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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7/11/21 20:15
  • 수정일
    2017/11/21 20:15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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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혁명 100주년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2019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설 100주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토론회

 

사회 l 김종원

 

순서

- 전쟁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제 l 양효식]

- 1917~2017 승리와 실패의 교훈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 [발제 l 이형로]

 

- 종합토론 [토론 l 최규진]

- 자유토론

 

일시 l  2017년 11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l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13층)

 

주관 l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모임

 

문의 l  marxrevol1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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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코뮤니스트 6호를 내면서

코뮤니스트 6호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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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촛불의 물결이 지나가고, 촛불이 만들어낸 ‘정권교체 환상’을 경고하며 두 계절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가을, 우리는 러시아혁명 100주년,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의 붉은 계절을 무겁게 보내고 있다. 
 
『코뮤니스트』는 ‘정세에 맞는 정기발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발간이 약간 늦어졌다. 올여름 코뮤니스트 조직 간의 국제 토론이 2개월간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승리와 패배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의 국제토론에서는 ‘자본주의 쇠퇴기 규정’에 대한 토론부터 ‘혁명 운동의 침체기 대응(극복) 방안’,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와 코뮤니스트 조직 문제’, ‘북핵-제국주의 전쟁위협’ 등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원칙의 문제에서 현실 쟁점까지 더욱 깊고 넓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국제적인 코뮤니스트 동지들은 한국의 운동 문화(조직과 연대 활동에서의 불평등 문화, 투쟁을 갉아먹는 음주문화, 운동 내부의 비운동적 요소 증대 등)의 위험성과 코뮤니스트 조직의 인적 구성(정치의식 균질화 부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충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의 몰락을 가속할 큰 위험요소라 판단하고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다. 우리는 혁명 운동의 발전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혁명조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의 혁명적 부분이며, 그 조건은 코뮤니스트 강령에 동의하고 그것을 옹호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에 참여하여 개입하고, 그 안에서 항상 계급의 전체 이익 및 운동의 최종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뮤니스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코뮤니스트 혁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특별한 지위나 명예도 갖지 않는다.”

 

『코뮤니스트』 6호는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평가와 교훈 그리고 복원’이라는 장기적 운동 전망을 위한 특집으로 준비했다. 또한, 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이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조합(주의)’ 문제를 깊게 다루었다.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문재인 정권 아래 더욱 국가로 포섭되는 노조운동 비판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러시아혁명의 교훈을 끌어내자는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입장을 실었다.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코뮤니스트노동자 운동을, 국가주의를 넘어 국제주의 사수를 주장한다.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서는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역사와 역할 변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대해 다루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코뮤니스트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퍼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혁명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다.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직질서가 어떻게 투쟁을 이탈시키고 통제하는가를 지적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며,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투쟁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노동조합주의와 노동조합의 본질을 밝힌 국제코뮤니스트 흐름의 글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조합이 계급투쟁 방해 활동을 한 것을 폭로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글을 참고자료로 소개했다.

 

□ 코뮤니스트 혁명가는 안톤 판네쿡 개인에 대한 소개 차원이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시대와 운동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아직 한국에서는 판네쿡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좌익 급진주의자에서 시작하여 좌익공산주의 기초를 세웠고, 혁명의 실패 후에는 평의회공산주의 이론가로서 많은 저작을 남긴 판네쿡의 사상적 흐름은 독일혁명, 러시아혁명 실패의 경험과 맞닿아있다. 우리가 그와 그 시대 운동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긍정적 유산은 바로 혁명의 주체 - 노동자 자기해방의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과 계급투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정파-분파 간의 논쟁에 있어 무엇보다 전체 계급의 이해관계,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당시 국제주의자들의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 러시아 혁명 100주년 특집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국제단체에서 러시아혁명 100주년 ‘선언’과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입장을 실었다. 한국에서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혁명적 관점으로 선언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수많은 국제주의자, 코뮤니스트들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는 이 선언을 코뮤니스트는 적극 지지한다. 
 
매우 긴 내용을 발표한 국제코뮤니스트 흐름의 선언 마지막 부분은 100년 전 혁명의 경험과 현재 우리의 과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계급투쟁 없는 자본주의는 있어도 10월 혁명의 기억은 진정 절대 지워질 수 없다. 1917년,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기로: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 아니면 문명의 파괴, 아마도 인류 자신의 파괴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2017년, 우리는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자본주의는 개선되거나, 친환경적이 되거나, 또는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전복은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며, 우리 계급이 러시아, 그뿐만 아니라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100여 년가량 모든 나머지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경험에서 모든 교훈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의 혁명도 성공할 수 없다. 이 교훈들을 가능한 한 깊이, 그리고 폭넓게 공부하고, 정교히 하며, 널리 퍼뜨리는 것이 혁명적 소수의 책무이자 책임이다.”

 

『코뮤니스트』 6호를 만드는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있었다. 1848년, 1871년, 1905년, 1917년, 1919년... 그리고 1968년, 1987년... 수많은 투쟁과 혁명의 기억, 이 엄청난 경험에서 모든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무너진 운동의 복원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의 극심한 침체가 운동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낡은 운동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고 계급 안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장기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억하고 패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소수의 복원과 새로운 승리를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2017년 11월
코뮤니스트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28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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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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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6호

 

코뮤니스트 6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러시아혁명 100년,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

- 승리와 실패의 유산 모두를 기억하고,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자 -

‣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소개 2

-노동조합과 노동자평의회-

‣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주의와 단절하자.

‣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계급투쟁 방해 활동

 

□ 코뮤니스트 혁명가

‣ 코뮤니스트 안톤 판네쿡(Anton Pannekoek) 소개

-노동자 자기해방을 향한 투쟁과 삶-

‣ 판네쿡과 노동자평의회

‣ 안톤 판네쿡

-노동자평의회-

 

□ 국제 정세

‣ 금융 위기 이후 10년 : 교육의 가격은 얼마인가?

‣ 세계의 노동계급 투쟁

‣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 러시아 혁명 100주년 특집

‣ 1917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선언

‣ 국제코뮤니스트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선언-

‣ 10월 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 1917년의 명백한 유산

‣ 코뮤니즘의 역사 : 패배를 기억하고 미래의 전망을 간직하자.

 

□ 혁명운동 정신 계승

‣ 혁명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 프롤레타리아 조직 - 당과 평의회에 대한 문제의식

 

 

 

◆ 가격 : 1만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또는 카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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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5호]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기 그리고 코뮤니즘을 둘러싼 쟁점들

  •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기 그리고 코뮤니즘을 둘러싼 쟁점들

     

     

    제1부 기본원칙

     

    오늘날 우리는 코뮤니즘의 위기를 단순히 재구성해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 쇠퇴의 시기에 이 목표가 더는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상 최초로 코뮤니즘은 역사적 가능성과 필요성이 됐다. 그것은 오직 혁명계급의 의식적 개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 맑스주의 이론에서 국가의 소멸. 국제코뮤니스트흐름의 소책자, 1982, 서문에서)

     

    1) 맑스주의자에게 노동계급은 국제코뮤니스트 혁명의 담지자이다. 그러나 코뮤니즘은 혁명 후 단순히 선언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으로의 이행기가 있고, 자본주의 생산단계의 규칙으로부터 통합된 계급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순간까지의 이행기가 있다. 이러한 이행기는 불안정한 사회이고 경제적 강제의 모순 흔적이 제거되는 끊임없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행기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떠한 “경제”도 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안정된 생산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경제” 즉 희소성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시기이다. 본질적으로 운동의 역동적 시기일 것이고 만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퇴행할 것이다.

     

    정치혁명의 승리 직후의 사회는 어떨 것인가? 하나의 큰 걸림돌인 부르주아 국가를 전복하고, 착취자들의 정치 권력을 패퇴시키고, 자본가계급의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억압하며 그들의 주요 경제 집합체를 몰수하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노동계급은 새로운 사회의 유일한 구성인자가 아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비 착취계급과 계층인 농민, 장인, 소부르주아, 도시의 “중간계급”, 그리고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의해 무산계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개발 사회의 빈민 대중이 있다.

     

    생산력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개별적이고 연합되지 않는 노동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길만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반혁명을 막는 투쟁, 가치법칙의 흔적을 절멸시키고, 농업을 사회화하며, 생산자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투쟁, 그리고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할 수 있는 연대와 집합적 작업의 관계로 사회를 결합하는 것도 이행기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업이다.

     

    2) 노동계급의 정치 권력의 가장 앞선 중심쟁점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수많은 맑스주의 용어처럼 스탈린주의 반혁명과 좌파의 풍자가 그 의미를 왜곡시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사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억압자와 착취자의 특권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할 때에만 그 폭력의 정당성을 담보한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폭력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부르주아지의 계급폭력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테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 폭력은 방어적이고 부르주아 혁명이 만든 테러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부르주아 세력의 재구축에 대항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화의 조직들에 대한 무장 항거를 진압하는 정도로 폭력을 엄격하게 최소화하는 문제가 있다.

