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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 전가,
생존권 위협, 노동 탄압에 맞서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와 윤석열 정권의 ‘계급전쟁’ 선포
지속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는 동안 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해 왔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전쟁과 팬데믹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며 자본가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더니, 건설노조 탄압,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온갖 노동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계급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일련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빈부격차가 커졌는데도, 오히려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민영화 추진, 복지 축소,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계급에 위기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 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정권이 보란 듯이 무차별적으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자본가 정권, 자본가 단체, 반(反)노동 언론이 한 몸이 되어 더는 물러설 곳도 없는 노동자들을 향해 비열한 공세에 나섰다. 자본은 노동계급의 전투력이 약해지고 분열된 지금, 최대한 밀어붙여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친자본 보수우파 일색으로 구성되어서가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를 떠안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 즉 제국주의적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이 체제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며, 이윤율 하락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의 지배계급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의 삶을 파괴하는 동안에도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국익과 위기극복을 내세워 노동계급에 희생과 죽음만을 강요한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전쟁과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윤추구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도 이윤추구 확대와 자본주의 위기 전가라는 자본의 요구로 탄생했으며, 이러한 요구를 노동계급에 폭력적으로 집행하는 자본가 독재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 자본의 이익뿐 아니라 한, 미, 일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부르주아 분파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다.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패권 쟁투 속에서 미, 일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행보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조장,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등의 제국주의 전쟁 개입, 일본 자본과 지배계급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 옹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포함한 세계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급에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강요하는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제국주의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침략자든 방어자든 모든 자본가 정권은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과의 전쟁,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노동계급의 반격!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도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계급전쟁을 선포하고 노동계급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제 한국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지속해서 공격할 뿐 아니라 전쟁과 생태파괴를 통해 지구 생명체의 미래까지 점점 더 위협한다. 이 모든 재앙은 자본주의 체제 존재 자체가 노동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 존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대안은 ‘전쟁이냐 혁명이냐’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생존권 투쟁 전면화! 계급적 연대 강화!
아래로부터의 투쟁 확산! 파업위원회 건설!
자본주의 위기 전가, 생존권 위협, 노동 탄압에 맞서
자본가 정권 타도-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
중동에서의 대학살에 맞서
민족주의를 넘어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을!
10월 7일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 인질이 납치되었다. 이에 네타냐후 정부는 ‘길고 어려운 전쟁’을 선언하며 가자지구에 공습을 시작했다. 전쟁이 지속한 지 한 달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어린이 사망자 수가 절반 가까이 된다. 또 부상자 수는 2만 5408명에 이르고, 가자지구 내 건물 약 4만 채가 파괴되었다. 이 학살에서 대부분 희생자는 민간인이었다.
네타냐후는 2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 연료, 각종 생필품 공급을 차단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를 ‘잔해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자지구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군은 새로운 공격 단계에는 더 치명적인 새로운 공격이 포함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하고 있다. 이에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등 ‘시아파 벨트’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해 지상군을 투입하면 “(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과시해 온 이스라엘에 추가로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전례 없는 공격은 자국뿐 아니라 중동 지배계급 사이, 세계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에 억압받는 자국 프롤레타리아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와의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로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냉전 시대에 이스라엘은 급진적 성격을 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해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하마스의 창설을 도왔었다. 1987년 팔레스타인에서 인티파타(민중봉기)가 일어나자, 1993년 가자지구와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휴지조각이 되었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서안에서 허울뿐인 자치정부를 구성했으며, 이스라엘을 부정했던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부패와 관료주의로 인해, 급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하마스가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마흐무드 압바스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도 부패와 무능으로 오랫동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스라엘 점령군과의 협력으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에 하마스는 다른 저항 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의 탄압과 도발 강화에 대한 반발을 구실로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장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저항 세력의 지지를 받았을지라도, 얼마 전까지 하마스 정권에 맞서 단전, 식량 부족과 정권의 극심한 탄압에 항의하던 가자지구 프롤레타리아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사이 분쟁 논리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중심으로 중동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아브라함 협정을 흔들고, 자신을 지원하거나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동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 중동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의 시도였다. 이것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아야톨라(ayatollahs) 이란 제국주의를 고립시키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방송에서 “저항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실체는 어떤 안전 보장도 해줄 수 없다. 당신들(아랍 국가들)이 이들과 서명한 모든 관계 정상화 합의는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판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전쟁 선포로 인해 이스라엘과 사우디 왕정과의 합의는 크게 복잡해졌다. 이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맞서는 주요 강국인 이란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하마스의 최근 작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와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에 속하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왔다. 이란은 숙적인 이스라엘을 약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중동 국가들과의 연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전쟁 선포와 중동 지역 분쟁의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이 모든 참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본주의 지배계급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의 결과이며, 양측 노동자들과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에 가혹한 고통과 희생만을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행한 비인간적인 억압과 차별, 폭력으로 인해 대중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마스의 행동과 같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자국 지배계급을 위해 벌이는 테러와 살인은 부르주아 전쟁 논리이며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저항과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무자비한 탄압과 대학살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적 보복은 반동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계급의 전쟁 논리이며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다.
