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국제 전단]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멕시코, 중국... 어디에서나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
투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부를 물러서게 할 것인가?
프랑스에서 3월 7일, 이탈리아에서 3월 8일, 영국에서는 3월 11일에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모든 곳에서 분노가 점점 고조되면서 확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파업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긴축정책에 굴하지 않고 버텨온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더는 희생을 감수하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만하면 됐어!".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화약고에 불이 붙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 "더도 덜도 말고 1년, 딱 1유로만 더". 스페인에서는 의료 체계 붕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여러 부문(청소, 운송, IT 등)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신문들은 "분노는 먼 곳으로부터 온다(La indignación llega de lejos)"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 노동자와 우체국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 이는 "독일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덴마크에서는 군사 예산 증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교사, 철도 노동자, 의료 노동자들도 저임금과 생활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에서도 똑같이 견디기 힘들고 열악한 생활 조건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진짜 어려움은 난방, 식사, 자신을 돌보는 것과 차를 운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귀환
이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투쟁이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우리 계급 내부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시켜 준다. 30년간의 체념과 낙담 끝에 우리는 투쟁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할 수 있으며, 투쟁해야만 한다.”
노동계급의 전투성 회복을 통해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투쟁 속에서 연대를 보여주고, 투쟁 속에서 자부심과 존엄성을 느끼며 단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서 싹트고 있다!
하얀 외투, 파란 외투 또는 넥타이를 맨 노동자, 실업자, 불안정한 학생, 연금 수급자,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착취 환경으로 인해 단결된 사회 세력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착취, 똑같은 자본주의의 위기, 같은 생활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같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계급이다.
"노동자들이여 함께 하자"라고 영국 파업 참가자들은 외쳤다. 프랑스 시위대는 "우리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과거의 몇몇 투쟁은 정부를 물러서게 하고 그 공격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8년 프랑스 프롤레타리아트는 투쟁을 주도하면서 단결했다. 5월 13일 학생들이 경찰의 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후, 파업과 총궐기는 공장과 모든 일터에서 들불처럼 번져, 결국 9백만 명의 파업 참가자와 함께 국제 노동자 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의 확대와 단결의 역동성에 직면한 정부와 노조는 운동을 막기 위해 서둘러 일반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다.
1980년 폴란드에서는 식량 가격 인상에 직면한 파업 참가자들이 대규모 총회를 개최하여 요구 사항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투쟁을 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투쟁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힘의 발휘에 직면하여 폴란드 부르주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지가 두려워했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불과 몇 주 만에 정부가 "첫 번째 고용계약"을 철회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부르주아지를 놀라게 했기에 그렇게 빨리 물러나게 되었을까? 불안정한 학생들은 노동자, 실업자, 연금 수급자에게 개방된 대학에서 대규모 총회를 조직하여 비정규직화와 실업에 맞서 투쟁한다는 통일된 구호를 내걸었다. 이러한 총회는 토론이 열리고 결정이 내려지는 운동의 심장부였다. 결과적으로 주말마다 점점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위가 이어졌다. "젊은 라돈, 오래된 크루통, 모두 같은 샐러드에"라는 구호 아래 임금 노동자와 퇴직 노동자가 학생들과 함께했다. 이러한 통일된 운동의 경향에 직면한 프랑스 부르주아지와 정부는 CPE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운동의 공통점은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주도함으로써 투쟁을 확장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임금 노동자, 실업자, 연금 수급자, 불안정한 학생이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투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집단적 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모든 '행동'은 패배로 이어진다. 피켓팅, 파업, 시위, 경제 봉쇄...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통제 아래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 노동조합이 상황에 따라 행동의 형태를 바꾼다면, 그것은 항상 동일한 실체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한 것, 즉 부문을 서로 나누고 고립시켜 투쟁 방식을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개월의 기간 동안 영국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매일 다른 업종이 파업을 벌이는 등 그들은 노동자들의 대응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각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각자 별도의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 집회도 없고, 집단적 토론, 투쟁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단결도 없다. 이것은 전략의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인 분열이다.