     

    비착취계층은 총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독재”는 다른 계층이 무장 항거를 하는 경우에만, 사회혁명 내의 총체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력을 의미한다.

     

    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로 조직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정치 권력을 갖는다. 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어떤 부분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는 폭력이 아니다. 노동자평의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 회합, 집단의사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힘을 줄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분명히 정치적 권리와 표현에서 제외되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비착취계층에게는 어떠한가? 그들을 이행기 동안 구석으로 몰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스탈린주의적, 파시스트적, 위선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논리를 가진 자본주의적 논리를 거부한다. 이행기에 비착취계층은 계급의 존재를 위한 기반은 제거되지만, 사회혁명과정에 연합되어야 한다.

     

    3) 이행기에 왜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가 존재하는가?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하지만, 즉각 국가를 사라지게 할 수 없고 형식과 내용에서 수정된 새로운 국가를 막을 수 없다. 분화되고 갈등하는 사회적 실재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상부구조로 표현된다.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적으로부터 혁명을 보호하고 이행기 사회의 결속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행기의 국가는 “잘라야 할 최악의 측면을 지닌 국가” “반(半)국가”다. 맑스주의가 “국가의 폐절”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행기의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국가의 소멸(시들어가기) 생각, 이러한 역동성을 표현한 “반-국가”의 생각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행기의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어서 “반-국가”의 실재적 가능성은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이론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될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위험을 각오해야만 한다. 이 문제와 씨름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맑스주의가 완전하게 밝히지 못한 중심쟁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4) 위에서 언급한 소책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 맑스주의 이론에서 국가의 소멸’ 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가? 국가가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와 반혁명의 실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노동자평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국가에 부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국가의 독재에 맞설 수 있는가? 국가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노동자평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반-국가’는 ‘노동자국가’인가? 노동자평의회는 이러한 ‘필요악’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1. 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본질에 관한 테제. m.c. 1946

    2. 이행기의 문제들. Italy, 1974

    3. 이행기의 문제들. m.c. 국제평론 1호, 1975

    4. 이행기의 문제들. Italy 국제평론 1호, 1975

    5. 국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국제평론 8호, 1976

     

     

    제2부 최근 코뮤니스트 진영의 논쟁

     

    1) 1970년대 좌익코뮤니스트 진영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토론과 논쟁은 이행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국가 그리고 코뮤니즘의 구체적 모습에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모든 논의의 출발은 1875년 코뮤니스트 선언이라고 부르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른바 ‘낮은 단계의 코뮤니즘(공산주의)’으로 부르는 이행기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시기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실제로 존재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다.

     

    2) 2010년 이후 이행기를 둘러싼 논쟁이 주로 좌익코뮤니스트 진영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하나는 이행기의 존재에 동의하면서도 평의회 체계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행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3)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평의회 체계를 분리하고 코뮨 국가와 평의회 국가를 분리하는 맑스•엥겔스 그리고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견해를 비판하는 ICC 내의 이견 그룹인 브라질의 opop(workers' opposition) 그룹의 주장이 있다.

     

    (이 그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 글을 참조할 것.

    ①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으로의 이행기 국가(ⅰ)” 국제평론 2012 1st Quarter, 148호, 5-11쪽

    ② “자본주의로부터 코뮤니즘으로의 이행기 국가(ⅱ)” 국제평론 2012, 150호, 9-14쪽)

     

    4) 좌익코뮤니스트 그룹 내에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과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은 이행기의 존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주의자전망(IP)은 이행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화 이론(Communication Theory)을 주장하고 있다. IP 이외에 이행기를 부정하는 그룹은 영국사회당(SPGB)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대안”(A Buick과 J. Crump)에서 코뮤니스트 사회가 이행기 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그룹은 Marxist Humanist Initiative로 Andrew Killman의 “맑스주의 개념으로서 ‘이행사회’의 불일치”라는 강연에 기초하고 있다. 킬맨은 하부구조로부터 직접 결정되지 않은 의식은 인민의 의지를 통해 새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맑스의 포이에르바하의 제3 테제에서의 혁명적 실천을 인용한다.

     

    5) IP의 공산화 이론은 1968년에서 1975년에 발전된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Invariance의 J. Camatte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행기는 러시아 경험의 국가자본주의 반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의심했으며 Dauve와 Nesic (Tropikin그룹)은 레닌주의자들이 맑스의 임노동 폐절이라는 목적을 잊고 오직 계획경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불평한다. 이들은 이행기는 반(反)혁명의 방안이므로 혁명을 통한 즉각적 코뮤니즘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마트는 1914-45년 사이를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의 경과였고 그것이 반혁명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6) Theorie Communiste는 실질적 포섭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를 1970년까지, 2단계는 그 이후 현재까지로 보며 1974-95를 반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일국 노동시장의 붕괴, 복지의 사유화, 신자유주의 등으로 자본은 계급 관계의 본질을 변혁시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에 내부화되었고 노동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쓸모없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자본 / 노동의 축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는 폐절될 수 없고 프롤레타리아 조건의 일반화는 자본주의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행기라는 전통적 맑스주의적 견해가 정치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코뮤니스트적 조치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혁명과 함께 그리고 혁명 전에 즉각적 코뮤니스트적 조치를 요구한다. 가치법칙은 점진적으로 파괴될 수 없고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본과 노동에 맞서 동시에 벌여야 하고 이것만이 계급의 폐지와 보편계급의 출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7) 이행기를 거부하는 IP의 공산화 이론은 맑스의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을 노동과정에서의 잉여가치 추출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 맑스는 형식적 포섭을 절대적 잉여가치의 추출로, 실질적 포섭을 상대적 잉여가치의 추출로 연관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 포섭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자본주의 경제에 전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통합이 지적이고 문화적인 종속을 말하고 있고 핵심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주변부 국가 노동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질적 포섭에 종속된 노동계급이 계급을 폐절시키는 투쟁의 필요성을 깨닫고 혁명의 주체가 되어 즉각적 공산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근본적 문제로 남는다. 즉각적 사회화의 요구는 새로운 사회가 자본주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마치 공산화가 혁명 없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준다.

     

    8) 위와 같은 논쟁을 검토해보면 ‘고타강령비판’ 이래 140년의 자본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의 필요성에 관한 맑스·엥겔스의 이론적 결론은 여전히 옳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코뮤니스트 세상을 건설할 유일한 계급으로 남아있고 그들의 자본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자본주의에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9) 최근 논의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산화 이론과 가치 형식의 폐기”, 국제주의자전망, 2012, 가을/겨울, 57호, 11~16쪽

     

    ② “IP와 좌익코뮤니스트의 전통 (3부) - 혁명에 대한 이해”, 국제주의자전망, 2013/14, 겨울, 58/59호, 46~53쪽

     

    ③ “Bilan, 네덜란드 좌파 그리고 코뮤니즘으로의 이행 (제 2부)”, 국제평론, 국제코뮤니스트흐름, 2014, 1st Quarter, 152호, 25~30쪽

     