양측에서 수십 년간 민족주의 선전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지배계급은 모두 이 문제를 끊임없이 부추겨 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선과 악' 사이의 '성전'으로 묘사되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제 지배계급뿐 아니라 노동계급 안에도 넓게 퍼져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가장 해로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며, 민족/인종적 증오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산물이다. 세계의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야만적인 분쟁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항상 한쪽 편을 선택하라면서 '자국' 지배계급을 위해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끼리 공격하고 죽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든 팔레스타인에서든 노동계급은 자신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러서는 안 된다.
올여름 가자지구에서는 수천 명이 생활 수준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였고, 그전에도 하마스 정부에 맞선 파업을 벌였다. 이스라엘에서도 올해 공항 파업으로 공항을 중단시켰고, 그전에도 공공부문 파업으로 공항, 항구, 정부 기관이 폐쇄되었다. 비록 지금은 양측의 노동계급이 민족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논리에 갇혀 ’자국‘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큰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급적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측의 착취자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노동계급이 전쟁 고통과 대학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민족주의를 비롯한 양측의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민족과 국경을 넘어 투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강요하는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지배계급에 대한 계급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대량학살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민족주의 반대! 대량학살 체제 타도!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전쟁을 멈추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난방비 폭탄:
자본 축적의 위기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다
기후위기, 에너지 파동은 자본 축적 위기의 또 다른 모습
북극권의 초강력 한파에 이은 난방비 폭탄이 지난 겨울 북반구를 덮쳤다. 환경위기, 기후위기의 도미노는 물가상승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 폭등을 더욱더 부추겼다. 에너지 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기보다는 자본 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런데도 세계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산업 적자라는 명분으로 가격 폭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예외 없이 진행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에 책임 있는 정부와 부르주아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책임회피를 위한 네 탓 공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이 에너지 자원과 환경/기후위기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내놓을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오로지 생존과 축적에만 관심을 둔다.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세계 경제 대공황을 대자본은 오히려 집적과 집중의 기회로 이용했고, 노동계급에는 노동강도 강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생계비 위기의 고통을 떠넘겼다. 따라서 자본 축적 위기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착취로 해결하려는 지배계급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 세계적인 환경/기후 위기는 자본 축적 위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하락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의 단적인 사례가 난방비 폭등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드러난 국내 LNG 직도입 자본(GS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발전사 등)은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올렸지만, 노동계급은 삼중의 고통 속에서 추운 겨울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
앞서 말했듯이 난방비 폭등은 노동계급에는 재앙이지만, 자본에는 이윤 창출 기회이기도 하다. 에너지 자원의 폭등 현상은 환경/기후위기가 일반화된 자본주의 쇠퇴기에 언제든 나타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자본 축적의 지속적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계급전쟁을 선포하며 선제공격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맞닥뜨린 지배계급은 얄팍한 땜질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서도 본질에서는 자본 축적의 기회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에너지 위기가 핵발전에 대한 저투자에서 기인한다며, 핵발전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본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이윤 추구 체제에서 비롯된 환경/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위기를 이윤 창출 기회로 활용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본축적과정이 위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작용하는 자본구성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자본 축적 과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 대란에서 나타나듯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 생산과 사회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의 근본적 필요성 사이의 모순은 더욱 격렬해진다.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에너지 대란에서 이윤이 목적인 생산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에 대책을 요구한다고 해결책이 나올 리는 없다. 그것은 오직 자본 운동을 정지시키고 파괴해야 가능하다.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또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공주도는 자본 주도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목표가 아닌 체제 내에서의 국유화와 가격통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환경/기후위기, 에너지 대란과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대공황, 팬데믹, 제국주의 전쟁, 기후위기 속에서 자본 축적의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면서 노동자들은 난방비 폭등과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감소와 생계비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자본에 대한 세금은 인하해주면서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다. 자본가 정권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본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잉여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본이 더 많은 잉여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쟁,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를 일으키면서도 모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려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지배계급이 계급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제 노동계급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원인인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기 위해 계급을 조직하고 싸워야 한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국가를 넘어 노동계급의 국제연대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을 건설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 물가 폭등, 실질 임금감소, 생계비 위기, 복지 축소,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운동 공격...이 모든 것을 계급전쟁이라고 부르자! 이제 노동계급이 이 전쟁에서 반격할 때이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 의지하지 말고 계급의 독립적 조직인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 반격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 투쟁 전면화!