1984-85년 대처 정부는 어떻게 영국 노동계급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을까? 야비한 노동조합의 작업으로 광산 노동자들을 다른 부문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통해서였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장기적이고 무기력한 파업에 가두어 두었다. 광산 노동자들은 "경제를 차단하겠다"는 기치 아래 1년 넘게 채굴장을 봉쇄했다. 외롭고 무기력한 파업 참가자들은 힘과 용기를 다해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그들의 패배는 전체 노동계급의 패배가 되었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패배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가 잊지 말아야 할 값비싼 교훈이다.
개방적이고 대규모 자율적인 총회에 모여 실제로 운동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모든 부문, 모든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단결하고 확산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우리가 단결된 힘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를 통해 점점 더 통일된 요구를 채택할 수 있다.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는 총회는 우리 계급의 형제자매, 가까운 공장, 병원, 학교, 행정부의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진정한 승리는 투쟁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는 정부를 물러나게 하고 그들의 공격을 즉시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가 프롤레타리아트 전 부문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장과 경쟁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좌파, 우파, 중도, 전통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부르주아지들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생활 및 노동 조건을 강요할 것이다.
사실은 지구의 네 곳에서 전쟁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르주아지가 요구하는 "희생"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실은 국가와 국가, 모든 국가 간의 제국주의 대결은 모든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파괴와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소용돌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16세 또는 18세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러시아나 서구의 가증스러운 죽음의 도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있다.
진실은 독감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단순한 전염병으로 인해 고갈된 의료 체계가 이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기후를 파괴하여 파괴적인 홍수, 가뭄, 화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진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기근, 기후 재앙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피해 다른 나라의 철조망에 부딪히거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임금, 인력 부족, 이러저러한 "개혁"에 맞서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투쟁에는 계급과 착취가 없고, 전쟁과 국경이 없는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투쟁 그 자체이다.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발전시킨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것이다. 함께 싸우고 체념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내일의 투쟁을 준비하고 불가피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간다.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는 경쟁 기업과 국가로 분열된 이 체제의 치명적인 경쟁과 대조를 이룬다.
세대 사이 우리의 연대는 미래가 없는 이 체제의 파괴적인 소용돌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군국주의와 전쟁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상징한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바로 자본주의와 착취의 기반에 대한 도전이다.
모든 파업은 그 안에 혁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
미래는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2023년 2월 25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현재와 미래의 투쟁을 위해 우리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토론하고, 교훈을 배워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함께 모여 토론하고 과거의 교훈을 다시 적용하여 전체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일터, 시위, 봉쇄, 피켓팅에서 우리는 노동계급이 어떻게 투쟁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주적인 총회를 통해 자신을 조직할 수 있는지, 운동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하고 성찰해야 한다.
튀르키예(터키) 선거:
자본주의 위기는 투표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종종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수단인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아래에서 현실은 이러한 이상주의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계급은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해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착취할 후보인 다양한 부르주아 분파의 정당과 대표자만 볼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들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를 희생시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투표함 안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이 없다. 현 정부가 승리하든 야당이 승리하든, 자본주의 국제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노동계급의 조건은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관하거나 헛된 희망으로 투표함에 머리를 파묻지 말고 우리 계급의 진정한 정치적 힘을 깨달아야 한다.
