는 올바르게 답변한다"질문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계급투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우리는 계산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적 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만약 전쟁 중인 국가의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벌이고그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전쟁 노력을 약화하기 시작한다면스티븐과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권위로 '적을 돕고 있으니 그들에게 일터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그리고 기억해 두자 위기와 전쟁의 시기에 노동계급 조건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대는 지배계급에 의해 국가 통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한 파업권 제한에 대한 민간인 시위나 반대조차 전쟁 선전에 따르면 매우 빠르게 '전쟁 노력을 약화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우크라이나에서 선동의 자유에 대한 스티븐의 환상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국제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 단체도 "전쟁 노력을 약화시킨다"라는 비난을 받고 국가의 탄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믿어야 하는가?

 

아나키즘과 함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게시 글에서 흥미로운 발언 중 하나는 아래의 셔부-크티어(Sherbu-kteer)의 글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코뮤니스트 좌파가 코뮤니스트 정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국제주의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그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좌파 대부분의 관점은 덜 악한 자본가를 찾고 일단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다시."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아나키스트의 참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물론 1914년 크로포트킨의 사례가 있는데그는 오늘날의 전쟁 옹호론자들과 매우 유사한 주장으로 독일 독재에 맞서 프랑스 민주주의를 지지함으로써 추종자들로부터 '아나코-참호주의자(anarcho-trenchists)'라는 칭호를 얻었다오늘날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아마도 크로포트킨의 입장을 거부한다고 주장할 것이다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다음 두 가지 주요 시험대라 할 수 있었던 1936-9년 스페인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다시 한번 말하지만오늘날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스페인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 합류한 스페인 전국노동연맹(CNT)대표들을 비난할 것이다그러나 스페인에서 자본가 사이 분쟁과 함께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두루티의 친구들 같은 최고의 아나키스트 그룹조차도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하게 했다알바트로스에 대한 답신에서 웨인 프라이스[6]도 친구들의 팸플릿 새로운 혁명을 향하여에서 인용한 내용을 사용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자본주의와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계급투쟁은 노동자들이 현재 전쟁터에서 싸우고 전쟁 산업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혁명적 노동자는 공식 직책을 맡지 말아야 하며정부의 부처에 자리를 잡아서도 안 된다전쟁이 지속되는 한 전쟁터에서참호에서병영에서그리고 후방에서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동안 협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중도주의적 입장에 맞서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는 "후위대"에서 가장 작은 파업이 스페인 노동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이는 1937년 5월 바르셀로나 봉기[두루티의 친구들은 공화당 정부와 스탈린주의자 및 전국노동연맹(CNT) 요원들에 맞서 방어벽의 노동자 편에서 참여했다]에 의해서 입증된 입장이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코뮤니스트좌파 그룹은 반()파시스트 저항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하고 심지어 파리의 "해방"을 이끈 장갑차에 검은색과 빨간색 깃발을 달았던 아나키스트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반대했다이 무렵에는 전쟁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한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아나키스트는 소수(프랑스의 볼리네를 중심으로 한 그룹영국의 마리-루이즈 베르네리를 중심으로 한 전쟁 비평 그룹 등)로 줄어든 상태였다알바트로스는 글의 서두에서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한탄하는 지배계급 일부의 거짓 선언에 반대하여 "아나키즘은 그러한 신비화를 바로 꿰뚫는다"라고 말한다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학살하도록 보내진다군국주의 반대는 아나키즘의 핵심적 원칙이다.“

 

하지만 아나키즘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아나키즘의 원칙이 분명한 강령적 입장으로 구현된 곳은 어디에 있을까사실 아나키즘은 코뮤니스트와 개인주의자민족해방 투쟁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극도로 이질적인 정치 현상이었다예컨대 아나키스트연맹(AF)과 아나키스트코뮤니스트그룹(ACG)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는 ACG가 서명한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성명서와 웨인 프라이스(Wayne Price)의 전쟁 찬성 기사가 포함된 아나키스모(Anarkismo) 웹사이트를 참조하라배틀스카레드(Battlescarred)는 또한 AF가 양측의 전쟁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국제아나키스트연맹 일부라고 지적한다보편적 원칙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아나키즘 계열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일반적으로아나키즘은 부르주아소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종의 소용돌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맑스주의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없을까또한모든 제국주의 전쟁에서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 응원단도 포함되며코뮤니스트좌파는 그러한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가그 차이점은 코뮤니스트좌파는 맑스주의 '진영'에 대한 정의를 항상 역사적 경험과 그것을 고수하는 데에 기반을 두거나 분명하게 공식화된 강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를 맑스주의자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표지를 스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그들의 실제 실천특히 전쟁과 혁명 같은 주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자본주의 정치기구의 일부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 세계관의 핵심적인 문제는 엄격한 계급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이 모든 권위에 대한 반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보기를 들어만일 우리가 민족해방에 관한 아나키스트의 '원칙'을 고려한다면이러한 방법의 결핍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따라서 웨인 프라이스는 우크라이나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옹호하면서 바쿠닌의 말을 기꺼이 인용한다.

 

"국적은... 개인단체협회 및 지역이 자신 삶의 방식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래되어 온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다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억압받는 민족의 대의를 항상 옹호할 것이다." (아나키즘에 관한 바쿠닌, S. 돌고프, 1980; 블랙 로즈).

 

따라서 바쿠닌에게 아나키즘의 원칙은 개인지역 또는 국적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이러한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계급적 이해관계라는 기준을 적용했다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은 부르주아 투쟁이지만그중 일부는 여전히 진보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자본주의의 쇠퇴가 시작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고이 시대에 모든 민족 투쟁은 반동적이고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에 반대하게 되었다.

 

아나코-생디칼리스트와 같은 다른 아나키즘 흐름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는 '진정한 아나키즘'의 '보편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생각은 소부르주아지의 가장 급진적 파벌인 아나키즘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는 자신을 코뮤니스트이자 노동자 운동의 일부로 여기는 흐름조차도 일반적으로 파업과 같은 집단적 계급 운동과 개별적인 자포자기 행위를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이다따라서 스티븐은 러시아(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에서의 "전쟁반대 태업 행동"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리브컴은 이러저러한 러시아의 신병 징집 센터를 폭파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수많은 글을 게시한다[이러한 대부분 글은 원래 집회(Assembly) 그룹에서 게시한 것으로다른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의 전쟁 참여에는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에 대한 계급적 저항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다].

 

19세기 후반 일부 아나키스트의 '모범적인 행동'이 더 광범위한 계급 운동을 촉발하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우리는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 분노와 좌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노동계급에는 그 어떠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셰르부크티어가 말한 것처럼 "일관된 국제주의자들은 소수에 속하며민족주의와 전쟁 열기에 사로잡혀 사기가 저하된 노동계급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이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계급 저항이 러시아에서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사실또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민족주의와 전쟁 열기에 의해 지배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국제주의자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우리는 국제주의적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국제 노동계급이 훨씬 더 공개적이고 결정적으로 전쟁의 문제를 제기할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2023년 3월 22

아모스(Amo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

[1] 영국 아나키즘이 전쟁 열기에 굴복하다이 글은 아나키스트코뮤니스트그룹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었지만, ACG는 이 글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아나키스트연맹은 민족주의에 반대한다세계혁명(WR) 344호 및 345호에서 우리는 아나키스트연맹(AF)이 국제주의 아나키스트 전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글을 작성했다이러한 전통은 2017년 AF에서 분리된 아나키스트코뮤니스트그룹이 계승하고 있다분열의 주요 원인은 정체성의 정치로 보였지만당시 작성한 글 <아나키스트-연맹 분열에 대한 성찰>에서 우리는 국제주의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AF의 궤적은 정체성 정치에서 계급적 입장과 국제주의를 완전히 배신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영국의 국제주의 아나키즘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 1영국의 국제주의 아나키즘에 대한 메모: (2)

[3] 원칙을 잊은 '아나키스트'. KRAS-IWA의 성명서

[4] 그러나 다른 곳에서 로자바와 아나키스트 공동체를 가장한 다른 준 국가 기업을 지지해온 유명한 아나키스트 좌파 웨인 프라이스가 알바트로스의 글에 "아나키스트는 전쟁 열기에 굴복하고 있는가"라는 답변의 글을 남겼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5] 우크라이나 아나키스트 아나톨리 두보빅에 대한 거짓말이 퍼지고 있다이 글은 이후 아브토놈에 의해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삭제되었다.

[6] 각주 4를 참조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322/war-fever-internationalism-and-limitations-anarc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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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참가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위원회

참가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위원회

 

 

12월 2일 금요일프랑스에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의 첫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 걸쳐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것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1991년 제1차 걸프전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의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이는 전쟁에 대한 반대를 평화주의의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었던 자본의 좌파가 조직한 "전쟁을 멈추라"라는 동원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응이었다실제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는 켄 로치의 1975년 시리즈 "희망의 날들"의 첫 번째 일화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군대에서 탈영한 사회주의 군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나는 전쟁에서 싸우겠지만단지 중요한 전쟁에서 싸울 것이며그것이 계급전쟁이고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그룹은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1999년 코소보 전쟁, 2001년과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한우리는 부르주아 좌파에서 국제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질적인 진영을 함께 모으는 이러한 위원회에 개입했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또 다른 그룹인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도 2001년부터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에 개입했다. CWO는 처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보기를 들어 셰필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리는 소방관철도 노동자그리고 스트라스클라이드의 운송 및 병원에서 노조 외부의 행동을 포함한 파업 행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우리에게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고 계급투쟁을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저항과 연결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1].

 

관련하여, 2002년에 우리 ICC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한 바가 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가 계급투쟁의 부활이나 우리가 '가입'해야 하는 계급의 확실한 정치 운동의 전조라고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다기껏해야 자본주의 군국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평화주의 적이며 이념적인 거짓말에 대해 질문하던 극소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노동자의 힘'과 같은 좌파들의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여 비록 제한적이지만 계급적 입장을 옹호하고(세계혁명」 250호 참조), 토론의 장으로서 집단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주장하며, '직접 행동'과 이 그룹을 혁명 조직들과 일치시키는 두 가지 경향에 대해 경고한 이유였다."[2]

 

이러한 그룹에 대한 ICC의 개입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과 자본주의와 평화주의의 좌파로부터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는 "전쟁을 멈추라"라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주의 경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20년이 지난 지금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은 처음에는 글래스고에서그다음에는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그리고 전 세계에서 때로는 아나키스트 조직의 주도로 다시 등장했다일부 다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은 ICT가 직접 출범시켰다.

 

국제주의 방어의 약화

 

12월 초에 우리는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진정한 국제주의적 호소를 시작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혁명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한쪽으로나토와 미국을 다른 한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세계정세를 변화시켰다두 번의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과 그 전선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한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전쟁과 민족주의에서 노동계급은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도 없다그것이 직면한 진정으로 유일한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기초한 대안을 구축하려는 관점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바꾸는 것이다이 대안은 이미 전쟁 경제와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해야 할 모든 희생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회의 서두에서 의장단은 토론을 제국주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채택할 행동 수단의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의장단의 소개는 모호함 없이 국제주의적 입장을 분명하게 유지했다또한현재의 제국주의 야만의 현실을 묘사했다.

 

그러나그것은 또한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관점인 세계대전에서 블록의 대립으로 이끄는 동력과 함께 일반화된 전쟁의 관점을 옹호했다.