    ④ “이행기와 그 반대 관점들”, 혁명적 전망,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 2014, 여름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모임│오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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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5호] 나 다니엘 블레이크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의 처음. 어두운 화면, 심장병 환자 다니엘(데이브 존스)이 질병 수당을 심사받는 화면으로 시작한다. 영국 복지 행정 담당자의 기계적이고 권위적인 질문 속 다니엘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에게 랜드 앤 프리덤(Land and Freedom, 1995년 작)으로 잘 알려진 80세의 켄 로치 감독은 자본주의 영국 사회의 답답함에 놓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 수밖에 없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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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영화는 목수로 일하던 다니엘이 심장병을 얻어 질병 수당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대신 구직 수당을 신청하게 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을 복지의 주체 처지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수당을 신청하러 간 복지 상담 센터에서 런던에서 일자리를 잃어 두 자녀를 데리고 뉴캐슬로 온 케이티를 보게 된다.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외주업체는 시간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로 부당한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케이티를 밖으로 쫓아낸다. 센터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지켜보기만 한다. 기다리던 다니엘은 다음 차례의 사람에게 양보를 얻어내지만, 어느 곳에서도 분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고요하다. 그나마 어려운 경제에도 안정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통제방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경찰의 통제선을 넘지 못하는 시위대, 어떠한 폭력도 안 된다며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케이티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난과 자존심.  다니엘의 도움에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던 케이티가 식료품 보급소에 가서 보인 행동은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였다. “너무 배가 고파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가게에서 생리대를 훔치다 경비원에게 적발되어 홀에서 보이는 눈물. 딸에게 낡은 신발과 식표품 보급소에서의 엄마 행동을 두고 학교 친구들이 놀린다는 소리를 듣고 경비원의 소개로 만난 성매매 업자. 결국 케이티는 그곳에서 일하게 되고 다니엘은 케이티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케이티를 찾은 다니엘은 안타까워하고, 케이티는 수치심을 느끼며 서로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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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주년이 된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집주인에게 남긴 “죄송합니다.” 또 얼마 전 공사장에서 얻은 부상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다 자살한 분이 남긴 유서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영국과 한국 사회 모두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의 복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복지 주체들에게 소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이 사회의 복지 관료들은 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모든 방법을 이용해 당연히 복지를 누려야 할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쳐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이며, 자본주의는 경제 공황은 계속되고 있고, 위기 속에서 노동력은 남아돌고 생산물은 팔 곳을 잃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체제의 한계 상황이라서 복지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 가족.  딜런이 물고기를 사포로 열심히 문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니엘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먼저 간 몰리의 이야기를 한다. 좁은 곳에서의 생활로 산만해진 딜런이 다니엘을 만나며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양육 문제가 양육자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느끼게 해준다. 먼저 간 몰리는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이윤추구를 위한 축산 때문인데, 그것은 몰리 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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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이 영화에서는 많은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다만 다니엘과 케이티 사이의 관계는 삭막한 영국 사회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따뜻한 사이다. 그러다 케이티의 직업 선택으로 관계가 멀어지지만, 케이티의 딸 데이지가 다니엘을 찾아가 마음의 문을 닫은 그를 바꿔 놓는다. 데이지는 다니엘에게 “우릴 도와주셨죠?” “저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다시 그는 케이티의 팔짱을 끼고 질병 수당의 항고 결정을 보러 간다. 이 장면을 통해 다니엘도 케이티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하게 된다. 그러나 결정을 보지 못하고 만다. 켄 로치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이야기한다. 다니엘 전기가 끊긴 집에 사는 케이티에게 전기요금을 주고, 케이티는 저녁에 자기 몫을 다니엘에게 주고, 옆집 청년은 다니엘의 수당 신청을 돕는다.

    마지막 장례식 장면에서 케이티가 읽는 다니엘의 유언장은 사회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감독의 메시지로 보인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노장 감독이 답답한 현실에서 하고자 했던 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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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다니엘이 공을 튀기고 있는 딜런에게 낸 “코코넛과 상어 중에 무엇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나중에 딜런이 답을 한다. “코코넛이요.”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상품이 된 코코넛은 더 많은 노동자를 죽게 하기에, 상어보다 무서운 존재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케이티의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 버린 가난, 굶주림, 마트에 넘쳐나는 진열된 상품이 아닌 생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사회... 유리창 앞의 물고기들이 작고 닫힌 창을 넘어 넓고 푸른 혁명의 바다로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날은 어제쯤일까?

     

     영화의 배경인 영국과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함께 하는 국제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글을 마친다.

     

    “다니엘은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존엄을 보여준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의 존엄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낭독되어 그에게 돌아온 말과 모순된다. :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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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은 자신을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시민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계급이 아니라 국가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프롤레타리아에 있어 시민과 프롤레타리아의 차이는 근본적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착취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동원하는 일은 시민권 또는 민주주의의 방어라는 이름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논리일 뿐이다. 시민권 방어는 프롤레타리아의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경쟁과 분열과 자본주의 세계의 영속화로 이어진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표현한 것처럼, 그의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배제된, 위험에 빠진, 착취당하는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가 공유하고 있다. 그곳이 영국, 프랑스, ​​중국 또는 그 밖의 어디든, 임금 노동의 동일한 자본주의적 법(률)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더라도 자본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분쇄하여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진정한 계급 연대는 무엇보다 투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국가를 넘어선 의식적, 집단적 투쟁.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라는 공산주의자 선언의 구절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열쇠다. “1)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길수

     

    <주>

    1) Review: "I, Daniel Blake", a film by Ken Loach, 국제코뮤니스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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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비합리적인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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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전, 1945년 8월 최초의 원자폭탄 두 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특히 방화 폭탄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무기들로 이미 자행된 대대적인 파괴에 뒤이은 이러한 핵무기 사용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파괴력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2017년 9월 9일 북한 정권의 창립기념을 계기로 국가가 조직한 거대한 파티에서 김정은이 자국의 수소폭탄을 “우리 인민의 역사상 특별한 성취이자 위대한 사건”이라고 칭송하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였다.

 

북한은 성능에 있어서 그 이전의 어떤 실험들도 능가하는 핵폭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배타적인 세계 핵폭탄보유국 클럽에 북한이 속하게 되었다. 부르주아 사회의 쇠퇴가 야만주의로 내디딘 최근의 이 한걸음에 관한 소식은 허공에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다. 평양의 스탈린주의 정권 측의 대량파괴 기술의 무시무시한 승리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몇 개월에 걸쳐 이뤄진 상호 간 위협의 절정점이다. 북한은 올해에만 벌써 17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행했는데, 이는 이전에 이뤄진 실험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치다.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영토인 괌 또는 미국본토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 위협,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위협과 더불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맞대결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무기를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 중 어느 하나라도 북한 정권에 의해 공격당한다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북 한을 찾아오겠다고 말한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서울이나 도쿄등 아시아의 몇몇 대도시들을 직접 위협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인 남한과 일본이 취한 최근의 군사적인 행보들(특히, 새로운 사드(THAAD) 미사일체계의 한국 내 배치)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을 첨예화했고 다른 나라들을 이러한 대 혼란 속으로 더욱더 끌어당기고 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희망은 그 폭탄 덕분에 살아남는 것이다

 

냉전기 수십 년 동안은 주로 강대국들이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수많은 나라들이 핵폭탄에 접근했거나 접근하려 노력 중이다. 그래서 상호파괴의 위협은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왜 북한 같은 “약소국(underdog)”이 핵무기를 통한 위협역량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여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전개들은 더 넓은 역사적 국제적 문맥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몇 년 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에 뒤이어 북한과 남한은 재건을 위해 그들의 “보호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 두 나라는 더 발전한 자본주의국가들에 훨씬 뒤처져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스탈린주의 정권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의 패배 후 한 블록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고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에 자원 대부분을 전용해야만 했다. 민간부문은 군사부문보다 몇 세기나 뒤처져 있었다. 동서 블록 간의 차이는 피폐한 러시아의 경우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공장들을 해체해야 했던 반면 미국은 서독과 남한 재건에 막대한 돈(마샬플랜)을 쏟아부었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 재건은 스탈린주의 모델을 따랐다. 1945년 전까지는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었고 지하자원과 에너지원도 더 풍부했었지만, 북한은 군사주의로 질식당하고 스탈린주의 패거리 하나에 의해 운영된 체제들의 전형적인 후진성 때문에 고통 받았다. 소련이 세계시장에서 경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고 군사력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에 대단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세계시장에서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었다. 그 주요 수출품은 무기, 몇몇 지하자원 그리고 최근에는 값싼 직물류와 일부 노동력이다. 북한 정권은 노동력을 다른 나라들에 “계약노동자”의 형태로 판다.1)

 

그와 동시에 그 체제의 옹호자들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북한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질 정도로 상승했다. 군대에 대한 견고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일당독재 지배로서 어떤 경쟁적 부르주아 분파도 제거된 그 체제는 스탈린주의 통제 하2)의 모든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약점들을 갖지만 몇십 년간의 결핍과 기아와 억압을 견뎌냈다. 군사 및 정치 기구들은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봉기도 막을 수 있었다. 다른 후진국들에서 다른 왕조들의 몇십 년에 걸친 지배와 비교해서 북한은 60년 이상(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국민들을 억압하며 가장 기괴한 개인숭배3)에 머리 숙이도록 강요하는 단일한 왕조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적 야망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에 직면하여 어떤 경제적 힘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체제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억압 그리고 외부적으로 군사적 협박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무기시대에 협박은 적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폭탄을 자신의 생명보험으로 여긴다. 김정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그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에서 교훈을 얻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신생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의 핵무기를 모스크바와 워싱턴으로부터의 대단한 압력 아래 러시아에게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리비아는 트리폴리에서 카다피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끝내는 대신에 핵폭탄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라크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그곳에서 특히 미국의 위협들4)에 뒤이어 사담 후세인 정권은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그 폭탄”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예들에서 놀라운 점은 핵무기역량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 그 나라들이 얼마나 다르게 취급되는가이다. 오늘날까지 미국은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호르에 있는 그 정권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영원한 지지자이고 빈 라덴에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에도 그렇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빼앗긴 채 러시아에 의해 군사적으로 공격당했고, 리비아는 프랑스와 영국(미국을 배후로 하여)의 공격을 받았다. 교훈은 명백하다: 그 지도자들의 눈에 “폭탄”은 아마도 더 약한 세력들이 너무 심하게 떠밀리거나 심지어는 강자들에 의해 전복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물론, 몇십 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며 그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위해 자신들 스스로 핵무기를 통한 위협을 활용해온 강대국들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모든 핵무기세력들(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추산적으로 22,000개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거대한 핵무기 병창고를 유지했다. 그리고 약해지고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기는 해도 유일하게 남은 초강대 세력인 미국은 오랜 동맹국 이스라엘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파키스탄에 대항해 미국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한, 핵폭탄을 보유하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미국 자신이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했다. 현존의 핵무기보유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만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란의 미사일은 핵이 장착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그럴 수가 없다. 북한은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깡패”국가가 될 것이다. 이를 미국은 견딜 수 없다.