20년 동안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이 집권한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황은 야당에 유리하게 나왔다.1) (하지만,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5년 임기 연장에 성공했다. 결선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투표 개표가 99.85% 이뤄진 29일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52.16%를 득표해 47.84%의 지지를 얻은 공화인민당(CHP) 대표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약 4% 차이로 제치며 당선을 확정했다. <역자>) 지난 수년간 온갖 추문, 절도, 테러, 전쟁,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현 정부를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이 그동안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 CHP)이 AKP를 탈퇴한 정당과 민족주의 운동당(Milliyetçi Hareket Partisi, MHP)에 양보해 연정을 구성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1%의 득표율에 그쳤다. 현재 야당에 유리한 유일한 차이점은 정부가 건설 부문의 호황과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한 경제 성장을 더는 유지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진 발생 전에 발표한 건축 사면과 내진 건축 규정2), 그리고 지진 발생 후 늦은 개입과 부적절한 개입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가 가져온 야만과 죽음에 매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의제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튀르키예 노동자당(Türkiye İşçi Partisi, TİP)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부르주아 후보를 지명하면서 노동계급에 '평등'을 팔려고 한다. 하지만 레닌이 말했듯이
“여러분은 모두 "계급투쟁"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특히 심각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노동자 인민에 맞서 자본과 부르주아지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레닌, "자유와 평등의 구호로 인민을 기만하다", 1919년)
선거 거부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이 아니다. 차악(遮惡)을 위한 모든 투표는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계급의 이익과 모순된다. 이러한 정당이 자신을 노동자 또는 코뮤니스트라고 주장하더라도! "사회주의"와 연관된 이러한 정당과 조직은 현재 노동계급의 모든 분노를 선거로 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은 모순을 제거하는 대신 모순을 완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현존하는 모든 모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는 기후 위기와 그 결과,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모순은 세계를 야만으로 몰아가고 있다.
거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권함으로써 우리가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나오지만, 그들은 투쟁을 투표함에 국한하려고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 일터에서 모든 종류의 자기 조직화를 시작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계급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어 코뮤니스트 강령을 정립하고 정교화해야 한다. 민주 정권이 오랫동안 통치해 온 나라들에서 대중의 마음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사상으로 오염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프롤레타리아트를 역사적 경로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구(舊)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 공모해 퍼뜨린 환상과 편견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 (보르디가) 이러한 역사적 경로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인류에게 미래를 제공할 수 없는 이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미래를 위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은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튀르키예(터키)3)만의 투쟁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정할 국제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만족을 기반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국가적 억압이 없는(국경이 없는) 세상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대리할 권리를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
2023년 5월 14일
튀르키예(터키)의 ICT 동조자
<주>
(1) en.wikipedia.org
(2) "건축 사면"(튀르키예어)은 건축 규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정부가 (물론 유료로!) 제공하는 법적 면제를 말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회에서 이를 자랑하곤 했는데, 튀르키예 내 건물의 50% 이상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전에는 야당도 표를 잃을 수 있어 반대하지 않았다.
(3) 2022년 5월 튀르키예 정부는 유엔에 터키(Turkey) 대신 영어로 튀르키예(Türkiye)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자본주의 해체의 가속화는 인류 파멸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맑고 푸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다. 그 황폐화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 가속화되는 경제 위기, 가장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영국)조차 괴롭히는 정치적 경련, 전쟁 지역에서 탈출한 인구의 대량 이주와 함께 끔찍한 대규모 기근의 회귀, 학살, 박해, 빈곤... 이러한 현상의 결합과 그 상호 의존성 및 상호 작용으로 인해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아래 문서를 채택하고 출판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측면을 더 넓은 역사적 틀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을 뒤흔든 대규모 파업 운동의 매우 중요한 상황도 고려한다. 언론이 "불만의 여름"으로 이름을 지은 깊은 불만의 표현.
1. 21세기의 20년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격동의 시기 중 하나로 구성되고 있으며,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이미 쌓이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감염병(아직 존재함)과 9개월 이상 지속했으며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유럽 중심부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모든 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격변의 축적과 얽힘 뒤에는 인류 파괴의 위협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체에 관한 테제"1)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초의 [사회]이며,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최초의 사회"(테제1)다.