 

전체 토론의 첫 번째 부분이 다소 혼란스러웠다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단호히 거부했고그들은 제국주의 상황 분석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시간 낭비로 거부했으며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그들은 "이론적"이라고 간주하는 개입을 조롱하고말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조롱했으며지난 세기의 역사적 언급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고다른 참가자들을 방해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의장단은 반복적으로 토론에서 서로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지만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그 후 회의 참가자 중 일부는 토론이 한창일 때 떠나기로 했다.

 

"이론"에 반대하고 "즉각적 행동"에 찬성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이 회의의 구성과 초대에 응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초대는 "함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함께 할 수 있는 공동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는 말로 끝이 났다모든 국제주의적 계획은 고려하고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능한 계획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 탈영병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한제안이 있었다. (어떻게설명할 수 없는...)

 

이는 우리가 첫 번째 개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이유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완전히 제국주의적이다노동계급은 자신이 주요 희생자인 이러한 대학살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화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전쟁의 현 단계는 인류의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이 소규모 개인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극적인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망상에 빠져 행동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노동 대중의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행동만이 자본주의의 야만을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것은 혁명가들이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계급의식의 일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다.

 

국제주의와 혁명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타협 없는 방어는 확실히 충분하지 않았다반대로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의 첫 부분에서 나타난 것은 혼란국제주의 방어의 약화였다왜냐하면행동주의와 함께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가능성을 지지하는 개입도 있었기 때문이다트로츠키주의 그룹인 마티에르 혁명의 대변인은 극좌파의 고전적인 테제를 옹호했다의장단은 강력한 반응을 자극하기는커녕 전혀 반응이 없었다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비난하고 위원회가 왜 트로츠키주의 그룹을 특별히 초대했는지 묻는 일이 그 방의 누군가에게 일어났다이에 대한 답변으로 초대장을 보낸 ICT 성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면서 마티에르 혁명이 트로츠키주의라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이는 그들의 성원들이 "그래나는 트로츠키주의자야!"라고 외치도록 만들었다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정말로 코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위원회 출현의 원천인 ICT 성명은 11항에서 이 "국제적 계획"은 사회민주주의트로츠키주의스탈린주의 정치를 모두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의 혁명가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자트로츠키주의 및 스탈린주의 정치는 어떤 것이 '악의 근원'인지 결정하는 기초 위에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장 해제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계획과 관련하여 그것을 더 좋게 말할 수 없었다실제로그것은 "노동계급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장해제시킨다!

 

빈껍데기

 

우리의 첫 번째 개입에서우리는 또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991, 1993, 1999, 2001, 2003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할 수 있거나이러한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반응 또는 첫 번째 단계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환상이 있다이 테제를 뒷받침하기 위해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파업에 큰 중요성이 부여된다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노동계급의 전투성이 약했다반면 민주주의 강대국들이 모두 직접 참여한 제국주의 야만성에 대한 진정한 반향이 있었다자본의 좌파 정당들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평화주의 시위를 조직하는 데 협력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전쟁을 멈추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이러한 함정과 막다른 골목에 반대함으로써그들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위원회는 적어도 좌파와 평화주의의 국제주의적 대안을 찾는 요소들로부터 오는 특정한 운동을 대표했다그리고 ICC가 이러한 위원회에 개입함으로써 가능한 한 멀리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었다한편, CWO는 계급과 이 위원회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서 이들 그룹의 활동을 매개로 프롤레타리아트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사회적 분노가 증가하고 계급의 전투성이 발전하고 있다영국에서 2022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파업은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 우리 계급의 역동성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원인은 전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응이 아니다이러한 파업을 유발하는 것은 경제 위기생활 조건의 악화물가상승 및 낮은 임금이다이러한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르주아지가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그리고 이 거부는 우리 계급이 그들의 함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우리가 아직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행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우리는 노동자가 아직 의식적으로 이 모든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파리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회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명목상의 "위원회"일 뿐이다실제로 이 그룹은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이라고 불리는 기생주의 그룹의 지원을 받은 ICT가 만들었다그 방에는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대표자들과 이 두 그룹에 끌리는 몇몇 정치화된 개인들이 있었다. CNT-AIT 파리로빈 굿펠로(Robin Goodfellow), 마티에르 혁명, Asap, 그리고 몇 명의 개인일부 자율주의 성향, CGT 출신 또는 혁명적 생디칼리즘 출신이 있었다특정한 순서가 아닌트로츠키주의자아나키스트자율주의자스탈린주의자코뮤니스트좌파 성원. IGCL 스스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ICT 성명이 시작되자마자프랑스에 있는 성원들과 우리 자신은 사실 지난 6월 파리와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시위 동안 전단을 통해 첫 번째 개입이 일어난 위원회를 구성했다."[3].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설립된 것이다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989년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노동계급 내 여기저기에서 투쟁위원회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글을 썼다이 현상은 1988년 초 프랑스 국유철도(SNCF)의 거대한 투쟁의 여파로 프랑스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그 이후로 프랑스의 여러 부문(PTT, EDF, 교육보건사회보장 등)에서 전투적인 노동자들을 한데 모으는 여러 위원회가심지어 부문을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이 구성되었다.

 

계급투쟁의 일반적인 발전과 그것이 창출하는 인식이 성숙하게 되는 징후로이 위원회들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넓게 느껴지고그들 자신의 계급 지형그리고 이것은 부르주아지(좌파정당좌파그룹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조)에 의해 부과된 틀 밖의 것을 반영(과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교훈을 끌어냄)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재편성할 필요성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1988년 가을의 투쟁 운동에 여러 차례 개입한 적이 있는 바로 그러한 위원회(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ICC가 정기적으로 개입한 '확대된 투쟁위원회')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계급에 대한 삶과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다분명히 혁명적인 조직은 이러한 위원회의 창설을 장려하고스스로 투자하고계급의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키도록 그들을 밀어붙여야 하지만계급적 동력의 현실과 연계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

 

오늘날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밀접하게 따라야 한다전쟁의 문제는 노동계급이 움직이는 출발점이 아니고 어떠한 투쟁위원회도 아니다반면에경제 위기의 악화와 생활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의 전투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토론회나 투쟁위원회의 구성은 정말로 가능하다그리고 혁명가들은 국제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전쟁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게다가이는 코뮤니스트좌파의 모든 그룹이 이미 그들의 언론과 전단 배포로 하는 것이다만약 이 모든 집단이 합창하고 하나의 같은 국제주의 메시지를 함께 보낸다면이 목소리는 더 멀리 전달되고 훨씬 더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오노라토 데이먼 조직국제주의자 목소리, ICC가 의견 차이를 넘어 동일한 국제주의 유산을 옹호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ICT는 코뮤니스트좌파 내에서 그러한 접근을 거부했다대신 기생주의 IGCL과 함께 토론토몬트리올파리에서 빈 껍질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을 위원회라고 부른다이 그룹은 트로츠키주의자자율주의자 및 아나키스트 그룹들과 함께 어떤 종류의 저항도 옹호하고 이것이 계급 내 국제주의적 기반의 확대라고 믿고 싶어한다.

 

1991년 이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맑스는 역사가 "첫 번째는 비극으로두 번째는 희극으로반복된다고 썼다실제로 회의장에서 누군가가 1991년 이후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경험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가 어떠한지 세 번이나 물었다. ICT 성원인 의장단의 반응은 "그런 검토는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그것은 파업과 같으며그들은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계급 전체와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분명히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 한다항상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토론해야 한다. 1915년 로자 룩셈부르크[4]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자기비판사물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기이자 빛이다."라고 말했다따라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음으로써 ICT가 실수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두 번째 개입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방에 있는 한 사람이 코뮤니스트좌파의 국제주의 깃발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혼란을 확산시킬 뿐인 명목상의 위원회는 이러한 재편성에서 원칙의 부재를 강조할 때 그것을 종파주의의 형태로 보고 오해를 한 것이다.

 

재난을 초래하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책략

 

이 회의에서 의장단의 ICT 성원은 코뮤니스트좌파 세력이 고립되어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홀로 있지 않게 만들고 계급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원칙이나 근거 없이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기회주의의 인정이라는 사실을 넘어 - "저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이 "영향력"이 환상적이라는 사실을 넘어이 단어들은 무엇보다도 ICT가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고자기 자신과 계급 사이에서 "중개자"로 그들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실제 동기를 드러낸다.

 

2001년 영국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TCW)’ 위원회에 가입했을 때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다이미 2001년 12월에 우리는 계급의 지지를 얻고 심지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6] "당의 기구"로 규정된 "공장 그룹들"의 국제코뮤니스트당(현재 ICT에 소속된 이탈리아 그룹)이 개발하고 나중에 CWO가 채택한 생각에 반대하기 위해 "토론 그룹의 방어"[5]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우리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계획이 1920년대 "볼셰비키화단계에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옹호하고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가 강하게 반대했던 정치조직의 기반으로서의 공장 그룹의 개념에 대한 퇴행이라고 믿는다최근 공장 그룹이라는 개념이 영토 그룹그다음에 전쟁 반대 그룹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형되면서 실제로 내용이 아니라 그 형태가 바뀌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가 전쟁에 대항하는 계급 저항의 조직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CWO의 생각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계급의식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오해를 담고 있다물론정치조직 자체와 함께직장 투쟁과 자본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더 많은 비공식 그룹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코뮤니스트 정치조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그룹은 자신을 명확히 하고 계급에서 이러한 명확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수의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자신을 대체하거나 더 넓은 계급 운동의 조직가인 척할 수 없으며우리는 ICT의 입장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ICT의 현재 관행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코뮤니스트좌파가 옹호하는 국제주의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코뮤니스트좌파와 자본의 좌파 그룹 사이의 계급 경계를 흐리게 하며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연구하고 성찰하는 활동가들의 에너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ICT에 의해 행해진 이 모든 모험은 항상 재앙으로 이어졌고계급적 입장을 찾기 위해 소수를 분비하는 현재 프롤레타리아트의 엄청나게 어렵고 가치 있는 노력을 좌절시키거나 낭비했다.

 

따라서우리는 ICT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코뮤니스트좌파의 다른 모든 그룹과 협력하고프롤레타리아 깃발을 올리기 위해 함께하고코뮤니스트좌파의 전통을 옹호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1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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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 운동에 반대하는 코뮤니즘

[2] "혁명적 개입과 이라크 전쟁", 세계혁명」 264

[3] 파리에서 열린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위원회의 공개회의

[4] 1915유니우스 팸플릿

[5] 세계혁명」 250

[6] ICT가 몬트리올에서 IGCL과 함께 만든 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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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8호]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일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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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된 노동쟁의와 파업 물결이 이제는 복지 국가이자 자본가들의 낙원인, ‘안전한 섬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전역으로 퍼졌다지난 수십 년이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계급 분쟁징후가 드러나지 않았다그런데최근 발생한 쟁의는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한 노동계급 행동의 전 세계적 본질을 설명한다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체념케 하는 모든 공격을 더는 견딜 수 없는 까닭이다노동계급은 전 세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핀란드 운수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으로 열 곳의 주요 항구가 타격을 입었으며목재 산업 및 제지 산업을 강타했다헬싱키의 경우 철도 파업이 벌어졌다.1)

 

노르웨이에서는 지난주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2) 이는 비록 조합을 통해 조직된 것이지만지난 20년 이래로 최초의 대규모 파업인 데다가 중앙 임금 협상이 충돌이 벌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벌어진 것이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3)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 벌어진 파업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웨덴에서다. 2021년 스톡홀름 교통 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철도 경비원을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기로 했다기관사의 주장은 디지털화와 자동화란 그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그렇게 하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였다그들이 핵심적 안전 조치를 없애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철도 회사정치인노동조합이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 확고했다.

