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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노동자만이 자본주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코비드19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수억 명이 그 안으로 떨어졌었다. 영국 부르주아지의 ‘격찬’에도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했다.(현재 세계 인구의 6분의 1 미만이 2차 접종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영국에서는 모든 법적 안전 조치가 해제되고 있다. 그들이 도박하는 것은 이윤 창출 기계가 곧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전의 ‘정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의 반란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수단(다르푸르 전쟁이 계속되는 곳),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사헬 전역의 전쟁 등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너무 많은 곳에서 경찰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그로 인한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난민들의 위험한 운명도 함께 내던져지고, 이들은 결국 북아프리카(특히 리비아), 멕시코와 유럽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멋진 세계라는 스티븐 핑커(Stephen Pinkers)의 선택적 낙관주의 선전에도 지구상에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있다. 과학적 진보는 사회적 격세유전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우리는 최근 콜롬비아와 쿠바 국민이 경제적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극적인 시위를 보아왔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부채와 그 결과

비교적 편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팬데믹 이전의 푸드 뱅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지난 15개월 동안 다양하게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팬데믹은 세계 정부 부채를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을 넘어섰다. 특히 부유한 나라의 정부는 부분적으로 코비드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 (1)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2008년 이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구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이 부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WSJ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미국 정부는 2년 연속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약 1.33%에 불과하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신중론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굴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난관에 봉착했다.

만약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인플레이션(특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시스템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미국과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0~0.25% 사이). 만일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은 갑자기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살아남는 현재 상당한 수의 '좀비 기업'은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달러화의 세계적 패권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의 결과는 이른바 '신흥시장'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초인플레이션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환에 직면할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유니세프는 2019년에 25개국이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있는) 교육, 의료, 빈곤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보다 부유한 나라의 금융 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잠비아의 외채 상환은 2011년에 정부 수입의 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4%를 차지했다. 파키스탄의 외채 상환은 같은 기간 10% 미만에서 35%로 급증했다.(2) 백신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러한 부채 비율이 더욱 증가할 뿐이지만, 이번 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 회사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이윤을 남기는 한에서만, 인간의 건강(혹은 그것의 결핍)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대규모의 불행과 더 많은 사회적 폭발을 의미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계급은 이미 억압의 도구를 다듬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는 경찰의 권한(그리고 배상)을 강화하거나, 법과 질서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어떤 것들은 "정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국주의 경쟁은 단지 수백만 명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서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허물었던 울타리를 다시 손보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이탈리아 동지들이 보여주듯이, 그 대응은 중국이 이란과, 미국에 반감을 품은 다른 국가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을 대비해 해군을 증강하면서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3)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혁명’으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 부활의 일부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완전히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정상’에는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의 양이 2020년 10월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북극의 제국주의 경쟁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영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두 번째 쇄빙선인 스노우 드래곤(Snow Dragon) 2호를 그곳에 보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코스코(Cosco)는 러시아와의 '아이스 실크로드' 구상의 일환으로 매년 북극해 항로를 통해 선박을 보내는 5대 컨테이너 선사 중 유일한 회사이다.”(4)

이 모든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부족한 수자원(사헬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의 청나일강, 중동의 요르단,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 사이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 변화는 팬데믹, 제국주의 경쟁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위협을 인류의 미래와 연결 짓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후 변화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500명이 사망하고,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 둘 다 모두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로 이미 30년 동안 매년 1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세계보건 기구와 다른 과학자 추정)(5) 그리고 합의된 것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경건한 약속뿐이지만, WSJ가 2017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이는 세계 GDP 성장의 0.1%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멸종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종들이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량멸종을 겪고 있다.(6) 이 모든 문제(또는 문제 처리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추구에만 기초한 시스템으로, 한쪽에서는 과도한 부를 창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빈곤을 초래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몇몇 개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금전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전념하도록 생산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는 세기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8분의 1만을 부양할 지구를 직면하게 된다.(7) 자본가들이 그들의 게임이 끝났다는 데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재도약의 가능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 통제자의 관점에서 심각한 위기는 단지 일련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하기에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들은 현재 승리하고 있다) 계급전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고 있다. 이번 호 브레튼우즈 붕괴 기사가 보여주듯이, 세계 자본주의는 반세기 동안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에 걸친 위기이다. 이 시스템은 1945년 전후 호황과 같은 수익성 있는 축적의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자본의 평가절하가 정말로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대전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만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그들은 그 결과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그것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동계급 운동의 부상이나 이미 분석된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른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관성과 혼란이 주요 정책 추진력이 될 것이다. "녹색 산업혁명"(자본가 우파) 또는 그린뉴딜(자본가 좌파)에 대한 위대한 희망이 제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계급과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제도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대중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필연적인 소멸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혁명 강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지역적 문제나 당면한 문제(보기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 없는 경찰의 폐지는 무의미하다)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적인 생활방식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이는 "정체성"(인류를 분열시키는 이념적 게임)이 아니라, 생산 체제에서 우리가 갖는 공통적인 계급적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세대의 노동자 투쟁의 역사(노동자평의회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 인류공동체)가 제공하는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연합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체 형태로 이윤이 주도하는 재앙의 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 물론 혁명가들이 전파하는 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필요한 것은 이미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대규모 운동이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까지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얻은 사상을 이해시켜 이번에는 모든 곳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법령으로 전복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해방 강령을 받아들인 계급 대중의 행동으로만 전복할 수 있다. 인류는 오늘날만큼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2021년 8월 31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wsj.com

(2) 피터 S. 굿맨과 앨런 라페포트 "이것은 가난한 국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뉴욕 타임즈」, 2021년 6월 24일

(3) news.usni.org 중국은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1979년에 베트남을 침공하려다 패배한 이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4) theguardian.com

(5) scientificamerican.com

(6) un.org

(7) nymag.com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31/only-the-world-s-workers-can-save-us-from-a-capitalist-catacly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