 

냉전 동안 핵무기 사용의 위협은 강대국들에 제한되어 있었다. 1989년 이래 핵확산은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에 접근하게 되었거나 그러한 무기들을 재빨리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아무도 배제할 수 없다. “양극(bi-polar)”의 핵 대학살의 위협이 더 심각한 “다극(multi-polar)”의 핵 대학살이라는 악몽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 격화는 북한체제의 특이성과 그 생존투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남북한에서 충돌 자체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제국주의적 경쟁을 격화시킴에 있어 이 국가들에 대한 갖는 한국의 중요성 때문에 또 다른 성질을 갖는다.

 

제국주의적 장기판 위의 한국

 

한국은 늘 그 이웃 나라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의 표적이 되어왔다.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국제평론 특별호에서 우리가 썼듯이, “그 이유는 명백하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의해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팽창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한국은 일본이라는 섬 제국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대륙제국들 사이의 호두까기기계 안에 헤어날 수 없이 끼어있다. 한국을 통제하게 되면, 동해와 황해와 동중국해라는 3개의 바다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한국이 다른 나라의 통제 하에 있게 된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등 뒤의 칼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이다. 1890년대 이래 한국은 그 지역의 주요 도적들의 제국주의적 야망의 표적이 되었다. 이 도적들은 처음에는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이렇게 3개국이었고, 이들은 각각 배후에서 활동하는 도적들인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지원과 저항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북부가 몇몇 중요한 자원들 보유하긴 하지만, 한반도가 그 지역 제국주의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5)”

 

특히 한반도가 한국전쟁에서 현 상태로 분단된 이래, 북한은 중국과 남한,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만약 북쪽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남한의 군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중국 국경에 가깝게 배치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는 악몽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국경을 특히 미국에 대항해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이 예측할 수 없고 이단자처럼 행동하려 하면 중국은 평양에 대항한 특정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체제를 완전히 질식사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중국에 북한 정권의 공격적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미국과 남한과 일본으로부터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며 북쪽 지대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약화시키지만 남쪽 지대(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작전에 더 많은 여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는 미국과 자신의 숙적 일본에 맞닥뜨려 중국이 더 공격당하기 쉽게 만들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오거나 중국을 통과해 가는 난민 물결의 결과는 베이징으로서는 극도로 위협적일 것이다.

 

그 지위가 위협당하고 침식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역설적이 되게도 동시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협들은 중국 주변에서 미국 자신이나 동맹국들의 군사적 존재성을 강화하는데 환영할 만한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만약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새로운 사드 무기체제를 그렇게 쉽게 남한에 설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남한의 설치된 어떤 무기도 손쉽게 중국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어서, 남한에는 “방어용”무기로 제시된 것이 동시에 중국에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다.

 

북한과 남한 및 미국 사이의 충돌은 극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조합에 의해 악화한다. 1990년대 중국도 경제적 상승과 거의 동시에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군대의 현대화와 자국 영토 주변과 인도양 및 남동아시아의 바다에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해상기지들의 건설을 우리는 보았다. 이는 적어도 남중국해의 일부에서는 일종의 군사적 점령이었다. 또한, 지부티에 군사기지건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증가된 경제적 무게, 발트해와 지중해 그리고 극동아시아 등에서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을 목격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한되어야 할 제1의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심지어 일본이 핵폭탄을 보유하게 허락할지도 모른다)은 한국에서의 증가한 군사적 노력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세계적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 군비 산업에 부가적인 뒷받침을 제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한국은 미국 군비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의 거대한 군사기구의 재정에 대한 그 기여도는 오늘날 상당하다.

 

동시에, 북한이 지금 핵 공격 역량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응 공격을 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분쟁지대에서 중국에 대응하려는 그 결의를 강화할 것 같다.

 

북한과 어떤 직접적 군사적 대치도 양측에 파괴의 연쇄반응을 개시할 것이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수도권 지역에 살고 한국에 거주하는 25만 명의 미국인 중 다수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모두 북한 미사일의 도달 범위 안에 있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위협은 무수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타도는 이것이 전 세계 제국주의 수준에서 의미하게 될 격화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의 거대한 파괴를 대가로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주류 언론에서 이러한 전개를 다루는 지배적인 견해는 평양에 미친자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는 김정은과 트럼프 양자의 자아도취와 비합리성의 대결에서 오는 결과로 여기는 것이다. 두 사람이 정신분석적 연구에 많은 흥미로운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상황 격화에 더 스펙터클하고 거의 히스테리컬한 톤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 자본을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김정은의 핵 정책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진정한 비합리성은 더 깊은 곳에 놓여있다, 진전해 가는 자본주의 부패의 시기에 국가의 경쟁이라는 비합리성에 놓여있다. 극동에서의 군비경쟁은 군국주의라는 확산되어가는 종양의 한 표현일 뿐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막다른 길에 갇힌 사회체계의 필수적인 산물이다.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정신적인 프로필과는 무관하게 이 체계의 지독한 논리를 피할 수 없다. 영리하고 언어적 표현에서 분명한 버락 오바마는 중동에서 부시 행정부의 재앙적인 관여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할 때마다 극동아시아에서 그 존재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외국 전쟁”,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무능력을 들어서 자신의 전임자들을 비판했지만,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를 증대해야 했다. 실상, 오바마와 트럼프 모두는 군국주의의 장악이 정치가 개인들의 선언이나 바람보다 더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북한과의 불화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투쟁에서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한국전쟁에서 마오쩌둥의 군대는 그 최초의 외국 침략에 나서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로는 더욱더, 미국은 그 지역에서 거대한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중국의 위협을 이용해왔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한 문맥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로서, 중국은 경제 카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한국을 되도록 중국 경제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오늘날 이미 한국 수출의 주요시장은 중국(대략 23%)이지 더는 미국(12%)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생산품이 수출되는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러한 정책이 당한 심각한 패배의 상징이 바로 사드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내 배치이다. 베이징은 즉각 서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까지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정책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예를 따르도록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즉, 스탈린주의 당이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소유 공장들을 사유화하고 외국 투자에 개방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생각에 그 아버지보다 더 개방적임이 드러났다. 경제의 30%~50%는 오늘날 사유화된 것으로 말해진다. 이렇게 사유화된 부분은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당에 속하거나 당에 충성적인 무리들 그리고 군대 자체가 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사유화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에 언제라도 번복될 수 있다), 경제의 몇 부문들을 더 효율적이게 만든 것 같다. 백만 명의 이용자를 가진 자체의 이동통신체계가 (한 이집트회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평양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악화되어 왔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하게 약화되어왔다. 주요한 상충 영역은 핵무기개발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라는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정은은 그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가 아니라 “폭탄”이라고 늘 주장해 왔다. 그에게 폭탄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성취되고 나면 경제를 생각해 볼 거라고 그는 말한다. 김의 폭탄은 그래서 중국 영향력의 한계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군사적 이해의 무게가 경제적 이해들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또한 보여준다.