 

4월 14외곽 지역의 기관사들은 철도 경비원의 복직 및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요구하면서 와일드 캣(비공인파업을 벌이기로 했다,4) 파업 참가자들은 그것이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 응대 노동조합(the Unite of SEKO)은 불법 파업을 적발했지만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권유했을 뿐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만약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조직이라면와일드 캣 파업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노동자들은 왜 자신의 조합을 떠나는 것인가노동자의 권리를 거짓으로 옹호한 이들은 다음의 성명을 냈다.

 

우리는 불법 파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톡홀름에 통근 열차를 요청했다우리는 조합원들 모두가 현장에 복귀하리라 여기고 있다.”5)

 

또한, SEKO는 특정 와일드 캣 파업불법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현 협상에 해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는 철도운수업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단체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여기에는 스톡홀름의 공공운수업체 조합원들도 포함된다협상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및 조건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타진할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과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6)

 

이러한 언급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관사들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고, 4월 17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중앙기차역 밖에서 피켓 시위에 착수, 3일 동안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다고 알렸다약 80%의 기관사들이 참여했으나이들은 수습기관사들뿐이었다덧붙이면노조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거부했다수습기관사들은 해고될 것이기에그들의 입장은 당연하다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면노조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피켓의 전면에 나설 의무가 있다이번 파업의 여파로약 80%의 외곽 지역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철도 기관사들 간의 연대는 놀라울 정도였다그뿐만 아니라이 파업에 대해 수많은 공적 지원이 있었다비단 임금에 관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승객들은 기관사들의 요구사항과 염려들을 수용했다프랑스에서 벌어진 최근의 쟁의들 역시 여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조금 더 프랑스처럼 되는 게 필요한’ 느낌이 그것이다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밝히듯공적 담론 역시 와일드 캣 파업의 본질에 지지를 시사했다:

 

■ 와일드 캣 파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 와일드 캣 파업 만세정말 영감을 얻었다!’

■ 모든 권력을 우리 열차 노동자에게이 파업이 불법이기에 분명 잠재력을 지녔다!’7)

 

기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파업 기금이 조성되었는데이 3일간 약 150만 크로나가 모금되었다기관사들은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 예상하여자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법정 비용과 손해비용 충당에 사용될 것을 알렸다.

 

스톡홀름 지역 의회(사회민주당녹색당중앙(농민)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철도 회사(MTR)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그들에게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평소 손해배상액의 두 배를 청구한 것이다회사는 파업 손실금을 표준화한 금액 회당 1인 별 3천 크로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8) 표준액이 책정된 이후 화폐 가치 상승으로 회당 1인 6천 크로나를 요구하라고 고용주 단체는 추천했다.9) 기관사들이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일 것이 분명 해지자, MTR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해고노동 법원에 제소 등 여러 위협을 가해왔다이들 위협은 무력했으며파업 참가자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녹색당원이자 교통 담당 지역 의원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격렬히 공격했고그들을 갈취 및 승객을 인질로 잡은’ 것에 대해 고소했다이 공격은 민주적 결정을 사보타주한 혐의를 받는 민주적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스웨덴 기업 연맹의 부회장 마티아스 달(Matthias Dahl)은 노동자들이 자행한 사보타주에 반대하며 언급했다. (그는 매우 민주적이고 깨어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을 사보타주할 수는 없다… 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와일드 캣 파업은 노조의 승인 없는 파업을 의미한다이것은 불법 쟁의 행위이다공동결정법(MBL)에 따르면 노조는 반드시 파업을 종료시켜야 한다.”10)

 

SEKO는 자의적으로 파업과 거리를 두었다(Dahl)은 노조가 스웨덴 산업계의 자부심임을 선언하였으며거리 의회를 내건 노동자 총궐기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스웨덴 노동 시장 및 스웨덴 노동 시장 모델 규칙을 옹호하는 노조에 경의를 표한다우리 당원들은 민주적 결정에 반하지 않고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이다… 노동 법원은 파업활동가들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해고될 위험이 있다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 시장이을 표출하는 사회적 결속을 두려워해야만 한다우리 스웨덴에서 거리 의회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MTR 기관지 주간 에릭 죄데르베르크(Erik Söderberg)의 보고에 따르면그들은 노조와 긍정적 협상을 벌였으며 노조를 협상에 중요한 동료로 간주한다지역노조 관료 중 어떤 이는 자신이 와일드 캣 파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모든 협상과 조치들이 노조 계획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년째 지역노조 대표를 맡은 그는 와일드 캣 파업에 조금의 공감도 없었으며노조 규정 틀 내에서 협상과 쟁의 행위를 신뢰했다.”

 

반대로노조 활동가공무원스웨덴에서 권위 있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대중의 의견과 견해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분노를 드러냈으며노조를 향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표출했다.

 

■ 기관사들이여 용기를 내자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조여부끄러운 줄 알아라!’

■ 현재 노조가 너무도 소극적이기에우리는 와일드 캣 파업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 기관사들을 응원한다포기하지 말자계속 싸워나가자노조는 무용지물이다.!’

■ 스웨덴의 노조는 자신의 경계를 상실해 버렸다노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낭비로 여겨진다.’

■ ‘SEKO(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에 올바른 비난을 해라여러분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만약 여러분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존재한 권리가 없다.’12)

 

노동조합은 노동자 투쟁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상황이 필요로 한다면노동 현장에 경찰까지도 등장시킬 것이다보기를 들면 영국에서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세계에서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의 간부가 노동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부적합한 견해를 가진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고용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과 산업에 확고한 안정성을 꾀했다.13)

 

스웨덴 부르주아지는 사사건건 강조했던 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논리에 따라노동자에게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했다이번 사흘 간의 와일드 캣 파업의 중요성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을 뿐 아니라민주적 결정에 도전했다는 점이다이것은 스웨덴 부르주아지에도노동조합에도 매우 도전적인 것이다사흘 간 이어진 이번 와일드 캣 파업은 노동조합에 눈엣가시였기 때문에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사전에 계획된 파업을 추진하고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격한 언어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스스로 이렇게 급진적 모습을 내비침으로써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잠복해있는 분노를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패배로까지 연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서방 국가에서 노동계급을 상대로 가장 반()노동적 정책을 펴고 있는 노조들로심지어는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브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하였다그러나 자본의 좌파는 노조 간부들의 종이 연대를 유럽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와 동일시하고 있으며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과 동일시 한다서류상 연대는 세계적 수준의 노동계급 대대들이 그들의 진정한실질적 계급 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의 낙원 안전한 섬을 뒤흔들었던 사흘 간에 걸친 역사적 와일드 캣 파업에 참여한 기관사들은 영웅이었다하지만 이번 파업은 심각한 취약점도 있었다비록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는 하나기관사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형제자매들을 언급하지 않았다파업이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아니며시작부터 사흘 간만 지속할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우리 모두 공감 파업을 해야 한다.’, ‘우리 여행자들도 파업을 벌여야 하며기관사들을 지지해야만 한다.’와 같은 타인의 의견들이 중요했다우리는 오로지 다른 산업으로 투쟁을 확산시켜우리의 형제자매 계급과의 연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사항을 부르주아에게 부과할 수 있다.

 

임금 노예가 존재하는 한자본주의는 존재한다지상의 지옥이 노동계급임금 노예를 기다리고 있다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답이다우리 계급이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계급투쟁의 유령을 두려워한다계급투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이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추악한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져야만 한다.

 

미래는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3년 3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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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파업

2) 노르웨이의 파업

3) 역사적인 파업

4) 1970년대 스웨덴에서 와일드 캣 파업은 흔한 것이었다. 1975년에는 약 300건의 와일드 캣 파업이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거의 없었다.

5) 고객응대 노동조합(The Union for Service and Communications Employees)

6) 본문 참고

7) SVT

8) 2017년 여름 청소노동자의 와일드 캣 파업에 대해 2018년 노동 법원은 불법으로 단정 짓고그들에게 각각 2천 500에서 3천 500크로나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9) 보기를 들어한 명의 기관사가 3일간의 파업 기간에 2교대로 근무 시그는 손해액 1만 2천 크로나를 갚아야 한다.

10) 스웨덴기업연합

11) 10) 참고

12) 7) 참고

13) 유나이트 노조의 간부들은 마흔 곳의 기업과 함께 작업, 3천 2백 이상의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노조의 간부들은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리스트에 폭력적임’, ‘말썽꾼’, ‘관리대상’ 세 그룹으로 노동자들을 분류했다블랙리스트의 결과로 노동자 상당수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었다장기간의 실직은 민주주의국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초래했다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디언의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apr/04/unite-officials-face-allegations-of-collusion-with-firms-that-are-blacklisting-activists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three-days-that-shook-the-safe-island-of-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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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전투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선거 사기극을 거부하자!

노동자의 전투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선거 사기극을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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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24년에는 한국의 총선을 포함하여 약 50여 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지만 부르주아 선거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자본주의가 승리합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우리와 같이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 거부를 주장하는 국제주의노동자그룹(ICT 미국 지부)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재벌과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향후 10년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 불안해하고 있다. 왜일까? 국가 사이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행복한 꿈이 산산조각났기 때문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어난 분쟁(미래의 더 큰 전쟁을 위한 총연습)의 여파로 노동자들은 1991년 이후의 환상, 즉 다문화주의와 국가 사이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평화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 더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부르주아지의 헛된 공상에서만 존재했던 환상이 무너진 대가를 치를 것 같다.
 
기숙사 감금에 반대하는 중국 공장 노동자 운동,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 시위... 노동자들은 천천히, 불균등하게, 이 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임금 수준과 삶의 질 지표의 저하를 통한 재무장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본가, 특히 노동자의 착취를 기반으로 경제를 조직하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숙련된 다중작업자(multi-taskers)들이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중국 자본주의와 '수정주의' 국가에 맞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활 수준 저하와 직장 규율에 대한 저항을 진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노동자 동원이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마련했다. 그러나 최후의 일격, 즉 자본가 계략의 백미는 4년마다 열리는 가장무도회인 선거이다.
 
태엽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장난감들-신문 칼럼니스트, 텔레비전 진행자, 노조 지도자-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진정으로 단절하려는 아주 작은 '불길'에도 산소를 차단해 버리는 심리사회적 '소방관들'로, 4년마다 열리는 탈 계급화된 '시민들'의 정신장애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투표용지에 우리의 의견을 적어 체제의 건의함에 넣게 한다. ... '시민'의 심의적 목소리로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신기루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진정한 열망을 국가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단지 노동자의 착취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파가 경쟁하는 경기장일 뿐인 의례적인 선거 참여와 연결한다. 선거의 진정한 효용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투쟁을 그것이 의미를 지니는 지점에서 국가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의 안전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2020년 미국의 사회적 분출이 무너진 방식이다. 그들(민주사회주의자)은 선거에서 민주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위험한' 운동이 되지 않았다. 후보자(버니 샌더스)가 전임자와 같은 노선을 따라 가면서 실제로 더 많은 전쟁 준비를 수행한 당! 언제나 그랬듯이, 좌파의 진보적 개혁가들은 국가 자본주의의 '양손'(좌파와 우파) 중 더욱 정교한 존재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낸다. 자본주의는 누가 집권하든 선거에서 승리한다. 당선자가 '포퓰리스트'든, '자유주의자'든, '좌파'든, 아니면 카디스(Cadíz)와 비고(Vigo)시에서 금속 및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 후 경찰을 파견하고, 멜리야(Melilla) 국경에서 아프리카 이주민을 학살한 국경수비대를 축하하는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정부와 같은 '사회주의자'든 상관없이 자본주의가 승리한다.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이 박동하는 선거에 참여하여? 마침내, 우리 자신의 착취에 대한 발언권을 갖자! 동지들, 이것은 길들여진 평민들의 의식이다. ... 진정으로 '정치적'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해야 할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자신만의 투쟁이 있고, 4년마다 열리는 가장무도회는 노동자의 정치적 자율성, 즉 자본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직장과 거리에서 싸울 때에는? 국가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우리 계급의 다른 나라 형제자매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투쟁을 통치자들의 전쟁 준비에 맞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의 경찰, 즉 우리가 언론과 노조를 통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알고 있는 심리사회적 '소방관들'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본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가들의 게임, 특히 가장 해로운 게임인 선거를 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주도권의 재건을 위해: 전쟁이 아닌 계급 전쟁으로!
 