2. 우리의 테제에서 해체의 단계는 "구체적인 단계, 그 역사의 궁극적인 단계, 해체가 사회 진화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단계"로 규정하였다.(제2편)
3. 코로나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발생 이후, 우리는 해체 단계의 네 가지 특성을 규정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못하면 야만으로 고통스러운 하강이 있을 것이며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그 영향의 심각성이 증가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사망했고, 1년 넘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마비되었다. 국가 보건 시스템의 붕괴, 국가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없었고, 각 국가는 대신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정책에 몰두했다. 그러한 상황은 체제가 경쟁으로 지시된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의 악화와 함께 부르주아지 경영의 태만, 일탈, 혼돈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전된 중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제적 수준에서 해체 효과의 급증.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제23차 대회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이러한 경향은 완전히 확인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중심 국가의 부르주아지가 해체의 주요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것"이다.2)
-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전에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효과의 상호 작용이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부르주아지는 해체의 영향을 격리하거나 제한하여 일반적으로 상호 작용을 방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특히 중심 국가에서). 지난 2년 동안 분명해진 것은 호전적인 야만주의, 놀라운 생태 위기, 매우 중요한 부르주아지의 정치 기구의 혼란, 계속되는 전염병과 새로운 건강 위기, 기근, 수백만 명의 거대한 탈출, 가장 퇴행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 이 모든 것은 인구의 전체 부분, 특히 빈곤의 증가와 생활 조건의 가속화 된 악화(실업, 불안정, 식량 및 주택 찾기의 어려움...)에 노출된 프롤레타리아트를 더욱 위협하는 경제 위기의 악화 속에서 발전한다.
- 중심 국가에서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심 국가들이 해체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면 오늘날 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마치 그것은 평범한 바나나 공화국이었던 것처럼 2021년 초 포퓰리즘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려는 것을 목격한 미국처럼 가장 큰 전파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2022년은 다음과 같이 이 네 가지 특성에 관한 놀라운 사례를 제공하게 되었다.
-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 전례 없는 난민의 출현.
- 붕괴 직전의 의료 시스템과 함께 전염병의 지속.3)
- 부르주아 정치 기구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위기는 이러한 부분의 장엄한 징후였다.
- 농업 위기는 광범위한 과잉 생산의 맥락에서 많은 식료품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1세기 이상의 쇠퇴기에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단기적으로 기후 변화는 식량 안보의 기초를 공격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극심한 기후 변화는 수확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1981년에서 2004년 사이의 기간에 비해 겨울과 봄에 옥수수 9.3일, 쌀 1.7일, 밀의 경우 6일이 단축되었다."4)
- 점점 더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기근.5)
이러한 파괴적인 현상의 집중과 상호작용은 각각의 부분적인 효과를 집중시키고, 촉매하고, 증식시키는 ' 소용돌이 효과'를 만들어 내며, 훨씬 더 파괴적인 황폐화를 일으킨다. 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마린 로마넬로(Marine Romanello)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의 보고서는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글로벌 의존은 다양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러한 건강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소용돌이 효과"는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그 결과는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계획한 행동으로, 혼란과 파괴를 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전쟁의 동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야만과 파괴의 확대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원자력 발전소 폭격의 위험은 특히 자포리즈히아(Zaporizhzhia) 사이트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존재한다.
- 화학 무기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위협.
- 환경과 기후로 인한 그 결과와 함께 군국주의의 폭력적인 증가.
- 전쟁이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증가하는 환경 위기의 재앙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1961년 이후 최악의 여름 폭염, 그러한 폭염이 영구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전과는 달리 가뭄은 500년 만에 최악이며, 보통 빠르게 흐르는 템즈강, 라인강, 포와 같은 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또한, 수십 년 만에 최악이었던 파괴적인 화재.
- 파키스탄과 같은 통제 할 수 없는 홍수로 국토 면적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 (태국의 대규모 홍수)
- 영국의 지표면과 비슷한 크기의 빙하가 녹은 후 만년설이 붕괴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동시에 환경 위기를 악화시키는 환경 위기와 관련된 다른 자료는 에너지 위기(경제 위기로 인한)의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황폐한 상태6)뿐만 아니라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폭탄에 맞을 위험 외에도 전례 없는 재난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심각한 상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 적대적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어느 한 사람은 "기후 위기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구의 건강에 대한 질문뿐만 이 아니라 대기 오염을 통한 전체 인구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끝내게 될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 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2년 9월 총회 메시지에서 말했다).