 

중국은 블록 지도자가 아니어서 북한에 어떤 “징계”도 부과할 수 없고 이점은 부가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여기서 “각자 제 홀로(every man for himself)”의 경향은 상황을 훨씬 더 예측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김정은과 그 군대는 미국이 핵 충돌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아래 생존을 위해 폭탄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고 반면, 그러한 계산은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든 단순한 복수욕구 때문이든 지구의 초토화를 자행하고 결국 자신들 자체의 절멸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막지 못해 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히틀러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학살과 처형 명령을 주저했던가? 아사드는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제 나라 대부분의 파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극동아시아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요 경쟁자들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첨예화되고 이 두 주도적 열강의 뒤에 러시아와 일본이 무리를 짓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 주도적 열강들은 그들 뒤에 군사 블록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수준에 걸맞게 미국을 지지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하인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의 운신 여지를 찾는다. 한국과 일본도 특정 섬을 놓고 영토분쟁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온갖 테러리스트들에 대항한 투쟁에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필리핀과 같이 과거에 미국을 지지했던 다른 나라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에서 중국의 편을 들겠다고 위협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서방국가의 무기 대신에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을 내비쳐 오고 있다. 그리고 남한 내부에서도,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보디가드로 남아 있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배 분파들의 조건 없는 충성에 의지할 수 없다. 이 남한 지배 분파들의 몇몇은 미국의 장기판의 장기 말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남한 지배계급의 민족적 이해

 

남북한 모두 더 큰 경쟁자들에 대해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기에 그 지역의 모든 제국주의적 도적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려 한다. 이것은 평양 정권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한국 지배계급은 통일을 늘 꿈꿔왔고 주기적으로 목표로 해왔다. 평양과의 협력 확대를 주창하는 소위 “햇볕 정책”은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바라며 좀 더 장기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지배계급 내부의 이러한 꿈은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더 강해졌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정치의 현안에 올려놓으려는 한국의 열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독일의 예를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은 1970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동독 정책의 일종의 한국 버전인 자신들의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인도적” 의존성을 재통일의 준비 수단으로서 확립하는 것이었다. 남북한은 서로를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1991년 9월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 3개월 후 그들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reconciliation, non-aggression, trade and collaboration)”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비록 평화협정은 아니었지만, 남북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상태를 종결했다.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지적했듯이, 한국이 요구해왔던 평화협정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미국 때문에 이뤄질 수 없었다. 워싱턴의 이러한 태도는 “햇볕 정책”을 약화시켜서 결국 후임 대통령 김영삼은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도움을 받아 대북강경책으로 전환했다. 이 후자의 정책은 냉전 중에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 발전시킨 소위 캐넌 독트린(Kennan Doctrine)을 모델로 삼는다. 이는 적의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한 군사적 봉쇄와 경제적 목조르기를 내용으로 한다. 1994년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도에 대응하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그 정권의 핵발전소시설에 대한 방어적 공격을 고려했다. 1994년 가을 제네바협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강화했다. 그 결과로 생겨난 남북 간 충돌의 악화는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북한을 엄습한 심각한 굶주림에 기여했다. 이 재앙은 다시 햇볕 정책 지지자들이 권력에 새로이 도전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국의 대기업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은 1998년 소 1,000마리를 북한에 상징적으로 기증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북한경제 목조르기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가장 열렬한 햇볕 정책 신봉자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선에 승리한 김대중은 2000년대 초 북한의 상대자 김정일(김정은의 아버지)을 만났다. 이 “역사적 정상회담”은 그 참여하기를 북한이 처음에는 꺼렸음에도 현대가 제공한 1억 8천 6백만 달러의 힘으로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의 도움으로 성사되었다. 이에 2004년 중요한 경제적 모험이 뒤따랐다. 중국을 모델로 하여 북한의 개성에 경제특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북한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할 수 있었다. 그의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그의 후임 노무현에게 한국의 경쟁자와 미국의 반대를 초래했다.

 

북한은 한국에서 햇볕 정책이 득의양양하게 귀환한 것에 분노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동독은 1990년 모조리 삼켜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동베를린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다. 서울의 좀 더 화해적인 접근도 그것이 곧 북한의 종말의 시작일 것임을 느끼는 평양의 스탈린주의자들의 두려움을 쓸어내 버릴 수는 없었다. 북한 정권이 “협력을 통한 변화(transformation through cooperation)라는 한국 측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한국 햇볕 정책 주창자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햇볕 정책은 워싱턴으로부터 어떤 지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는 중간에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택한 박근혜의 탄핵이 있고 난 뒤 현재 문재인이 2017 이 정권을 넘겨받았다6). 문재인은 북한과의 대치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햇볕 정책”의 확고한 옹호자로서 권력에 도달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새로운 격화에 격분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적어도 초기에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문 정부와 상의 없이 이뤄진 것이 분명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결정은 탄핵당한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 집권 당시 이미 계획된 단계였다. 현재의 충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편을 드는 대신에 서울의 정부는 처음에는 양측 모두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핵무기 실험과 위협들이 있었던 뒤 문재인은 갑자기 미국 핵무기의 전개를 요구하고 사드와 같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내 배치를 관철했다. 또한 (지금까지 800km로 거리가 제한되어 있던) 한국 미사일의 반경과 500kg의 운반용량은 상당히 증가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햇볕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을 확실히 위태롭게 한다.

 

노동자계급의 핵심역할

 

모든 나라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을 민족주의 영역에 묶어두려 애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함정으로 유혹당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진정, 북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성과 의식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일상적인 감시과 테러에 직면해서 그 어떤 저항도 대대적이어야만 할 것이고 국가와 군대 그리고 정치기구에 직접적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있을법하지 않다. 게다가, 유엔 제재의 효과는 북한 정권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을 강타할 것이다. 권력자들이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들을 환영할 때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새로운 제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대가를 자신들이 치러야 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굶주림의 위험에 대해 권력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무게가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계급의 어깨에 놓여있다. 비록 수 십 년간의 “반공산주의 캠페인” 때문에 많은 노동자의 공산주의(코뮤니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지만, 한국과 중국 노동자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투적이고 대대적인 많은 투쟁에 참여해 왔고, 이것은 자신들의 착취자들의 제국주의적 전쟁에 순순히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는 한 표현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 내의 저항이 그 어느 정도일지언정 전쟁 몰이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노동자계급의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슬로건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국제코뮤니스트전망(International Communist Perspective) 동지들이 쓰고 우리가 여기에 공개하는 국제주의자의 성명서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 성명서에 약간 비판적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그 중점이 놓여있기에 자칫하면 이것은 단일한 사안 캠페인들이 마치 전쟁 기계의 요구들에 대항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무기체계에 대항한 캠페인에 의해서가 아니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민족적 단일성(national unity)”이라는 환상을 깨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진정한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급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들에 참여하면서 체제 전체의 난국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관점들은 국제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 되어야지 그들이 공유하는 원칙의 방어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제1차 대전 발발 후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국주의 충돌에 대항해 함께 싸웠지만,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논쟁을 펼쳤음을 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ICP 동지들과 이 지역에서 진정한 국제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의 진정한 연대에 참여한다.

 

2017년 9월 18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주>

 

 

1. 노동자들은 한 달에 이틀 쉬고 노예처럼 일해서 120-150달러 정도를 받는다.

 

 

2. “동유럽 나라들에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테제“, "These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in the eastern countries" 를 참조

 

 

3. 지도자의 명칭 목록은 끝이 없다. "김정일의 호칭 목록" 을 참조

 

 

4. 파월 미국 외무장관과 블레어 영국총리 모두는 사담 후세인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허위 뉴스”로 판명되지만 2003년 당시 이라크 침공의 빌미가 되었다.

 

 

5. "International Review - Special Issue - Imperialism in the Far East, past and present" 참조

 

 

6. 박근혜의 탄핵 이유는 다층적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햇볕정책파”와 “강경노선파”사이의 권력투쟁이었고 우리는 박근혜에 반대한 큰 시위 물결의 배후에서 “햇볕정책파”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엄청난 부정부패에 관한 국민의 분노도 박근혜의 종말에 기여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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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사드 철거!!! 자본가 정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 투쟁하자!
     
     
     9월 7일 문재인 정부와 미국은 주민을 비롯한 수많은 반대에도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선적인 안보 놀음'이다. 그것은 미제국주의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프로그램이자, 제국주의 격돌의 최전방에 한국을 앞세우는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체제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끝내는 민간인 특히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량 학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핵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한 유일한 세력이 미제국주의 세력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역사는 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개의 체제가 노동자계급 착취라는 면에서 동일하며, 노동자계급의 절대적인 '적'임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어느 한 쪽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극대화는 자본주의의 파괴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의 충돌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위험을 훨씬 더 키웠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최악의 맞수로 충돌하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모두 강력하게 무장한 채 군비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수많은 전쟁은 항상 노동자계급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치명적 악순환 속에서 더는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인류를 야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계급은 애국주의(민족주의)와 군비경쟁(군사주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계급에 유일한 해결책은 남과 북(중, 미, 일)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지배계급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는 북핵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 경쟁을 포함한 군사적 대립이라는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번 사드 추가 배치 결정과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민주적 절차', '자주외교' 주장의 위선과 무능을 넘어 제국주의 세력과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현 정부의 정치적, 계급적 본질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
     
    출범 4개월도 되지 않아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 없는 만행을 저지른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자 계급은 정권교체-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환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부와의 연합전선-협력을 반대해야 한다.
    사드 철거는 물론 자본가 정부,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1. 미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의 북한 위협(전쟁 위협, 안보 캠페인)과 그에 대항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2. 핵무기로 민간인을 실제 학살한 미제국주의와 또 다른 전쟁(위기)으로 향하는 북한의 핵무기 모두는 노동자계급에 가장 큰 재앙이 될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3.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과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경쟁과 전쟁 위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떠한 '평화 정책(협정)'도 믿을 수 없다.  
     