 
2024년 1월 8일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미국 지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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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8호]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일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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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된 노동쟁의와 파업 물결이 이제는 복지 국가이자 자본가들의 낙원인, ‘안전한 섬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전역으로 퍼졌다지난 수십 년이 지역에는 이렇다 할 계급 분쟁징후가 드러나지 않았다그런데최근 발생한 쟁의는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한 노동계급 행동의 전 세계적 본질을 설명한다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체념케 하는 모든 공격을 더는 견딜 수 없는 까닭이다노동계급은 전 세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핀란드 운수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으로 열 곳의 주요 항구가 타격을 입었으며목재 산업 및 제지 산업을 강타했다헬싱키의 경우 철도 파업이 벌어졌다.1)

 

노르웨이에서는 지난주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2) 이는 비록 조합을 통해 조직된 것이지만지난 20년 이래로 최초의 대규모 파업인 데다가 중앙 임금 협상이 충돌이 벌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벌어진 것이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3)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에서 벌어진 파업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웨덴에서다. 2021년 스톡홀름 교통 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철도 경비원을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기로 했다기관사의 주장은 디지털화와 자동화란 그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그렇게 하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였다그들이 핵심적 안전 조치를 없애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철도 회사정치인노동조합이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 확고했다.

 

4월 14외곽 지역의 기관사들은 철도 경비원의 복직 및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요구하면서 와일드 캣(비공인파업을 벌이기로 했다,4) 파업 참가자들은 그것이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 응대 노동조합(the Unite of SEKO)은 불법 파업을 적발했지만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출근을 권유했을 뿐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만약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조직이라면와일드 캣 파업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노동자들은 왜 자신의 조합을 떠나는 것인가노동자의 권리를 거짓으로 옹호한 이들은 다음의 성명을 냈다.

 

우리는 불법 파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톡홀름에 통근 열차를 요청했다우리는 조합원들 모두가 현장에 복귀하리라 여기고 있다.”5)

 

또한, SEKO는 특정 와일드 캣 파업불법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현 협상에 해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는 철도운수업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단체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여기에는 스톡홀름의 공공운수업체 조합원들도 포함된다협상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및 조건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타진할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과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6)

 

이러한 언급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관사들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고, 4월 17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중앙기차역 밖에서 피켓 시위에 착수, 3일 동안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다고 알렸다약 80%의 기관사들이 참여했으나이들은 수습기관사들뿐이었다덧붙이면노조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거부했다수습기관사들은 해고될 것이기에그들의 입장은 당연하다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면노조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은 피켓의 전면에 나설 의무가 있다이번 파업의 여파로약 80%의 외곽 지역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철도 기관사들 간의 연대는 놀라울 정도였다그뿐만 아니라이 파업에 대해 수많은 공적 지원이 있었다비단 임금에 관해서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승객들은 기관사들의 요구사항과 염려들을 수용했다프랑스에서 벌어진 최근의 쟁의들 역시 여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조금 더 프랑스처럼 되는 게 필요한’ 느낌이 그것이다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밝히듯공적 담론 역시 와일드 캣 파업의 본질에 지지를 시사했다:

 

■ 와일드 캣 파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 와일드 캣 파업 만세정말 영감을 얻었다!’

■ 모든 권력을 우리 열차 노동자에게이 파업이 불법이기에 분명 잠재력을 지녔다!’7)

 

기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파업 기금이 조성되었는데이 3일간 약 150만 크로나가 모금되었다기관사들은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 예상하여자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법정 비용과 손해비용 충당에 사용될 것을 알렸다.

 

스톡홀름 지역 의회(사회민주당녹색당중앙(농민)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철도 회사(MTR)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그들에게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평소 손해배상액의 두 배를 청구한 것이다회사는 파업 손실금을 표준화한 금액 회당 1인 별 3천 크로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8) 표준액이 책정된 이후 화폐 가치 상승으로 회당 1인 6천 크로나를 요구하라고 고용주 단체는 추천했다.9) 기관사들이 와일드 캣 파업을 벌일 것이 분명 해지자, MTR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해고노동 법원에 제소 등 여러 위협을 가해왔다이들 위협은 무력했으며파업 참가자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녹색당원이자 교통 담당 지역 의원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격렬히 공격했고그들을 갈취 및 승객을 인질로 잡은’ 것에 대해 고소했다이 공격은 민주적 결정을 사보타주한 혐의를 받는 민주적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스웨덴 기업 연맹의 부회장 마티아스 달(Matthias Dahl)은 노동자들이 자행한 사보타주에 반대하며 언급했다. (그는 매우 민주적이고 깨어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을 사보타주할 수는 없다… 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와일드 캣 파업은 노조의 승인 없는 파업을 의미한다이것은 불법 쟁의 행위이다공동결정법(MBL)에 따르면 노조는 반드시 파업을 종료시켜야 한다.”10)

 

SEKO는 자의적으로 파업과 거리를 두었다(Dahl)은 노조가 스웨덴 산업계의 자부심임을 선언하였으며거리 의회를 내건 노동자 총궐기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스웨덴 노동 시장 및 스웨덴 노동 시장 모델 규칙을 옹호하는 노조에 경의를 표한다우리 당원들은 민주적 결정에 반하지 않고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이다… 노동 법원은 파업활동가들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해고될 위험이 있다와일드 캣 파업은 스웨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 시장이을 표출하는 사회적 결속을 두려워해야만 한다우리 스웨덴에서 거리 의회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MTR 기관지 주간 에릭 죄데르베르크(Erik Söderberg)의 보고에 따르면그들은 노조와 긍정적 협상을 벌였으며 노조를 협상에 중요한 동료로 간주한다지역노조 관료 중 어떤 이는 자신이 와일드 캣 파업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모든 협상과 조치들이 노조 계획 내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년째 지역노조 대표를 맡은 그는 와일드 캣 파업에 조금의 공감도 없었으며노조 규정 틀 내에서 협상과 쟁의 행위를 신뢰했다.”

 

반대로노조 활동가공무원스웨덴에서 권위 있는 이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대중의 의견과 견해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분노를 드러냈으며노조를 향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표출했다.

 

■ 기관사들이여 용기를 내자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조여부끄러운 줄 알아라!’

■ 현재 노조가 너무도 소극적이기에우리는 와일드 캣 파업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 기관사들을 응원한다포기하지 말자계속 싸워나가자노조는 무용지물이다.!’

■ 스웨덴의 노조는 자신의 경계를 상실해 버렸다노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낭비로 여겨진다.’

■ ‘SEKO(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에 올바른 비난을 해라여러분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만약 여러분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존재한 권리가 없다.’12)

 

노동조합은 노동자 투쟁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상황이 필요로 한다면노동 현장에 경찰까지도 등장시킬 것이다보기를 들면 영국에서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세계에서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의 간부가 노동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부적합한 견해를 가진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고용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과 산업에 확고한 안정성을 꾀했다.13)

 

스웨덴 부르주아지는 사사건건 강조했던 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논리에 따라노동자에게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했다이번 사흘 간의 와일드 캣 파업의 중요성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을 뿐 아니라민주적 결정에 도전했다는 점이다이것은 스웨덴 부르주아지에도노동조합에도 매우 도전적인 것이다사흘 간 이어진 이번 와일드 캣 파업은 노동조합에 눈엣가시였기 때문에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사전에 계획된 파업을 추진하고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격한 언어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스스로 이렇게 급진적 모습을 내비침으로써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잠복해있는 분노를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패배로까지 연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서방 국가에서 노동계급을 상대로 가장 반()노동적 정책을 펴고 있는 노조들로심지어는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브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하였다그러나 자본의 좌파는 노조 간부들의 종이 연대를 유럽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와 동일시하고 있으며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계급과 동일시 한다서류상 연대는 세계적 수준의 노동계급 대대들이 그들의 진정한실질적 계급 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의 낙원 안전한 섬을 뒤흔들었던 사흘 간에 걸친 역사적 와일드 캣 파업에 참여한 기관사들은 영웅이었다하지만 이번 파업은 심각한 취약점도 있었다비록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고는 하나기관사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형제자매들을 언급하지 않았다파업이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아니며시작부터 사흘 간만 지속할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우리 모두 공감 파업을 해야 한다.’, ‘우리 여행자들도 파업을 벌여야 하며기관사들을 지지해야만 한다.’와 같은 타인의 의견들이 중요했다우리는 오로지 다른 산업으로 투쟁을 확산시켜우리의 형제자매 계급과의 연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사항을 부르주아에게 부과할 수 있다.

 

임금 노예가 존재하는 한자본주의는 존재한다지상의 지옥이 노동계급임금 노예를 기다리고 있다계급투쟁만이 유일한 해답이다우리 계급이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계급투쟁의 유령을 두려워한다계급투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이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추악한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져야만 한다.

 

미래는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

2023년 3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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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파업

2) 노르웨이의 파업

3) 역사적인 파업

4) 1970년대 스웨덴에서 와일드 캣 파업은 흔한 것이었다. 1975년에는 약 300건의 와일드 캣 파업이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거의 없었다.

5) 고객응대 노동조합(The Union for Service and Communications Employees)

6) 본문 참고

7) SVT

8) 2017년 여름 청소노동자의 와일드 캣 파업에 대해 2018년 노동 법원은 불법으로 단정 짓고그들에게 각각 2천 500에서 3천 500크로나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9) 보기를 들어한 명의 기관사가 3일간의 파업 기간에 2교대로 근무 시그는 손해액 1만 2천 크로나를 갚아야 한다.

10) 스웨덴기업연합

11) 10) 참고

12) 7) 참고

13) 유나이트 노조의 간부들은 마흔 곳의 기업과 함께 작업, 3천 2백 이상의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노조의 간부들은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리스트에 폭력적임’, ‘말썽꾼’, ‘관리대상’ 세 그룹으로 노동자들을 분류했다블랙리스트의 결과로 노동자 상당수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었다장기간의 실직은 민주주의국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초래했다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디언의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apr/04/unite-officials-face-allegations-of-collusion-with-firms-that-are-blacklisting-activists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three-days-that-shook-the-safe-island-of-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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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주의-부르주아 선거연합은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의 큰 걸림돌이다!