5. 이러한 재앙적인 발전의 밑바탕에는 2019년부터 전개되어 온 극적으로 악화하는 경제 위기가 있으며, 먼저 감염병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쟁으로 악화해왔다. 이 위기는 1929년의 위기보다 더 장기적이고 깊은 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경제에 대한 해체 효과로 인한 파열이 생산 기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부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결합한 실업률의 증가 상황에서 지속적인 병목 현상과 막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전염병과 전쟁에 직면하여 국가가 성급하게 배치한 다양한 연속적인 구제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른 빚을 무모하게 급증시키는 것에 의해 야기되고 기름을 부은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표현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국가와 기업 모두를 속박함으로써 매우 폭력적인 경기 침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중심 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 불행과 잔인한 빈곤의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6. 일부 주요 국가는 현재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러시아는 대규모 격변을 피할 수 없다. 단순하게 푸틴을 퇴진시키는 것은 경쟁 분파 간의 유혈 충돌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중무장을 한 국가인 러시아 일부의 분열 가능성은 전 세계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중국은 여전히 반복적인 감염병의 타격(앞으로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음), 경제의 약화, 반복되는 환경 재해, 미국의 엄청난 제국주의 압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실크로드"의 경제적, 전략적 계획은 중국 자본주의의 곤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국제 정세에 대한 24차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대회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한 바가 있다. "중국은 시한폭탄[...]이다. 사회 전체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 시진핑의 스탈린주의 분파의 억압적 강화는 힘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내부 원심력의 존재와 지배계급 내 분파의 중요한 투쟁으로 응집력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국가의 약점을 표출하고 있다."
- 미국 자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손아귀에 있으며, "미국 지배계급 내의 분열의 정도는 경쟁이 치열한 2020년 11월 선거, 특히 2021년 1월 6일 트럼프와 그의 측근이 주도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드러났다. 후자의 사건은 미국을 뒤흔드는 내부 분열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공직에서 축출되었지만, 트럼프주의는 거리와 투표함 모두에서 표현되는 강력하고 중무장한 군대로 남아 있다."7) 이는 최근 바이든 중간선거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두 경쟁 정당(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분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악화한 적이 결코 없었다. 포퓰리즘과 가장 많이 역행하는 이데올로기의 무게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사고의 거부로 특징지어지며, 새로운 트럼프 후보를 막으려는 시도로 억제되기는커녕 다른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 점점 더 깊게 그리고 지속해 자리를 잡았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7. 세계의 상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퇴보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에 의한 사회관계 전체의 부적절한 통제와 관련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한다.
-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와 심지어 이전에 (23차 대회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지연 및 감소시키고 약한 국가에 대한 해체의 영향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강대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약화하였고, 그 경향은 "국제 협력"의 "회복"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한 문제는 세계적인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 반면, 세계 주요 부르주아지 내에서는 그러한 파괴적이고 빠른 쇠퇴를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의 출현을 감지할 수 없다. 부르주아지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어도 당분간은 위기와 해체가 최악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연시킨 1980년대와 1990년대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8. 이러한 발전은 비록 그 속도와 규모로 인해 우리를 놀라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제22차 대회(오늘의 해체 보고서)8)에서 작성된,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업데이트에서 주로 예견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중심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장치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중요한 표현으로 분명하게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난민의 물결과 자본주의 중심지로의 이탈을 또 다른 징후로 확인하고 환경 재앙과 그 규모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보고서는 현재 언론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확인했다: 테러리즘, 중심 국가들의 주택 문제, 기근 그리고 특히 "항우울제의 사용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인간관계, 가족 관계, 인간의 공감 능력의 파괴는 직장에서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의 폭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의 출현에 의해 악화하였다. 폭염으로 노인 1만 5000명이 숨진 프랑스의 2003년 여름과 같은 실제 대학살의 징후도 있다." 감염병이 현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극한까지 몰고 갔으며, 이 기간에 자살과 정신 건강 문제를 분명하게 "제2의 감염병"이라고 불렀다.
9. 현재의 이러한 관점은 30년 전 "해체에 관한 테제"에 의해 개발된 분석 틀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다.