노동자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으로!
2023년 2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장애인 권리투쟁, 자본주의 모순을 드러내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혜와 동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전장연은 지적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이다.
그동안 전장연은 단순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4대 법률(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개정과 이와 관련된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요구는 최근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알려졌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예산 중 106억 8,400만 원(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사업)만을 반영했다. 이는 전장연 요구안의 0.8%에 불과하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자적 자세는 다르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방치와 무시, 억압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6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과 화물노동자 파업을 제압한 이후 윤석열 정권의 강경 대응 기조는 자신감을 얻었고 서울시의 대응도 그 연장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에 대해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시가 19개 역사에 내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시위가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안을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을 ‘불법’, ‘민폐’로 매도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장애인들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제거 대상, 지배 질서에 대한 무질서의 원천으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위한 ‘전장연의 시위가 비장애인의 불편과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라는 논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산 손실을 초래한다’라는 자본가계급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권리는 이동할 권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허울뿐인 정의와 공정으로 치장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에도 해당한다. 이는 장애인 권리투쟁에 노동계급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사이 협상은 계급적 역량과 투쟁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요구가 협상테이블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노동자의 파업과 같이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장애인 권리 요구와 함께 20년 넘게 지속해 왔지만, 이번처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탑승 등 노동과 일상 공간으로 나와 자신을 집단으로 드러냈을 때 그나마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투쟁을 통한 권리 쟁취의 역사
한국보다 장애인 권리가 훨씬 더 보장되는 이른바 장애인 복지 선진국의 장애인 권리도 끈질기고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결과이지, 자본주의 사회와 정부의 선의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장애인 운동단체가 건설되면서 장애인 권리투쟁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 1995년에는 장애인들이 버스와 기차를 점거했다. 약 1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장애인들은 이 싸움은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거라고 주장하며 교통수단에 자기 몸을 수갑으로 연결하는 등 격렬한 투쟁을 이어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2015년 6월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부 보조금인 자립생활기금(ILF)을 폐기하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가들이 영국 의회 하원 건물 로비를 점거했다.
· 2017년 영국의 철도노동자는 자본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공공 안전 조치와 평등한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에 맞서 파업을 진행했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안전 조치의 후퇴는 철도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 조치 후퇴,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77년 샌프란시스코 연방 건물을 점거해 26일 동안 농성을 벌인 역사적인 투쟁과 1978년부터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장애인들이 버스 운행을 막은 것을 시작으로 십수 년간의 장기 투쟁 끝에 '미국장애인법'(ADA)을 관철했다.
· 2006년에는 청각 장애 학생들이 워싱턴 DC의 갤러뎃 대학교(세계 유일의 청각 장애인 대학)에서 점거 투쟁을 벌였다. 학생들은 청각 장애인 문화 발전에 전념하지 않겠다는 차기 총장의 임명에 반대하여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모든 입구를 막고 대학 건물을 점거하여 학교를 폐쇄했다. 이에 경찰이 점거 건물을 습격해 130명 이상의 청각 장애 학생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1960년대 이후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대규모 체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거는 계속되었고, 다른 청각 장애인들은 갤러뎃 대학과 같은 청각 장애인 '텐트 도시'를 만들어 지지를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50개가 넘게 만들어졌다.