선거주의-부르주아 선거연합은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의 큰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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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선거주의로 점철된 '진보정치세력'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한다. 이들은 비례대표 나눠 먹기와 지역구 후보단일화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노동자 직접정치',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 확대·강화',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 금지 및 전·현직 간부의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 행위 금지'를 총선방침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직 노동자 운동 내 다수파 세력인 진보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부르주아 선거연합(민주개혁진보연합)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진보-노동을 팔아가며 지속해 온 민주대연합-야권연대 사기극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는 선거주의, 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파산선고를 받은 실패한 진보(좌파)정당 운동과 선거 전술에 대한 반성 없이, 야권연대/부르주아 정치로의 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치세력 사이의 사상/노선 차이를 통일할 강령과 실천적 검증을 통한 정치적 신뢰 없이, 계급 정치의 광장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 서커스 판에 뛰어들어 연대연합 실현과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선거주의' 폐해가 진보당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선거주의-부르주아 선거연합(위성정당, 후보연대-단일화) 참여는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의 큰 걸림돌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든 선거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생존권 투쟁 전면화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조직화를 호소한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지지 후보보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것이 부르주아 선거에 포섭된 계급의 현실이며, 그동안 민주노총과 이른바 진보정당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한 선거주의-조합주의 중심 노동자 정치의 결과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 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했고,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또한,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연합, 독자 후보, 비판적 지지까지 반복되는 선거 전술의 재탕과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 운동 전체의 쇠락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정치,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해 왔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 행위로 자신도 권력의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당 사이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그들은 국회에서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진정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反)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 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착취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온 장본인들이다. 또한,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일상에 대한 지배를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이른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대의제와 반대로, 노동자 직접정치-노동자 민주주의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한 번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다음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회와는 다르다. 평의회의 대표들은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선출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역사는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가 대중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평의회에서 조직된 노동계급은 1차 세계대전의 학살을 종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시대에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선거 참여 방침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 자기조직화(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평의회 건설)에 달려있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투쟁의 걸림돌! 선거주의 타파!
노동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4년 2월 21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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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8호] 동서양의 위선적인 제국주의

동서양의 위선적인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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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희생자 중 상당수가 어린이인 가운데 제국주의 현실 정치의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다지배계급에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어떤 잔학 행위가 어디에서 논의될지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동맹이다이는 최근 몇 가지 분쟁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국가나 전 세계 주류 언론이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더 나아가다음과 같이 존경받는 세계 지도자 몇 명의 이중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전쟁 범죄로 불렀지만, 7,5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보고되자 그 숫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그의 정권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한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재앙적인민간인 사망에 대해 언급했지만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민간인 사망(공식적으로는 1만 명이지만,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점령자'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비난했다한편 에르도안 정권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을 정기적으로 폭격하고 있다.

• 자신의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후(이 과정에서 최소 500명이 사망),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난하고 '자위권'을 가진 것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주장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자본주의의 도덕성은 홍보용에 불과하다전쟁에서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대중을 결집하는 데 사용된다양측은 상대방의 '전쟁 범죄'를 비난한다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물과 전력 공급 거부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이지만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전면전 정책은 정당화된다다양한 권리‘(자위권자결권 등)는 편리할 때 호출되고 필요할 때 거부된다이러한 '권리'는 국가 사이 제국주의 관계의 폭력적인 현실에 질서와 합리성이라는 외피를 씌우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국제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시장원자재기술토지이윤을 둘러싼 투쟁이다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인종 청소또는 심지어 '()인도적 범죄'와 '대량 학살'에 대한 상호 비난이 일어난다지난 3년 동안 다양한 경쟁 소식통에서 이러한 용어로 설명된 분쟁이 다음과 같이 최소 4건 이상 발생했다티그라이(Tigray), 우크라이나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Karabakh), 그리고 현재 가자 지구다민족을 표적으로 한 대량 학살과 추방 행위는 민족과 부족의 충성심에 기반을 둔 식민지 이후 정권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지만뒤틀린 체제 논리 속에서 이러한 사건은 제국주의 경쟁의 일부가 된다현대 전쟁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심조차도 자본주의 세력들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적 제재나 외국의 개입을 예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정치적 무기가 된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은 현재 가자지구바흐무트(Bakhmut), 나고르노 카라바흐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의 책임은 썩어빠진 제국주의 자본주의 구조 전체에 있음을 알고 있다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윤에 굶주린 체제의 위기가 어떻게 군사적 대결을 증가시키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이제 우리는 로켓과 드론에 의해 파괴된 도시와 마을세계 공급망 붕괴징병과 시위 진압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민간인 대량 이주 등 전쟁으로 치닫는 현실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자기국가를 위해 살인과 죽음을 강요당하는 피해자는 바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다.

 

어느 한 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외교적 해법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연기할 뿐이다적대적인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경제 및 군사적 경쟁에 기반을 둔 체제의 모순은 그 체제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이 '휴전'을 요구하지 않고, '민주주의'나 국가의 '권리'에 호소하지 않는 것은 동정심이나 냉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때문이다노동자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국경을 넘어 우정을 나누고같은 계급의 형제자매를 죽이고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지구를 점차 불바다로 만드는 지배계급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실제 전투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비전투원을 죽이는 제국주의적 전면 전쟁에 편승하는 대신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전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결국그것은 더 큰 세계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자지구이스라엘우크라이나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이 '자신의정권을 지지하든 않든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여기에는 부르주아지 사이의 냉소주의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잔학 행위위선자본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감정적 관심의 표출이 결합해 있다비디오와 사진희생자들의 증언폐허가 된 가자 지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지금 당장 많은 사람의 시야가 팔레스타인 깃발에 가려져 있더라도이것은 모든 노동자가 각성해야 한다자본주의가 인류를 위해 준비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아무리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다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을 통해 잔혹한 이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다이즈바스(Dyjba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023년 10월 28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30/imperialist-hypocrisy-in-the-east-and-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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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해결책은 없다. 계급전쟁만이 해결책이다!

국가적 해결책은 없다계급전쟁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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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에게는 국가가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오직 국제주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모든 지배계급을 적(敵)으로 삼아 연대해야 한다"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국제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이 글을 공유한다. 우리는 국제주의 원칙의 방어와 국제주의자들의 연대를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0월 7이스라엘 남부는 하마스 군이 가자 지구 국경을 돌파한 무장 세력과 함께 놀랍고도 예상치 못하게 조직적으로 침공했고공습은 이스라엘 중부의 텔아비브까지 이르렀다많은 가자 주민들이 국경 철조망을 허물고 야외 감옥 밖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이스라엘군도 욤 키푸르 전쟁(Yom Kippur War)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후퇴했다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승리처럼 보였다그러나 하루 종일 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무차별로 학살당했다한 키부츠(Kibbutz)는 10%의 사람들을 잃었다지금은 유명해진 사막 파티의 현장에서 20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인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4인 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진이 공개되었고다른 사람들은 뉴스 영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약 150명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다많은 친()팔레스타인이 학살을 옹호하는 데 뛰어들었고어린이난민의 후손심지어 점령 반대 운동가까지 포함한 일반 이스라엘인을 정착민-식민주의자로 간주했다설사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해도 베두인네팔 학생태국 이주 노동자의 죽음은 정당한 살인이라고 믿기 어렵게 만든다이란과 헤즈볼라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마스와 경쟁자 팔레스타인 이슬람 정파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안보 실패는 이스라엘의 주요 정치인과 군 관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네타냐후와 리쿠드당우파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감에 의존했다이스라엘의 자본주의 좌파가 끊임없이 고갈되고 있는 것은 경제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국경의 안보를 위협하면서까지 영토를 확보하려는 의지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하마스는 하루아침에 네타냐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는 이스라엘 국민의 신화를 무너뜨렸다네타냐후와 그의 장관들은 당연히 민족주의를 부추겼고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며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만 명의 예비군이 군대에 징집되었고정치인들의 대량 학살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국경 마을 주변에서 지상전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가해 병원과 난민 캠프를 공격하여 19명의 일가족과 45가구의 모든 세대를 살해했으며 마을 전체를 거의 초토화하는 등 매우 가혹한 폭력을 가했다또한전기식량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가 취해졌고이는 유엔의 비난을 받았다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지구는 일반 시민들의 이동이나 대피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고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는 라파(Rafah) 국경이 파괴된 후 가자지구는 현재 완전히 포위된 상태이다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북쪽에 거주하는 110만 명의 주민들에게 이미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게토 지역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유엔조차도 이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가자지구의 사상자는 현재 이스라엘의 약 두 배에 달하며카타르와 이란의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 기반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군사 기반을 압도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인종 청소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정확하게 묘사해 왔지만이번 전쟁의 규모와 백린탄 사용 보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량 학살이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레바논 국경에서 로켓포 사격이 확대되고 있다서안지구의 극우 및 종교적 근본주의 이스라엘인들의 일상적인 폭력 사태는 전쟁이 확산함에 따라 총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유혈 사태가 누적될수록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노동계급인 이스라엘인팔레스타인인의 이야기다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선거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정부특히 사법 절차를 약화하려는 그의 이기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시도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대규모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그의 캠페인과 지원은 국가 안보 문제에 집중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초기 하마스 학살과 이후 인질 사태로 인해 불균형하게 많은 군사 기지가 서안 지구에 집중되어 있어 종교적 극우파가 팔레스타인을 도발하고 공격하고 폭력적인 대응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각하게 약화했다남부에서는 하마스의 군사력이 과소평가 되어 도시 노동계급이민자 커뮤니티키부츠인들이 사선에 놓여 있다이는 골다 메이르(Golda Meir)의 임기를 끝낸 1973년 욤 키푸르 전쟁과 비교되기도 했다그러나 네타냐후는 이미 수년 동안 극우파를 점점 더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서안지구 합병미국 대사관을 분쟁 지역인 동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기본법 통과정착민 폭력에 대한 온건한 태도 등은 이스라엘의 우경화를 더욱 확고히 했다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공식적으로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정도로 극단적인 카하니스트(Kahanist) 출신의 장관들이 있다지금까지는 민족주의가 매우 우세하고 가자지구의 전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마스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더 커지고 있다그러나 텔아비브에서는 인질과 사상자 가족들이 국방부 청사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열고 있다이들은 애국적인 시위 반전점령 반대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군사적 실패와 인질 구출에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네타냐후 총리의 전체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네타냐후 자신이 최근 하마스에 대한 (냉소적인지원이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대표되는 준()국가는 주로 서안 지구에서 활동하며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파타(Fatah)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표한다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PLO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존재하며, PLO는 두 국가 해법을 선호하고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반면하마스는 두 국가 해법과 이스라엘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장 투쟁을 선호한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대체로 세속적이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하마스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다제국주의의 기괴한 발전 속에서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마흐무드 압바스가 이끄는 온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방과 정치 협상에 나서고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약속한 좀 더 현실적인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이다하마스가 폭력이슬람주의단일 국가 해법을 고집하는 한 서방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남부에서 거의 효과가 없는 로켓 공격은 IDF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네타냐후 정부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달래고 간접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가자지구로 유입하기 위해 가자지구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취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가자지구로 들어오는 카타르의 현금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이스라엘의 극우파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짐이고 하마스는 자산이다 [...] 아무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두 국가 해법은 이츠차크 라빈 총리(극우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되기 전)가 주장한 온건한 계획이었다이제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정치적 협상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원하는 세력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자신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대표라고 주장하려는 시도이다파타(Fatah)는 서안지구에서 증가하는 파괴에 맞서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시위교전개별 공격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이번 대규모 공격을 통해 하마스는 군사 전략과 자금 지원은 물론 저항 세력으로서 주도적 면모를 보여주었다올해 7월에는 수천 명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에 반대하는 경제 시위를 벌이며 거리로 나섰다하마스가 가난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카타르의 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하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하마스 깃발을 불태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하마스는 경제 불안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시위를 국경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리는 데 성공하는 등 전술적인 면모를 보여 왔다가자지구의 또 다른 주요 권력 경쟁자는 하마스보다 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이다초기 침공으로 하마스가 다시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현재 이스라엘의 끔찍한 공격에 직면한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4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상자가 새로운 상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 넓은 제국주의 망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전쟁이 고립되지 않으며고대의 민족국가종교적 갈등이 제국주의적 경쟁을 벌이는 강대국에 의해 이용당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미국과 대부분의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이란과 헤즈볼라의 하마스 지지도 마찬가지였다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복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에 필적하는 인도주의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이란과 미국 간의 대리전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애초에 제국주의 경제 조약이 이번 공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서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수단과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는데주로 경제 무역 관계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었다이 협정으로 아랍 국가들은 서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다른 곳에서는 경쟁이 격화되었다보기를 들어모로코와 알제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의 제국주의 블록에 헌신하면서 관계를 단절했다한 해 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과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지만이슬람교도들의 주요 성지 순례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터키와 쿠르드족중국과 대만세르비아와 코소보/알바니아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제국주의 열강은 군사 전략과 경제 자원을 위해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작은 국가들을 채택하고 있다그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이스라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 새로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터키는 평화를 추구하고 양측의 사상자를 애도하는 온건한 노선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강제 이주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와의 불안한 동맹을 당분간 달래려고 시도했다국가들은 정중하게 평화를 촉구할지 모르지만제국주의 논리에 따라 전쟁이 일반화될 수 있다종교와 이데올로기는 분쟁의 언어일지 모르지만실제로는 제국주의적 세계 분열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현재의 폭력적인 경쟁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위기와 더 관련이 있다.