    4. 자본주의 아래 인류를 위협하는 야만주의,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핵 파괴의 위협을 영원히 끝장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들의 전 세계적인 투쟁과 노동자 혁명임을 선언한다.
     
    5. 사드 철거!!! 자본가 정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대항하여 자본주의-국가를 넘어 투쟁하자!
     
    노동자들에게 수호해야 할 조국은 없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2017년 9월 7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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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4

  •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4 

    - 토론을 위한 테제 -

     

    5. 노동자계급의 부활과 혁명의 가능성을 위하여

     

    1) 노동자계급의 부활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은 분열되었을 뿐 해체되지 않았다. 촛불 투쟁과 대선에서 노동자들에게 ‘계급’은 없었지만, 우리의 과제는 여전히 계급의식을 복원하는 일이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고유의 전투성(직접 행동), 단결력(투쟁의 확장), 창발성(자기 조직화와 자기 권력 창출)을 찾는 일이다. 자본주의 쇠퇴의 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전면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주체를 창출하는 것과 노동자 투쟁이 혁명적 투쟁으로 향하는 데 있어 계급의식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계급의식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첫째,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아래 어떠한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적대적 계급과는 항구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계급적 적대가 높아질 때엔 경제투쟁에서조차 전투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그러한 투쟁 속에서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자들은 거리투쟁뿐 아니라 노동자 고유의 투쟁인 파업투쟁에서도‘전투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박근혜 정권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이 평화기조로 전환된 이후 촛불 투쟁까지 방어적 전투성은 간간이 나타나고 있으나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공세적 전투성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또한, 파업투쟁, 현장투쟁, 농성투쟁에서도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자기희생적 투쟁 전술이 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전투성을 상실한 요인에는 투쟁할 권리조차 박탈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일차적이다. 하지만, 계급 간의 적대성을 가리는 노사협조주의, 조합주의 등의 만연으로 스스로 투쟁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된 것,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노동자 조직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방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둘째, 노동자 계급의 가장 큰 무기인 ‘단결력’도 전투성보다 더 넓고 깊게 무너졌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투쟁 회피와 방해에서 보듯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명제는 내부로부터 이미 처참하게 붕괴했다. 그들의 연대란 자신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 형식적인 연대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가장 어렵고 치열한 투쟁사업장 연대에서조차 계급적 연대는 사라졌고, 시민단체, 종교계, 물적 지원 연대체가 주요 연대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의 혁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창발성’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권력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혁명적 정치세력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사회주의 정치세력 다수는 노동자 권력 투쟁, 계급으로서의 자기조직화의 험난한 길보다는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후퇴하는 대중의식을 쫓아 꾸준히 퇴보해왔다.

     

     위와 같은 계급의식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87년 이후 노동자 운동의 전형이었던 이른바 민주노조 운동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민주노조 운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새로운 주체를 창출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 내부의 자정 능력 또한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과거의 복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2) 무너진 계급의식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내외부의 적들과 전면적으로 투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계급 운동을 왜곡하고 새로운 운동과 주체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운동사회 내부 모순과의 단호하고 전면적인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피억압 계급은 생산과 생존의 현장에서만 고통 받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억압구조 아래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은 적대적인 계급사회뿐 아니라 운동사회 내부로까지 스며들었다. 운동을 왜곡하고 주체를 분열시키며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주체와 운동은 내부투쟁을 통해 내부모순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의식은 물질적 경제적 조건의 부패와 자본주의의 공포와 모순의 노출, 사회적 긴장의 악화 때문에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옥한 지형이 휴경지로 남겨져 있으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정치적인 이해를 일반화시키기에 좋은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충분한 교훈들을 끌어내서 그 투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심지어 투쟁의 소강상태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한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과거의 경험을 반성해 볼 수 있고, 그들이 경험해 왔던 승리와 패배의 대차대조표를 그려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계급의식의 발전은 주어진 상황의 즉각적인 반영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이론적 과업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투쟁의 물결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의식의 발전은, 계급의 다수 속에서 동질적이고 지속해서 살아있을 수는 없을지라도, 끊임없는 이론적 성찰, 과거 경험의 비판을 요구한다. 그것은 코뮤니스트 강령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정련을 포함한다.“ (「코뮤니스트 조직과 계급의식」, 국제코뮤니스트흐름)

     

     계급의식의 복원은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충분한 교훈들을 끌어내서 그 투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민주노조 운동의 복원이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과거 민주노조 운동에서 우리가 끌어낼 교훈은 낡은 민주노조 운동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 주체는 새롭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민주노조 운동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오지 않는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세대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현실에서‘원칙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소수의 의식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낡은 조합주의, 의회주의 세력 운동의 쇠락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다시 한 번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분출을 촉진하는 아래로부터 실천을 제안한다.

     

    - 제도권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독립적 노동자운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현장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만들어내고 관료화된 노조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을 구분치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를 평의회적으로 포괄하는‘노동자 직접행동’과 노동자투쟁과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이 결합하는‘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행동(연대)’을 제안한다.

    -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직형식은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투쟁하는 주체들에 의해 직접 선출/소환 가능한 대중총회, 파업/투쟁위원회, 노동자평의회의 형식과 같아야 하며,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노동자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직접행동만이 계급투쟁의 확산과 자기조직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

    - 현재의 자본주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분출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최종목표가 불분명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밝혀주는 공산주의를 전망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지난한 계급투쟁의 과정 속에서 주체들이 혁명적 계급의식의 획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련되며 이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투쟁과 계급의식의 꽁무니를 쫒아 다니는 사민주의, 조합주의, 중도주의 정치세력들이 아닌,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이 만나야 한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의 분출과 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의 집합적 존재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고 실천 속에서 준비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새로운 주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과 계급조직(노동자평의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코뮤니스트 직접 정치운동을 실천하자!

     

    3) 혁명의 가능성을 위하여

     

     1905년 출현한 소비에트는 오랜 기간 사라졌으나 잊히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소비에트는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함께 1917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파시즘(스탈린주의)과 2차 세계대전의 기나긴 반혁명의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생존한 혁명 세력들은 68혁명에서 급진정치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혁명전통과 새로운 세대를 만나게 해 독자적인 정치로 발전했다.

     우리는 다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2011년 대중투쟁의 부활로 잠시 희망이 보였으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민주주의 환상) 공세와 스탈린주의(민족주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다. 극단적 테러리즘과 포퓰리즘은 대중의식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에트와 68혁명과 같은 성장하는 계급과 새로운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혁명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프롤레타리아트가 끊임없는 성찰과 그 정치적 성취들의 적극적인 일반화를 수행해 낼 수 있는가?

    한 가지는 명확하다. 모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러한 일들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사회적 안정기에,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종속되어 있다. 정치적 성취들을 일반화하고 계급의식을 균질화하는 과업은 계급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인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분파들 덕분에, 즉 그 자체의 이러한 일부(정치적인 관점으로 정의된) 덕분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의식에 있어서 즉각적인 우연성과 부분적인 경험을 극복함으로써 의식에서의 성취들을 집단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분파가 운동의 목적을 더 일찍 이해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은 그 경향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투쟁을 파편화하고 약화하는 고립과 분열을 분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강력하고 의식적인 계급은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급의 요소들은 그들의 책무를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혁명적인 코뮤니스트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계급투쟁 속에서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조직과 계급의식」,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만약, 계급 전체가 각각의 파업 뒤에, 투쟁에서의 부분적 패배와 승리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론적 정치적 성취에 대한 ‘기억’들을 집단적으로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계급의식의 일반화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만약, 프롤레타리아트가, 각각의 전투 이후에, 리용 직공들의 투쟁부터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거쳐, 오늘날 1982년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는 역사적 길을 다시 걸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계급의식의 동질화가 가능하겠는가?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투쟁의 교훈들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이러한 교훈들이 뜬구름 속에서나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만약 이러한 교훈들이 존재한다면(그리고 그것들이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중의 하나라면), 그것들은 물질적 인간의 형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코뮤니스트 의식은 신비스런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코뮤니스트 의식과 행동은 혁명 강령과 혁명 조직 없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필요성은 코뮤니즘과 프롤레타리아 의식의 본질에 의해 부과된다. 만약 코뮤니스트 혁명과 사회의 변혁을 이뤄내려 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역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코뮤니스트 조직과 계급의식」,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세계혁명의 실패,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라는 반혁명적 세력의 등장,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한 생산력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죽음, 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간의 일시적 호황,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로 불리던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생태적 위기, 국가부채의 엄청난 증가를 통한 재정위기 등의 공황은 다시 한 번 전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을 가속화시키며 야만인가 혁명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맑스의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의 이론의 분리가 아닌 변증법적 통합으로 인간의식과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 맑스 이후 주체에 대한 깊은 구조를 통한 유물론적 접근로서의 정신분석학을 풍부하게 결합시킴으로써 혁명의 당위론적 낙관론이나 혁명불가능의 자조적 비관론 모두를 넘어서는 맑스주의자와 코뮤니스트로 거듭나야 한다. “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혁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연구’, 오세철)