폴란드에서는 2014년 장애인 부모들이 폴란드 의회를 점거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모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회를 점거한 이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동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녀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의 투쟁 끝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때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승리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패배 후에 다시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나라에서,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고, 자녀들의 삶과 존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음식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이러한 시위는 정부가 듣지 못하거나 적어도 모른 척하는 우리의 결단력과 절망의 외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권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투쟁과 연대가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역사적으로 대공황 시기에 견고한 단결과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거 투쟁’을 시작했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법률에 호소하며 경찰을 동원했다. 하지만, 자본가에 맞서 파업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논리에 맞서 투쟁을 지속했고 투쟁 형태를 발전시켜 왔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과 입법기관 점거 투쟁은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생산을 멈추듯이 사회의 주인인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이동 수단을 멈추고 법 제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자본주의의 ‘장애’ 개념과 노동계급의 연대 필요성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한 잉여노동이 이윤의 원천이 된다. 이윤추구 압박은 노동강도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이러한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고립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장애 개념에 대한 기원이었다.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다. 장애는 우리가 가진 손상 위에 부과되는 어떤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필연적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로부터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은 사회 안에서 억압받는 집단이 된다.” (영국 「분리에 저항하는 신체장애인 연합(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1976년)
이러한 개념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예비 부모의 낙태를 허용•유도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 270조 낙태금지 조항이 있다. 겉으로는 상충하여 보이지만, 낙태금지법과 모자보건법은 한편으로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인간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한 인간의 출산을 금지하는 국가통치 장치이며,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의 문제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
장애인 권리투쟁은 물리적 문턱과 감각의 문턱, 주체성의 문턱과 관계의 문턱을 파괴해야 하는 싸움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코 따로 일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투쟁은 장애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노동계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삭감한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권리투쟁이 약해질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밀리면, 그 고통은 취약한 곳으로 향한다. 장애인과 노동자들이 견고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자본가계급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통해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장애’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본주의는 특히,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두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잉여와 생산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코뮤니즘은 사람들이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원칙에 따라 생산의 자체 관리를 통해 자본주의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외의 논리를 극복한다. 손상과 같은 요소를 떠나 모든 사람이 사회의 재생산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통합되는 것이 코뮤니즘의 목표이며, 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장애해방과 노동해방이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해야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 권리투쟁이 장애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장애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장애인 권리 쟁취하자!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자!
장애인과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으로!
2023년 4월 20일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젠더 대결이 아닌 계급단결을
경제 위기, 전쟁, 팬데믹, 환경위기, 기후위기, 핵/방사능 위협, 기아, 난민, 빈곤 등 각종 위기는 인류를 비롯한 종 전체와 생태계 전멸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재앙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상당 부분은 지치고 소외된 노동으로 하루를 소비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들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에서 착취와 억압 속에 살고 있다. 이 체제는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하며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우리가 수없이 밝혔듯이 위기의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착취를 위한 질서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 장치, 폭력/억압적 국가기구와 법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거기에 지배계급의 공정과 정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한다. 성차별과 성억압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과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성차별, 나아가 성 억압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1917년 세계여성의날은 이런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홀로 가족의 생존을 감당해야 했다. 하루 13시간 이상 노동하며 빵을 구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1917년 3월 8일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요구하며 거리를 점거했다. 이것은 실제로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것이 세계여성의날이 여성과 노동자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 이유이며, 성 해방이 사회 경제체제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다.
성차별과 성 억압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하고 피지배계급을 갈라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젠더 갈등이 부르주아 정치에 이용되었는데, 남성 역차별이 부각 되었다. 특히 ‘더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며 무지와 혐오를 자랑한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까지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르주아 정치가 젠더 갈등을 다루며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그들이 젠더 갈등을 언급하는 목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위기라는 현실을 감추고 젠더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체제 모순으로 인한 노동 착취 강도 증가, 생계비 위기, 실업, 주택난, 기후 위기, 환경파괴 등의 위기 앞에서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자본은 노동계급에 온갖 위기를 떠넘기며 고통을 가중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자는 정리해고, 저임금, 폭력 등 가혹한 자본주의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다. 여성 노동자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할수록 여성 노동자는 다중으로 착취당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다. 하지만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자본에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부르주아 페미니즘 역시 부르주아 일반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페미니즘 이름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했고, 전쟁 수행과 노동 착취를 자행하는 지도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는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수십 개의 광산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 실업자, 홈리스로 만든 대명사가 되었다.
세계여성의날의 역사적 뿌리는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평등은 남녀 간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계급철폐와 인간해방의 주제이자 과정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파괴하지 않고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불가능하다. 자본, 상품생산, 임금 노동의 지배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권리와 평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진정한 성 해방은 노동계급 내부의 모순과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한 무계급 사회인 코뮤니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해방 운동은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에 공감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하며, 가해 시스템에 맞서 근본적으로 투쟁하는 것,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성평등-성해방-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코뮤니스트 운동과 만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 강타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는 다시 한번 노동계급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지배계급과 자본가 정권은 노동계급에 위기를 전가하며 노동계급이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어낸 기본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모든 젠더 대결과 계급 분열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단결하여, 지배계급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 희생이 아닌 진정한 노동해방-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맞서야 한다.
여성해방을 막는 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젠더 대결이 아닌 계급단결을 통한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성평등-여성해방 세상으로!
2023년 3월 8일
115주년 세계여성의 날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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