 

시온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안전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국가와 군대는 계속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국가는 지배계급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군대는 조국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내몰고지배층은 경제적 대외 조약을 체결하고 권력 탐욕에 사로잡혀 조국의 적을 이중으로 돕고 있다한 민족을 보호하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으며이러한 정책은 전쟁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다이스라엘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라미 레비(Rami Levi)는 예비군이 군 복무를 위해 떠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식료품을 비축하는 동안 전쟁을 돕기 위한 소매 보조원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수익성 있는 슈퍼마켓 체인에서 일하는 것은 무급 노동이지만민족주의 속에서 어떻게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된다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는 군인을 응원하는 동안에도 계속 착취당할 것이다라미 레비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듯이예비역피난사망 등으로 직원을 잃으면 노동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정부가 전쟁에 모든 재정을 투입하면 임금은 줄어들 것이다파업이나 경제 위기에 대항하는 집회는 국가적 대의를 배신한다는 죄목으로 즉시 진압될 것이다이스라엘 노동자의 적은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배계급이다.

 

노동자에게는 국가가 없다.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의 말을 인용하면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들에게 탈식민지화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이다팔레스타인이 점령을 종식하고 독립 국가를 세우려면 이스라엘인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시온주의자들과는 달리 영국 자본주의 좌파 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입장이기도 하다탈식민지화는 코뮤니스트들의 요구가 아니다애초에 식민주의는 이스라엘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정 경제 조직 형태이다이스라엘은 팽창주의 국가이며 군사적 점령과 폭력을 사용하여 팔레스타인의 집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집으로 대체하는 것은 제국을 성장시키려는 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게다가 알제리남아프리카공화국중국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반()식민지 투쟁 중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단지 새로운 반동 세력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제국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데 그쳤을 뿐이다민족 해방을 위해 싸워 알제리 초대 대통령이 된 벤 벨라(Ben Bella)는 훗날 민족 해방 운동은 "모두 실패했다"고 회고했다우리가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상업 생산관계에 의해 착취당한다."1) 팔레스타인 국가가 어떻게든 탄생하더라도그것이 이슬람 국가든세속적 사회민주주의 국가든스탈린주의 정권이든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코뮤니스트 혁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이다오직 더 강력한 팔레스타인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여 자신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할 것이다민족주의 운동은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제쳐두고 자본가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싸우라고 요구한다그것은 코뮤니즘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국기를 흔들고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항하는 반()하마스 집회를 진압한 이슬람주의자들의 학살을 옹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두 국가 해법을 주장하는 소수의 자유주의자는 자본주의 아래의 평화에 대한 순진한 낙관주의가 깔려있다두 개의 자본주의 착취 집단이 하나보다 나을 것이 없듯이 두 개의 국가는 하나보다 낫지 않다아파르트헤이트의 몰락은 남아공 백인 자본가들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표성을 내세우며 노동자 착취를 지속할 수 있는 남아공 흑인 부르주아 계급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다두 국가 해법은 상비군제국주의 경쟁그리고 궁극적으로 유혈 사태를 배가시킨다.

 

우리의 입장은 예외 없는 국제주의이며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추상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그 제국주의적 생존 전략에 대해 일관된 유물론적 반대에서 예외는 없다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오직 국제주의적일 수밖에 없으며이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모든 지배계급을 적()으로 삼아 연대해야 한다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에 어떠한 진정한 국제주의자도 노동 분업의 고유한 적()인 지배계급과 함께 싸우며 다시 한번 강탈당할 수 있는 '자신의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계급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이제는 다른 지배계급이 아닌 자국의 지배계급에 의해 강탈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심지어 우리가 레닌과 결별한 레닌의 자결권 옹호조차도 식민지의 독립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위해서는 민족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전술적 정책이었다항상 그래왔듯이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 말고 실제 그들의 적()인 지배계급을 향해 총구를 돌리라고 촉구한다많은 사람이 이를 헛된 꿈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현재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에 대한 민족주의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우리의 정치는 기회주의적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으며우리가 흡수될 때까지 대중운동에 쓸데없이 편승하기보다는 혁명적 노동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지한다우리는 민족 해방을 우리 자신의 대의에 다시 적용하고 계급투쟁을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문헌을 번역하고 전파한다게다가그것은 그렇게 헛된 꿈이 아니다네타냐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는 일 년 내내 이어졌으며 줄어들지 않았었다이들은 자신의 깃발을 휘두르는 애국적 자유주의자들이었다그 깃발은 국수주의자들이 흔들던 것과 똑같은 깃발이었고지금 관을 덮는 것과 같은 깃발이었다그런데도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하마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하마스의 통제와 경제적 착취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여기에는 민족주의자들도 포함되었지만이 역시 팔레스타인 사회 내부의 불만을 보여준다노동자들은 자신의 정치 지도자들에 반대한다이는 헛된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는 진정한 국제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보기 드문 존재이지만혁명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1915년 초에 쓴 퍄타코프(Pyatakov), 보쉬(Bosch), 부하린(Bukharin)의 글을 살펴보자.2)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노예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은 곧 금융 자본에 맞선 투쟁이고금융자본에 맞선 투쟁은 곧 자본주의 일반에 맞선 투쟁이다어떤 식으로든 이 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 안에서 "민족 해방"이라는 "부분적인과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세력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에서 멀어지게 하고해당 민족 집단의 부르주아지 세력과 단결시키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어떤 상황에서도억압받는 민족의 반란이나 저항을 억압하는 강대국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동시에 우리는 "민족 자결권"이라는 구호 아래 프롤레타리아 세력을 동원하지 않는다이 경우 우리의 임무는 사회주의를 위한 내전계급전쟁이라는 구호 아래 양국의 프롤레타리아트 세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모이게 하고, '민족 자결권'이라는 구호 아래 세력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선전을 하는 것이다.”

 

슈라가(Shraga)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023년 10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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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2부)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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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이제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이 된 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은 50년 전 당시 맑스주의 정치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는데그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판에만 실렸던 글을 다시 연재하고 개정판을 발행하기로 했다주로 추가된 부분은 몇몇을 제외하면현대 독자들의 우려에 주로 답하기 위한 것으로사실 원본 초안에서는 대부분 그 당시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 글을 다시 삽입한 것이다.

 

위기가 추동한 자본주의의 부상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것은 맑스가 자본 3권과 다른 저작에서 발전시킨생산양식의 진정한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이다자본 1권이 출간되기 20년 전맑스는 이 확산하는 생산양식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생산력을 혁명화할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것이 그가 이 생산양식을 봉건제로부터의 진보로 본 이유이다그러나그는 자본주의의 기원이나 일상적인 공포에 대한 환상이 없었다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한 원시적 축적은 "그저 하나의 목가적인 것일 뿐"이었다.

 

실제 역사에서정복노예화약탈살인요컨대 폭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잔혹한 사실이다.”(1)

 

대부분 농노를 자유롭고 가난한 노동자로 바꾸어버린 공유지의 약탈과 함께자본주의는 유럽 밖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이는 지구의 나머지에 대한 약탈을 동반했다.

 

미국에서의 금과 은의 발견그 대륙의 광산에서 원주민에게 저지른 절멸노예화그리고 매장인도에 대한 정복의 시작과 약탈아프리카를 흑인 사냥을 위한 보존 구역으로 변화시킨 것은 모두 자본주의 생산 시대의 새벽을 특징짓는다.”(2)

 

최근의 연구는 전쟁을 통한 절멸”, 야만적인 착취그리고 미국으로 들여온 질병이 56백만의 인구 또는 1600년대 당시 인구의 90%를 죽였다고 보았다.(3) “자본은 (이 세상에머리에서 발까지 뚝뚝 떨어져 내린다모든 모공을 피와 먼지로 채우면서라는 맑스의 결론은 전혀 놀랍지 않다.(4)

 

이전 생산양식의 위기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부족이 원인이었던 반면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는 이전 시대에는 부조리해 보였을” “만연한 과잉 생산의 산물이었다.(5)

 

1848년 코뮤니스트 선언」 이후에야 맑스는 왜 그런지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고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설명한 이윤율 하락 경향의 법칙을 발견했다이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러한 역동적 생산양식인지 뿐만 아니라왜 자본 축적이 위기에 뒤따르는 호경기의 형태인지도 설명한다고전적 자본주의 아래에서는자본의 평가절하집중의 고도화집중되고 새로워진 더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그러므로 위기의 속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낮은 수준의 일반 이윤율로 이윤율 하락 경향이 극복되었다따라서 자본주의의 재생산 과정은 단순히 평가절하와 새로운 축적이 순환하며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나선(sprial)이 점점 좁아져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축적이 불가능한 특정 시점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왜냐하면이윤율이 너무 낮아 불변 자본에의 재투자가 낮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일 때보다 더 적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점에 유기적 구성이 도달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빠른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바로 그 동일한 법칙이이제는 자본주의 붕괴의 추동력이 된다.”(6)

 

그러나축적이 그 궁극적 한계에 이르기 훨씬 이전부터 자본의 중앙 집중화(concentration and celtralisation)는 생산양식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wealth)가 축적될수록과도할 정도의 자본의 통제력 역시 소수 또는 독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이는 함께 번영해 왔으면서또한 그 아래에 있었던 생산양식에 족쇄가 된다.”(7)

 

이는 특정 시점까지 자본의 축적은 인류의 역사적 이해에 전반적으로 기여하지만그 속에서 더 수준 높은 생산양식의 물질적인 전제조건이 발전한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그러나일단 자본이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게 되면더 높은 수준의 생산양식 – 상품 교환 없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생산 – 의 물질적 기반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그리고 역사는 새로워진 축적과 경제적 확장이 여전히 발생해 왔다는 것도 보여주지만그러한 축적은 인류의 이해관계에 가장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또한 보여주었다.