     

     계급투쟁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성취들을 일반화하고 계급의식을 균질화 하는 과업은 계급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인자"에게 돌아가며, 그것은 그들 자신을 혁명적인 코뮤니스트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계급의식을 발전시킬만한 계급투쟁이 사라진지 오래다. 계급투쟁을 통해 생성되는 전투적인 인자도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 자신부터 코뮤니스트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적더라도 혁명 강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실천을 해야 한다. 모든 계급투쟁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계급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면서 코뮤니스트(공산주의) 노동자 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뮤니스트 노동자 운동과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글을 마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분출될 계급투쟁에 능동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코뮤니스트 운동은 노조와 대중운동의 배후정치가 아니라 대중(운동)과 만나 직접 코뮤니스트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코뮤니스트 혁명을 염원하고 그 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작업장,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비조합원을 뛰어넘어 기존의 현장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른 코뮤니스트 노동자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코뮤니스트 노동자 그룹은 현장에서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블라인드 협상, 이면 합의, 어용 행위 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직접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계급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미조직, 비정규직, 실업노동자 중심의 평의회적 운동의 창출이고 하나는 조직노동자 운동에서 어용-조합주의 세력과 맞서는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용세력과의 비타협적 투쟁뿐 아니라 그들이 장악한 노동조합 조직 질서 자체를 넘어서려는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노조집행부를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본과 협력-상생해가는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 계급적으로 투쟁하는 ‘직접행동’을 제안하고, 이러한 두 축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실제 ‘노동자 행동그룹’이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반성과 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 이형로)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는 여러 분열적이고 반혁명적 경향의 민족주의와 개량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이 근본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의 계급투쟁 속에서 혁명적 계급의식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혁명적 공산주의 운동의 전통을 계승 방어하면서 현실의 계급투쟁에 끝까지 전략적으로 함께하는 정치조직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현실의 계급투쟁과 혁명적 사회주의를 직접 만나게 하는 정치활동이 코뮤니스트 조직의 일차 역할이다.

     자신들이‘가장 올바르다’거나‘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종파주의는 자신의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이다. 공산주의자는 결코‘진리의 담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사상투쟁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조직 안과 밖으로부터 모든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공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의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정치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코뮤니스트의 역할에 대해’,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국제코뮤니스트전망 l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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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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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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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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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3

  •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3
    - 토론을 위한 테제 -
     
     
    4. 문재인 정권 : 위기와 위기의 대립

     

    -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공황 등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 위기

    - 정치 사회적 극우-보수 포퓰리즘의 부상, 극단적 민족주의, 테러리즘 위협 등 퇴행적 위기

    - 제국주의 대립 격화, 북핵 등 제국주의 전쟁위기

    -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더한 국내 정치경제적 위기를 떠안은 문재인 정권의 위기

     

    * 이글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하는 글이 아니기에 한국 자본주의 체제 관리자로서의 ‘통치 전략’ 중심으로 서술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박근혜 정권이 심화시킨 치명적인 위기를 떠안고 출발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해결책을 기존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계급적으로 얽히고설킨 여러 위기와의 경쟁과 대립 속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또는 동시의)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별히 박근혜 정권이 초래한 촛불 투쟁이라는 배경을 안고 탄생한 정권이라서 모든 위기와의 대립에 촛불의 대중적 힘과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며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 안보 문제에서도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중적 지지’라는 명분으로 당분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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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이번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촛불 민심을 끌어안는다는 명분으로 노동자 운동 내부를 포섭해 나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본가계급에게 형식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개혁과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세련된 착취체제 구축을 내건 문재인 정권 초기 대표적인 자본가 이익단체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인 그들의 힘과 무기는 민주노총의 선언적 총파업 카드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착취의 깊이와 무게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미 널리 유포된 4차 산업혁명 환상은 그들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유용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허구인 4차 산업혁명2) 열풍은 가장 먼저 노동자들을 압박3)해 생산현장과 노사 대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자본가계급에 우월적 힘을 실어줄 것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 농단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맥없이 무너진 것도 몸을 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한 축인 재계의 목소리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다. 이미 지난달 29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공개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14개 항목의 요청사항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초기에 추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가 대립할 게 아니라 서로 설득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 6. 1일자 기사, ”재계, 문 정부 정책 30개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놨다“ [중앙일보])

     

     문제는 여전히 문재인과 같은 ‘기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라는 쇠퇴와 야만을 향해 ‘달리는 말’이다. 말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의식적이고 혁명적인 투쟁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 진영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하고 참여하면 할수록 개별 자본과의 투쟁마저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정치 투쟁이 문재인 정권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위기와 위기의 대립에서’ 노동자계급은 더 큰 위기와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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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노사협조주의-조합주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을 위한 일자리 기금 2,500억 원을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형식적인 중립성마저 결여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노동조합 상급단체에서 부르주아 여야 정치 구도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는 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참사까지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의 협조는 노동자 운동 진영과 자본가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넘어 노동자 투쟁을 무장해제 시키고 체제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개별 자본가와의 싸움도 타협과 양보라는 투쟁 회피 세력의 ‘노동개혁’ 논리가 지배할 것이며, 총자본-대정부 투쟁 또한 ‘노동 적폐 청산’이라는 개량적 요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원칙적이고 타협 없는 투쟁, 급진적이고 계급적인 요구는 다수를 차지하게 될 내부의 협조자들과 조직질서에 의해 차단당하고 고립화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과의 전면전을 이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내부 투쟁’, ‘의식적 노동자들(과거에는 선진 노동자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다른)의 상층 관료주의(조합주의)와의 투쟁’은 소수의 주체마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위기를 먼저 직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위기의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걷어내는 일이다. 정권교체 환상에 빠진 다수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른바 좌파, 사회주의자임을 자임하는 세력들의 ‘운동 논리로 포장된 허상’도 함께 깨트려야 한다.

     

     노동자 운동이 문재인 정권에 포섭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을 우파가 공격할 때는 우파의 공격을 반대해야 한다"4)든가, “독자적인 노동자 투쟁 강화를 통해 개혁? 을 완수하도록 정부를 견인/견제해야 한다”5)는 발상은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은폐한다. 노동자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태도이다.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이해관계이지, 부르주아 정부와 그들의 정책이 아니다. 설사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정책 일부가 일치한다고 해도 정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방어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인이라는 환상은 문재인 정부가 노자 투쟁에서 최소한 중립은 지킬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 독재 권력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기관, 군대, 경찰, 사설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계급적 중립은 불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라는 기수와 자본주의라는 말은 한 몸이다. 우리는 기수를 견인해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기수와 말 모두와 싸워 야만의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l 이형로

     

    <계속>

     

     

    <주>

     

    2) 리프킨은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주장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지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분석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4)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는 덕담 행렬에 동참해선 안 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길 바란다”고 초좌파적으로 말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잘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설사 잘돼 봤자 한국 자본주의가 노동계급을 더 효과적으로, 또 덜 낭비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정부를 격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물론 2004년 우파가 노무현을 국회에서 탄핵했던 것처럼 문재인을 우파가 공격할 때는 우파의 공격을 반대해야 한다. 당시든 지금이든 문재인은 민중주의자(물론 중도 포퓰리스트)로서 노동자 운동의 일부(물론 온건파 지도자들) 및 시민단체 간부들과 연계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므로 우파를 반대한다는 것은 노동자 및 피차별자 대중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사회주의적 좌파로서 우리의 대의명분이 개혁주의자들의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비판을 필요한 만큼 해야 할 것이다.“  [00000, <00000 투쟁본부 000 (2017.5.26) 발제문> 중에서

     

    5)  “‘공동정부’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래로부터(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맞서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고, ‘공동정부’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진보’는 ‘공동정부’에의 참여가 아니라 민주노총/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이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견제해야 한다. ”  [0000, <00000 투쟁본부 000 (2017.5.26) 발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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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 100주년]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2

  • 계급과 권력투쟁 없는 촛불광장과 선거 그리고 이후 2
    - 토론을 위한 테제 -
     
     

    2. 촛불 투쟁에서 못다 한 토론

     

    “지난 촛불 투쟁이 노동자들에게 던져준 과제는 선거(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자체였고, 노동 중심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배(통제) 문제였다.”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소개 1, [코뮤니스트 5호])

     

    ◆ 촛불 투쟁의 성과물은 누가 가져갔는가?