- "사회의 결정적이고 적대적인 두 계급이 스스로 결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역사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자본주의가 선행하는 사회 형태보다 사회생활의 '동결'이나 '정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테제4) 30년 동안, 해체는 단지 더 깊어졌고 이제는 질적인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그것이 지배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없다면, 어떤 생산 양식도 살아가고,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생산 양식인 실제 자본주의에 특히 해당한다."(테제5) 현재 상황은 부르주아지가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50년 이상 자본주의 위기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 독자적인 발전인 코뮤니스트혁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체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제동장치 역할을 했던 중심 국가들이 이제는 악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야만과 파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
"해체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삶이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다. [...] 오늘날 인류 문명은 그 이익의 일부를 잃고 있다 [...] 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체는 사회적 혼란과 부패, 공허로 이어진다."(테제 11)
10.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해체론"은 "1970년대의 상황과 달리 시간은 더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니다."(테제16) 라는 것, 그리고 코뮤니즘의 기반 자체가 느리지만 궁극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그런데도 "역사적 전망이 완전하게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테제17)
실제로 "동구권의 붕괴가 프롤레타리아 의식에 끼친 타격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투쟁의 지형에서 큰 패배를 겪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전투력은 사실상 온전하게 남아 있다. 더욱이 이는 최종 분석에서 세계정세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차 없는 악화는 계급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제이며, 사회 부패로 정제된 독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다. [...]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항하는 투쟁은 계급적 힘의 발전과 단결을 위한 기초가 된다."(테제 17)
"경제 위기는 이러한 상부 구조가 놓여있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야만성을 드러내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체제의 특정 측면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테제 17)
이러한 전망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직면하여 [...] 영국의 노동계급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동력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겨울, 스페인과 미국에서 파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여름 독일과 벨기에도 파업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인 폭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가까운 미래에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언제 어디서 대규모로 다시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국에서 현재 노동자 동원의 규모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수동성과 복종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9)
우리는 영국의 투쟁을 이전에 존재했던 수동성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회복되는 것은 의식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개입도 이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각각의 해체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발전하는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9년 프랑스 운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 이는 투쟁의 발전과 프롤레타리아트 자신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중요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투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투쟁을 다시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첫 번째 승리이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많은 쓰라린 패배와 함께 매우 격렬한 환경에서 마침내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이러한 사멸하는 체제에 대한 국제적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
11.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의 20년대는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인류를 파괴한다는 관점이 자본주의 해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과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다른쪽 극(極)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타격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세계 경제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영국 투쟁의 전투성에서 표현된 것처럼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주저하기도 하고 많은 약점을 갖고 있겠지만, 노동계급이 코뮤니스트의 전망을 강제할 수 있는 역사적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인류의 파괴냐, 코뮤니스트혁명이냐 라는 관점의 두 가지 대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비록 후자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멀고 엄청난 걸림돌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 조직에 거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인 관점의 최고의 옹호자이자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전쟁, 위기, 계급투쟁, 환경 위기, 정치 위기 등 현 상황의 다양한 측면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을 분석하고 답을 제공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다.
2022년 10월 28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국제평론」 169호(2023년 겨울)
<주>
1. 1990년에 채택되었다. 「국제평론」 107호 참조
2. 「국제평론」 167호, 제24차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대회 경제 위기 보고서, 2020년 7월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57/report-economic-crisis-24t...)
3.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과학자들은 새로운 전염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The Lancet에 발표된 London University College 팀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뎅기열의 확산이 12% 증가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비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68% 증가했다."
4. 랜싯 (2022). 거대한 생태 악화가 식량 위기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국가에서의 생산 집중과 밀 및 기타 기본 식품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투기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국제통화기금(IMF)은 그 자체로 상황의 현실을 인정한다: "성장이 더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위험이 높고 감염병 초기의 상황과 대체로 비교할 수 있다. 전례 없는 요인의 조합이 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별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많은 위험은 본질적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이미 존재하는 힘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단기 위험의 실현은 중기 위험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6.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에서는 현재 56기의 원자로 중 32기가 폐쇄되었다.
7. 제24차 국제정세 결의안 ICC 대회, 「국제평론」 167호
8. 오늘의 해체 보고서(2017년 5월), 「국제평론」 164호 참조.
9. 지배계급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은 투쟁하는 것이다!(국제 전단)
<출처>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