 

그러나이것은 예상한 것이다. 19세기봉건적 관계의 마지막 잔여물을 무너뜨리고 보편적인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등 자본의 축적은 여전히 진보적인 힘이었다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장과 기계화의 증가는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관련되어 있었는데대개 자본주의 생산 기술과 경쟁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진 가내수공업과 소규모 장인들의 점진적인 제거로 이뤄졌다보기를 들어영국에서는 1834년 면직물 산업에서 역직기(power-looms)보다 2배나 많은 베틀이 여전히 운용되고 있었다그러나 베틀 방직공은 점점 경쟁할 능력을 잃었고, 1846-48년의 위기 이후에는 이 산업에서 완전히 방출되어 공장 생산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수공업 생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산업 영역에서부터 증가한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생산향상은, 19세기 중반 유럽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의 다른 발전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비슷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그러나 1850년의 자본주의는 세계적 수준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지배적인 생산양식이라 할 수 없었다하지만 19세기 중반쯤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공고해졌다소규모 수공업자들은 제거되었다농노 제도의 점진적인 폐지이에 동반한 인구의 증가와 농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자본이 확장을 촉진할 임금 노동자의 지속적인 공급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수송과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개선자본의 회전 기간의 단축은 (원자재와 완제품의 운송 시간의 단축과 필수적인 재고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결국 이윤율 하락에 역경향(counter-tendency)를 제공했고동시에 자본의 확장을 더 강화할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다.

 

대규모 초기 자본 지출이 필요한 철도와 같은 영역에 대한 몇몇 국가의 경제 개입에도 불구하고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향한 경향은 민간의 자본가들이 자본 축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815년에서 1835년까지 영국의 정부 지출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1835년부터 1960년까지의 정부 지출 증가는 영국 국민소득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경제 영역에서의 많은 정부 조치는 사실 생산과 자본의 움직임에 제한을 가한 봉건적 법적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그러므로 영국에서보기를 들어 전통적인 기업들의 특권적 독점 정책이 19세기 초반폐기되었다국가의 조치는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였고회사의 빚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그들이 투자한 양만큼으로 제한하는 1862년 법에서 최고조에 달했다동시에국가는 계급투쟁에 대한 반응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과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보기를 들면, 1847년 10시간 법)

 

영국은 19세기 중반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로서자유방임주의 조치를 외 무역 영역에까지 확장한 첫 번째 국가였다영국 식민지의 항구들은비록 그 속에서 영국 상품에 여전히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1822년에서 25년까지 해외 상품에 개방되었다. 1843년에는 기계류의 자유로운 수출이 허가되었고, 1842-45년의 관세 개혁이 이뤄졌는데이는 거의 모든 원자재가 무관세로 영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곡물 조령(Corn Laws)은 1846, 17세기의 항해 조례는 1849년 마침내 폐지되었다우리는 낮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가진 해외자본과 무역이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가진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19세기 중반 영국 자본가들이 자유무역 정책의 첫 지지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그렇게 함으로써덜 발전한 자본(국가)의 가격을 낮추는 동안 영국 수출은 그들의 가치 이상에서 판매되었다따라서 영국 수출은 유럽과 미국의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주로 이뤄졌다따라서 수출은 영국의 국가 총생산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 1800년 1억 85백만 달러에서 1850년 3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했다.(9)

 

1815년경 이후영국은 투자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자본 수출이 상품 수출을 뛰어넘었다. 1854년 총자본 수출은 21천만 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10) 이 현상은 자본 수출이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한다. 1850년 영국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으로 이뤄져 있었고따라서 높은 수준의 이윤율은 영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해외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영국 자본의 투자는 해외 자본의 축적그러므로 자본의 세계화에 기여했지만일단 해외 국가 자본의 축적 수준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자 각국의 자본가들은 자본을 가장 먼저 유럽과 그 외 지역의 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그러나 1850년까지는 아직 영국이 유일하게 영향력 있는 자본 수출국이었다.

 

그러므로자본주의의 그림은, 19세기 유럽과 미국에 존재했던 것처럼생산된 상품의 양과 다양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숫자와 생활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는가속하는 축적 중 하나였다실질 임금은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부록 표1을 보라). 비록 수출은 산출의 작은 비율을 차지했으나세계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12), 이는 자본의 세계적 확장을 반영했다그런데도 이 시점 자본주의 회사의 구조 대부분은 여전히 개인 기업가가 그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자본의 축적에는 자본의 집중이 필요했고자본의 집중은 19세기 하반기 회사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켰다개인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이 필요한 양만큼의 자본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신호는 합자 회사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합자 회사는 투자자가 아닌 이들에게서 이윤의 공유를 대가로 사업을 위한 자본 제공을 가능케 했다. 1872년 영국부터 프랑스까지, 1870-72년 사이의 독일에 퍼져있던 유한 책임의 주주들이 투자한 합자 회사들이 출범했다영국에서는 등록된 그런 회사들의 숫자가 1885년 8,692개에서 1914년 62,762개로 증가했다(13). 합자 회사의 등장은 세계의 모든 선진 국가들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집중을 가능케 했다.

 

19세기 후반 만들어진 대부분의 결합은 수평적 성격이었다(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지주 회사 등). 그 말은회사들끼리의 협정이나 실질적 결합으로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여 경쟁을 제거하고 자신의 상품을 위한 독점적 시장을 만드는 시도였다는 것이다그러므로 20세기 초반 무렵이러한 나라들의 국가 생산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생산 독점을 이룬 몇몇 산업 연합체의 통제 아래 있었다미국 자본은 이 시기 유럽과는 달리 독점과 연합체 형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빠른 속도로 집중되었다. 1897미국에는 약 10억 달러 규모 자본의 82개의 산업 연합체가 존재했다. 1904년에 이르러서 이 수치는 318개 산업 연합체, 70억 달러 이상의 자본그리고 5,300개의 개별 설립체로 증가했다.(14) 1910년쯤에는 산업 연합체는 미국에서 직물 생산의 50%, 유리 제품의 54%, 면직물과 인쇄 원단의 60%, 식품류의 62%, 음료류의 72%, 비철금속 생산의 77%, 화학제품의 81%, 철 금속의 84%를 책임지고 있었다더 높은 수준의 집중을 포함한 중앙 집중은미국의 이러한 주도적 회사들이 보유한 평균 자본 양의 증가로 뒷받침된다:

 

미국의 13개 선도 제조 산업에서 각 제조공장의 평균 자본 양은 1850년에서 1910년 사이 39배로 증가했고평균 생산 가치는 19배로 증가했다.”

 

1895년에서 고작 10년 후미국의 2,274개의 제조 회사가 이른바 대호황 시대”(Gilded Age)의 악덕 자본가들”(robber barrons)이 지배하는 고작 157개의 법인 기업으로 합병되었다대부분의 이 법인 기업들은 자신의 산업을 지배했으며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나 JP모건(J.P.Morgan)과 같은 이들의 재산을 불렸다그러나세기가 바뀔 때 즈음자본의 독점 조직으로 향하던 바로 그 경향이 다른 자본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1896년과 1901년 사이 영국에서는 재봉표백분포틀랜드 시멘트벽지담배그리고 대부분의 섬유가공 제조 부문에서 대규모 연합체들이 형성되었다. 1906년 독일에서는 생산의 다양한 부문에서 대규모 연합체들이 존재했고세기의 초반 무렵 프랑스에서는 금속설탕유리 등의 산업들에서 신디케이트가 있었다기타 등등세기초부하린은 F.라울(F.Laur)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 기업들에 투자된 5억 가운데, 2억 2천 5백만다시 말해 거의 절반이 카르텔과 트러스트로 조직된 생산에 투자되었다.”(18)

 

따라서세기가 바뀌는 즈음에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경제의 많은 산업에서 경쟁은 사실상 제거되어 있었다이것은 독점자본이 통제하는 산업들에서 경쟁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반대로국가 사이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각 자본주의 국가의 범위 내 개별 기업 사이 경쟁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이 독점 자본 사이의 국제 경쟁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변했고이는 가치 법칙 작동의 변화와 초국적 수준에서의 이윤율 균등화를 포함하는 움직임이었다다시 말해이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존재를 암시했다:

 

가격의 수준은일반적으로 말하면지역이나 국가“ 생산에서처럼 생산 비용이 결정하지 않는다대개 국가“ 그리고 지역의 차이는 세계 가격의 일반적 결과로서 없어지고세계의 가격이 개별 생산자들개별 국가들개별 영역들에 압력을 행사한다.”(19)

 

부하린은 국제 수준에서의 가격의 균등화 경향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옥수수 가격을 인용하며 묘사했는데옥수수 가격은 곡물 생산의 크게 다른 다양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가격 차이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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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독점 자본간 국제 경쟁은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일정한 상호의존성을 암시했고이는 세계 무역의 증가세계 시장의 존재그리고 이른바 세계 수준에서의 분업으로 표현되었다일단 세계 경제가 존재하고가치 법칙이 세계적 수준에서 작동하면세계 자본의 개념과 함께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개념이 현실이 된다.

 

다른 한 편자본의 입장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과 국가별 독점자본 사이의 세계 경쟁은 제국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여기서 제국주의는 일반적인 전쟁정복이나 영토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그러한 정의는 부하린이 그의 책제국주의와 세계 경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설명한다.” -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정책부터 베트남에서의 러시아와 영국의 정복까지제국주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대표하는데무엇보다 자본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구성을 이룬 국가 자본 간의 세계적 경쟁의 결과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19세기 후반부터 계속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과 전쟁정복그리고 영토 합병 등의 앞선 예시를 구분할 수 있다제국주의는 특수한 역사적 범주이며세계 경제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계 경제의 발전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쟁의 발전을 이끌었던 19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 국가들의 관계가 지속적인 세계화는 그 자체로 가속화된 자본 축적의 산물이었으며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면서 나타나는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였다부하린이 보기로 든 것을 보면아래의 표는 1860년 – 1914년 사이에 어떻게 일반 이윤율이 하락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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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에 직면해 대부분 선진 국가의 자본은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해외 수출(유기적 구성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 생산품을 수출하고값싼 원자재를 수입)과 자본 수출에 의존했다.

 

해외 무역에 투자된 자본은 높은 이윤율을 위한 역할이다왜냐하면그 자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산 시설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경쟁하게 되는데이를 통해 선진 국가는 설령 경쟁국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도그 가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다선진국의 노동이 더 중요하게 착취되는 만큼이윤율은 증가한다왜냐하면 높은 질적 수준의 대가로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 판매되기 때문이다특정 국가와의 관계에서 – 상품이 수출되거나또는 상품이 수입되는 같은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이 나라는 상품에 그것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물화된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그 대가로 이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상품을 받을 수도 있다같은 방식으로이러한 방식이 보편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맘껏 이용한 제조업자는 자신의 상품을 그의 경쟁자보다 싼 가격에그러나 그 개별 가치보다는 비싸게 판매한다다시 말해그는 그가 고용한 특별히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잉여가치로 착취한다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잉여 이윤을 지키고다른 한 편식민지 등에 투자된 자본은 높은 이윤율을 누린다이것이 가능한 단순한 이유는 그곳이 후진적 발전 수준으로 인한 높은 이윤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이유를 첨가하자면노예들저임금 미숙련 노동자 등의 존재가 더 심한 노동 착취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우리는 특정하게 투자되고 그들에 의해 본국으로 회수된 자본이 현실화한 높은 이윤율이 평균 이윤율을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 삼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20)

 

19세기 중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세계무역은 아래와 같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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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에 이르면영국은 그 산업 생산의 25%, 독일은 약 20%를 수출했다.