     

    ◆ 촛불 투쟁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으로 마무되었다. 촛불 정세를 무사히 넘긴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촛불에 자극받아 보다 세련된 통치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계급투쟁을 잠재울 것이다. 촛불 투쟁 다음의 투쟁은 촛불 투쟁의 연속(적폐청산-개혁 촉구)인가? 그것을 넘어서는 투쟁(반자본주의 투쟁)인가?

     

    - 1905년에 소비에트는 갑자기 자발적으로 출현한다. 소비에트의 본질은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다양한 계획들, 토론들,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 제안들, 모든 사건의 발전, 그리고 혁명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소비에트를 탄생시켰다.

    - 1905년의 ‘기억과 자극’은 1917년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 러시아에서 재탄생한다.

    - 러시아 혁명의 자극과 1920년대 혁명적 물결은 독일과 헝가리에서 노동자계급에 생동하는 힘과 넘치는 생각들을 강하게 분출하게 했다. 투쟁이 발전함과 동시에, 모든 장소에서 ‘노동자 평의회’와 ‘총회’가 나타났다.

    - 그리고 암흑과도 같았던 기나긴 반혁명의 시기가 지나가고, 1960년대 말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1968년 5월 프랑스에서의 총파업과 그에 이은 전 세계에 걸친 노동자 투쟁의 폭발과 함께 역사의 무대 위에 재등장한다. 이러한 역사적 부활은 ‘상상력’의 해방과 함께 더 큰 자극이 되어 ‘급진적인 행동’과 ‘혁명적인 운동’에 새로운 세대를 낳았다. 1968년 프랑스와 1969년 이탈리아 노동자 집회의 특징인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 문화를 만들었다.

    - 2011년 국제적인 차원의 ‘분노’ 물결은 ‘광장을 점거하자!’는 공통의 구호로 전 세계를 휩쓸었다. 광장의 정치는 앞선 모든 역사적 자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연대’, ‘대중총회’, ‘토론문화’로 재현되었다“ (대대적 촛불 투쟁, 주체 그리고 자극, [코뮤니스트 5호])

     

    ◆ 계급(대중)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대대적 파업’, ‘민중 봉기’와 같이 혁명적 사건-상황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적인 저항 속에서도 ‘진정한(계급적) 연대’와 ‘대대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촛불 투쟁이 대중 의식을 일부라도 바꿔 놓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촛불 광장의 ‘열린 정치’와 ‘직접 민주주의’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나?

     

    “지난 촛불 투쟁은 대중 행동의 침체기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양적인 분출과 대중 행동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촛불 대중의 다수를 이룬 노동자들도 일부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참여했지만, 촛불 투쟁의 자극으로 다시 생산현장과 거리에서 토론하고 투쟁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촛불 투쟁에 계급이 아닌 시민으로 참여한 노동자들이 다시 자본가 계급과 맞서는 노동자 계급으로 돌아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정권교체를 넘어 선거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와의 전면적 투쟁으로!!!, [코뮤니스트 5호])

     

    ◆ 촛불 투쟁에서 ‘계급’은 어떻게 사라졌나?

     

    ◆ 촛불 투쟁에서 문제는 자본주의이었나? 자본주의에 포섭된 노동자계급이었나?

     

     

    3. 촛불 대선과 노동자계급의 쟁점

     

     촛불 투쟁과 조기 대선에서 수많은 주장과 쟁점과 공약이 있었다. 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현안은 주목받지 못하거나 ‘가공된’ 쟁점에 의해 가려졌다. 대선 기간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안은 대선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외면 당했다. 민주노총과 부르주아 야당이 함께 주장한 재벌개혁과 자칭 변혁세력이 주장한 사내유보금 문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토론 주제로 자주 거론되었지만, 다수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주목받지 못했다. 국가, 사회, 가족, 공동체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은 짓밟혔다. 상시적인 생존권 위기와 위험한 생활조건에 처한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시혜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다.

     

     대대적인 촛불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현 위기와 모순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다. 방어적인 노동자 기본권 요구에 머물렀던 노동자 운동 진영은 대선에서도 자신들의 현안과 쟁점을 계급투쟁-권력 투쟁으로 모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극우 친자본 세력의 ‘강성노조’ 공격이 쟁점이 되었을 때, 자본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노동 존중을 호소하는 데 그쳤다. 촛불투쟁의 주역이었다는 민주노총과 이른바 좌파 세력은 대선에서 공세적이지 못했다.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최소한의 방어적 요구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계급적 요구가 아니라 '투쟁과 정책협약'을 병행하는 애매모호한 시민적 요구에 그쳤다. 

     노동자 계급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냐, 노동존중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고 생존권을 파탄 낸 ‘자본가 계급의 대리-협력세력에게 권력을 바치는 선거냐, 노동자를 살리고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했다.오히려 대선으로 세상을 바꾸자면서, 대선이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가져올 거라는 환상을 유포했다. 하지만 ‘노동존중’은 노동자 투쟁과 단결의 힘이 자본가 권력과 맞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평등사회’는 선거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과 혁명으로 노동자계급이 자기 권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

     

     선거가 노동자계급에 중요하거나 선거 공간을 반드시 계급투쟁(권력투쟁)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부르주아 선거라도 계급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 완전한 파업권, 정치사상의 자유, 노동자 통제(생산수단 몰수), 자본주의 타도 , 노동자혁명-노동자 권력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당장은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더라도 ‘권력’과 ‘국가’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때에는 끊임없이 구체적인 노동자의 언어로 설명하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이른바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조합원들에게조차 계급의 강령적 요구를 꺼내놓지 못했다.

     

     이른바 좌파 정치세력 중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곳이 있었고, 지지할 후보가 없다면서 노동자 혁명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곳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계급정당-노동자혁명당이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자본가 정권-체제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 혁명-노동자 권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노동자혁명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부르주아 정치를 타도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적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혁명당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부르주아 선거 참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선거에 대한 전술과 입장이 노동자 투쟁과 노동자 의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후퇴시키는 역할만을 해왔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요원한 혁명당 건설 전망 속에서 선거 때마다 당위로 주장하는 당 건설 주장은 더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적대적인 선거대응을 하는 일이다. 그것은 초기에는 당 없는 선거 대응, 당 건설로 향하는 선거 대응, 소수가 할 수 있는 선거 대응, 선거를 넘어서는 투쟁 창출, 선거를 거부하며 투쟁과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과 자기조직화 전망이 될 것이다.

     

     아무리 노동자 운동이 후퇴하고 투쟁의 힘이 지속해서 약해졌어도,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투쟁해야만, 자본가 계급에 밀려있는 교착상태를 깨고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첫걸음은 선거가 아닌 대중의 직접행동이다. 대리인과 우상을 내세우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부르주아 정치를 거부하고 노동자 계급의 방식으로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세력들은 부르주아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항상 노동자계급의 자리에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공산주의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선거유세용 집회나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치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광장을 통해 자기 사업장 투쟁을 넘어 노동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쟁의지를 제한 없이 표출하고 행동하는 ‘노동자 직접행동’,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 비용(선거자금)을 모금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직접행동과 연대의 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접행동(투쟁) 기금을 조성하여 선거 이후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연대 세력은 투쟁과 조직 모두에서 소외되었던 비정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과 미조직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결합만이 계급 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선거에서 노동자계급의 쟁점은 선거공약과 후보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만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아내고 분출하게 하는 노동자 정치도 부르주아 정치판이 아닌 노동자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 내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말자.

     

     

     

    <부르주아 선거와 선거 전술에 대한 토론>

     

    ◆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계급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쟁점은 현실에서 표출된 것인가? 기획되어 가공된 것인가?

     

    ◆ 선거 국면에서 차악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계급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오히려 후퇴시키는가?

     

    ◆ 프랑스 대선에서처럼 기권이 아닌 투표 거부-모든 후보 반대 행동은 조직할 수 있는가? 코뮤니스트는 왜 차악을 선택하지 않는가?

     

     

    ◆ 현재의 노동자들에게 선거란 무엇인가? 혁명 세력에게 선거전술이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의 환상일 뿐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위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의 군대, 사법기관, 국가관료, 보안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들을 파괴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의회주의 보통선거권의 잔해 위에 노동자평의회의 계급기구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재들 위에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세워야하는 역사적 장도에 올라있다. 이때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들과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소개 1, [코뮤니스트 5호])

     

    ◆ 의회주의(선거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여전히 부르주아 선거를 노동자계급의 강령을 위한 선전 및 선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의 폭로를 위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유용한가?

    반대로 의회와 선거개입에 대한 전술들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들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굳어졌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나?

     

    ◆ 낡은 부르주아 선거(의회) 제도와 기구를 파괴하는 목표와 현실에서 투쟁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필요한가? 지속적인 선전과 직접행동 촉진 이외에 방법은 없는가?

     

     

    국제코뮤니스트전망 l 이형로

     

     

     

    <계속>

     

    2010-12-07-vote-trap.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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