 

처음에는영국 수출과 경쟁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유럽 자본의 발전은 자유 무역으로의 운동을 동반했다. 1860년대 동안유럽의 관세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비록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그러나국내 자본 중앙집중화 심화와 함께한 국제 경쟁의 심화는 유럽에서의 자유무역을 향한 운동의 역전보호주의의 증가로 나아갔다따라서,

 

“... 1870년대 미국과 오스트리아 밀의 경쟁 증가서구 유럽 국가들의 산업 설비의 엄청난 증가, 1873년에서 1896년의 불황으로보호주의의 물결이 대륙을 뒤덮었다오스트리아는 1878, 1882년 그리고 1888프랑스는 1881, 1885, 1887그리고 1892벨기에는 1887이탈리아는 1878, 1887그리고 1891그리고 러시아는 1877년과 1892년에 관세를 높였다.”(21)

 

1870년대 후반 이후 개별 국가 경제’, 즉 자국 시장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 관세 장벽의 상승은 독점 자본으로 나아가는 발전 과정의 일부이며 자본 경쟁의 세계 시장으로서의 확장 과정 일부로 봐야 한다.

 

따라서 관세 장벽은 제국주의 발전의 한 측면이다왜냐하면독점자본의 이해관계 속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 강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관세 장벽은자국 시장에서 생산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상품이 판매되도록세계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종종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덤핑)되도록 함으로써세계 시장에서 해외자본 사이의 경쟁을 촉진했다이러한 관행들은 자본주의의 성격에 있어 유의미하며 영구적인 변화의 초기 징후였다덤핑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외 무역이 더는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자국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은 노동력의 교환가치결국 자본가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뿐이란 의미가 된다. (이는 노동자들이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사실, 20세기 초반실질임금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농업을 희생한 대가로 이룬 산업 자본의 확장은 생산이 단일 작물이나 육류를 생산하는 지역으로부터 식료품(주로 곡물과 육류)을 수입하는데 점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였다자본 축적은 산업을 위해 덜 발전된또는 저개발 경제로부터 더 많은 양의 원자재 수입을 필요하게 했다더욱이이러한 원자재가 값싼 가격에 구해졌다면그들은 생산 비용을 낮추고따라서 이윤율 하락 경향을 뒤집을 수 있었을 것이다.

 

“1910전동기 타이어와 발전소에 필요한 고무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덕에 고무 가격이 파운드당 2/9(14p)에서 12/6(62.5p)로 상승했다일부 고무 회사의 이윤이 결과적으로 연 200% 증가했다이는 자본가회사 후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곧 수백만의 자본이 남미중앙아프리카인도실론 등의 고무 재배 플랜테이션에 투여되었다이윽고 고무 생산이 증가하자가격이 이전 수준 또는 그 이하인 2/6(12.5p)까지 떨어졌다전동기 오일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새로운 원자재를 향한 극한까지의 쇄도가 결국 현대 유럽에 정착한 과열된 비밀 외교를 불러온 많은 경제적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지적해 두어야 한다.”(22)

 

그러므로값싼 원자재 탐색은 유럽 국가 간의 과거 저개발 지역에 대한 통제합병을 위한 라이벌 경쟁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870년 이후 중요한 광물의 매장지를 포함한 지역의 합병단일작물재배 농업 지역을 점령하고 개발 정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19세기 자본주의 생산양식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은자본의 이윤극대화와 이윤율 하락 상쇄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는데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이룬 국가들에서 낮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이룬 국가들다시 말해높은 이윤율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본 수출 비중의 증가였다우리는 19세기 중반 가장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이룬 영국이 프랑스와 미국으로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1875년 정도까지 영국의 자본 수출은 주로 수출된 지역 자본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서유럽과 미국으로 이뤄졌다미국과 유럽 자본이 그 유기적 구성으로 인해 자본 수출국으로 바꾸는 지점에까지 축적됨에 따라영국 자본은 해외 투자로 더욱 이윤을 낼 수 있는 지역을 찾았는데이 지역은 명백히도 대영제국 식민지(Empire)과 라틴 아메리카였다. 1900년부터 1904년까지런던의 대규모 잠재 투자자는 채무자로부터 평균 수익률로 자국에서 3.18%, 식민지에서 3.33%,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5.39%의 이익을 거둬왔던 것으로 계산되었다.(23) 1913영국 해외 투자에서 대영제국 식민지가 47%, 미국이 20%,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가 20%를 차지했고영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 수출국이었다. 1914영국의 총 수출은 약 37억 파운드를 초과했다(주요하게 철도 40%, 정부 및 지방정부 대출 30%, 원자재 생산 10%). 그런데도 19세기 후반기처음은 프랑스이후에는 독일 자본이 덜 개발된 국가들에 대한 보다 높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로 영국 자본과 주로 경쟁했다. 1880프랑스 해외 투자는 5억 95백만 파운드에 이르렀고이 수치는 1914년까지 세 배로 증가했다이 중 반이 유럽에 투자되었다 다시주로 덜 개발된 중앙동유럽의 국가들이었는데그 외 17%는 미국에 또 다른 17%는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되었다.(24)

 

따라서 해외 투자는 자본의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그러나 부하린이 지적했듯이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해관계의 세계화와 함께하지 않았다자본 수출 비율의 증가는해외 무역의 증가와 같이실질적잠재적 투자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대부분 선진 강대국의 경쟁그리고 그로 인한 적대적 관계의 첨예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했다. “후진의 지역에서 투자자 이해는 군사적 위협 또는 군대의 사용으로 결국 지켜졌다(보기를 들면 채무 불이행 이후 프랑스의 튀니스 식민화또는 채무 불이행 이후 영국의 이집트 식민화).

 

이 간단한 개요는 세계 경제의 발전과 제국주의의 발전은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경제의 세계화자본의 세계화와 함께엄청난 결과로 가득한 자본의 국가적(자국중심주의적)” 결합 과정자본의 국가화(자국중심주의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25)

 

고도로 집중된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시도는자본주의가 세계적 체제가 되는 지점까지 자본 관계의 세계화로 이끌었지만또한 자본가들의 경쟁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선진국 간의 경쟁이 되는 지점까지자본의 국가화(자국중심주의)의 증가(보호무역주의 등의 증가)로도 이끌었다그러한 제국주의 국가 사이 경쟁에는 순수한 경제적 경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사력의 존재가 필요했는데이는 약한저개발 경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강대국 사이의 직접적인 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1850년 이후 계속선진 자본 국가 사이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군무장 비용은 매년 증가했고, 1890년에서 1914년 사이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졌다이 시기모든 선진국에서 국방비 지출은 정부 지출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그리고 계속 증가했다). 아래의 표는 1875년부터 1908년까지, 8개 선진국의 정부 군비 지출 증가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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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총국방비 지출은 영국이 77,029,300파운드독일 97,845,960파운드프랑스 1,717,202,233프랑러시아 825,946,421루블미국 313,204,990달러로 추정된다.(26)

 

세계대전은 이러한 제국주의 간 경쟁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욱일승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매끄러운’, 간단한 확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우리는 축적이 잔혹한 경쟁과 호황-불황-회복의 이른바 경기 순환”(business cycle)의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겠다여기서 각 불황의 시기에는 가장 덜 경쟁적인 기업이 파산하고높은 유기적 구성의 경쟁자에게 인수된다자본의 평가절하(일반 가격 하락의 결과로)로 가능해지는뒤이은 회복기는 보다 더 집중되고 중앙화된 자본의 기반이 된다자본 확장에 따라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이 나타나면서자본의 주기적 위기는 세계적으로 균일해지고확산한다그러므로보기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1840년과 82년 사이같은 순환 단계를 공유한 것은 연 28%에 불과했으나, 1882년에서 1925년 사이에는 그것이 연 65%에 이르렀다세기가 바뀔 때 즈음분석한 17개국이 거의 같은 위기와 회복의 유형을 보여주었다.(27)

 

위기가 보다 값비싸지는 것과 같이각 연쇄는 체제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왜냐하면우리가 위에서 설명했듯이각 위기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자본의 집중화와 중앙화로 이끌었고각 순환 위기마다 더 적은 수의 파산시킬 경쟁자를 남겼다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본의 중앙화는 각 국가 자본 내에서의 독점 자본의 이해가 국가의 이해와 엮일 때까지 진행되었다자본주의 경쟁은지금까지 인류에 풍요의 진정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각 국가가 그 자신의 국가 자본을 보호하려 함에 따라이제 생산력에 대한 제한적 억제로 이끌었다우리가 볼 수 있듯자본주의는 이제 쇠퇴하는 사회체제였으며그 존속은 오직 국가 사이 첫 국제 분쟁으로 세계를 밀어 넘어뜨려서만 가능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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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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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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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 1(Penguin Classics, 1990), 874

(2) 위의 책, 915

(3) H.W.French. Born in Blaqckness(Liveright, 2021), 175쪽을 보라.

(4) 자본, 1, 926

(5) 코뮤니스트 선언(1975, Peking Edition), 40

(6) 폴 매틱, The Permanent Crisis – Henryk Grossman’s Interpretation of Marx’s Theory Of Capitalist Accumulation, marxixst.org

(7) 자본, 1, 929

(8) W.Ashworth. A Short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1850-1950. 131-132

(9) The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4, 670

(10) Ashworth, 앞의 책, 170

(11) 사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영국은 보다 역동적인 생산 국가로 자본을 수출한 첫 번째 국가가 아니다자국의 소규모 생산경제에 직면한 네덜란드 상업 자본은 영국의 산업 혁명 대부분의 자본을 댔다영국이 미국 자본 축적에 자본을 댈 때, (미국자본이 지원한 (영국자본을 따라잡을 때까지똑같은 유형이 반복되었다. 1970년대 위기 이후 현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미국 자본이 상업적 경쟁자인 중국을 탄생시켰다후자와 다른 점은자본주의 맥락이 이제 변화했으며제국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전의 평화로운 화해가 반복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12) 1800년 28천만 파운드에서 1830, 3억 8천만 파운드, 1850년 8억 파운드로 추정됨. Ashforth, 위의 책, 30.

(13) 위의 책, 94

(14) 위의 책, 96

(15) 위의 책, 68

(16) Timothy Wu, The Curse of Bigness(Columbia Global Reports, 2018), 24-5 

(17) Ashworth, 위의 책, 96

(18) 부하린제국주의와 세계 경제, 69

(19) 위의 책, 23

(20) 맑스자본」 3, 238(Larence and Wishart, 1974)

(21) D.B. Clough and C.W Cole, Economic History of Europe, 610-611

(22) John Maclean, The War after War, 8

(23) By A. Cairncross, Ashworth, 위의 책, 171쪽을 보라

(24) 수치는 Ashworth, 위의 책, 173-174그리고 Clough and Cole, 위의 책, 657-661쪽에서 가져옴

(25) 부하린위의 책, 80

(26) 앞의 인용에서, 126

(27) O. Schwarz, “Finanzen der Gegenwart” in Handworterbuch der Staatswissen에서 인용부하린은 “... 저자의 독일오스트리아 지출 수치는 부정확하다왜냐하면 특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한 번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미국 관련 수치는 개별 주의 지출을 포함하지 않았으며따라서 33.5-56.9 증가는 실제로 더 크다.”

 

 

 

<출처>
 
 
<이전 글>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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