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찬반의 허구
자본의 이익 수단이 아닌 노동자·인민의 필요에 의한 의료
1. 들어가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월 공공의료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총선용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안 발표 이후 의사 집단과 정부 사이 강경한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총선에서 참패한 윤정권은 증원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사 집단은 원점 재검토 혹은 1년 유예 등을 주장하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 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의사 집단은 대학교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맞서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역·과목별 불균형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윤이 지배하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수가 인상은 이미 실패했지만, 결국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정권과 의사 집단은 명목상 공공의 건강권을 운운하지만, 기득권 유지가 핵심이다.
의사 수 부족은 총인원 부족도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법칙에 충실한 의료시장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공공 의료체계 확립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시장 질서에 기반을 둔 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자본의 이윤만을 늘릴 뿐이라서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시장 경쟁 질서, 의료산업에서의 영리 추구 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의료인력의 합리적·계획적 배치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전면적 공공 의료체계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저출생으로 지방 소멸이 현실화한 한국에서 각종 의료공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 여론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 의료부문과 지역에서 의사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마저도 자본주의 이윤추구 대상이며, 자본주의 시장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이윤추구 수단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인민의 건강이 유일한 치료의 목적이 되는 의료행위이다. 이것은 코뮤니즘에서만 가능하며,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노동자·인민의 건강권 투쟁은 생명과 건강마저도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는 의료시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공공의료 강화뿐 아니라 무상 공공의료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근본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2. 의대 증원 찬반 속에 감춰진 쟁점
의대 증원은 지역 사이, 의료의 종류, 기관별 의료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인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총선 표심, 의사 집단은 기득권 지키기로 흘러가면서 시장 법칙에 매몰된 보건의료의 실태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
① 이윤 중심의 의료시장과 공공의료 붕괴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 수, 의사 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심지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팬데믹 당시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윤석열 정권집권 후 보건의료 부문에서‘공공’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 의료원에 6개월의 회복기 손실보상금 외에 아무런 지원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실손보험 확대를 야기하는 ‘건강보험 개편안’, 의료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건강관리를 산업화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개인 건강정보와 보건의료 데이터에 민간 보험회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폐지 등 보건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②자본의 위기가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이 보건의료의 붕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보건의료를 인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보건의료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산물이며 팬데믹은 단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의 일부이다. 수도권에서만 8~9개 대학병원이 2027년~2028년 개원을 목표로 500~1,000병상 규모의 총 10개소 분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대학병원들이 500~1,5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의과학자들을 위한 의과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장화,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이윤 증대를 위한 인력 공급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앞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대 증원을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그 어떤 정권보다도 의료영리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환자 정보를 민간 의료 보험사에 넘겨 상품화할 길을 터주기 위해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절대다수의 환자를 맡은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로 고사 직전인데도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했지만, 민간재벌 대형병원에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3. 자본주의에서 공공의료의 한계를 넘어서
자본주의에서는 건강과 생명마저도 이윤추구의 대상이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도 예외가 없다. 윤석열 정권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도,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세계 지배계급의 국제기구에서도 건강은 시장이고 돈벌이 수단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는가? 바로 자본주의의 법칙 때문이다. 이 법칙은 모든 국가 야망의 무게,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을 반영하며,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보편화한 경쟁, 이윤의 법칙을 통해서만 사회가 기능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자본주의는 보건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예방 수단과 연구 예산을 저지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중지해왔다: 효과적인 백신 발견에 필수 불가결한 자원 집중, 그리고 정보 공유에 대해 자본주의 기능과 그 법칙은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의료시장을 규제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규제는 크게 보면 자본의 일반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의사들이 국가규제에 저항한다고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과 의사에 대한 직접적 지배로 전환된다. 미국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보험사와 기업이 의료를 규제하기 위해 나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대학병원들이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하고 삼성·현대 등 재벌까지 의료 ‘산업’에 뛰어들 정도로 자본 축적이 고도화되었다. 그런데도 이들 병원은 소수의 전문의만 고용한 채 전체 인력의 40％ 가까이 임시직인 전공의로 유지해 인건비를 절약해 왔다. 그 이익은 고스란히 의료자본과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 비용을 절약한 정부와 일부 의사에게 돌아갔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와 자본이 존재하는 이윤 중심의 의료체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듯이, 건강과 생명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공의료 확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진실은 의료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집단 사이 대립이다. 이 대립에서 노동자·인민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인민의 건강권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과 환자의 건강권 투쟁은 자본주의와 착취기반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된 의사 집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4. 나오며
현시점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공공의료 강화 투쟁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상 공공의료의 실현이다. 그것은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노동자·인민의 필요에 의한 의료, 건강을 우선하는 의료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 코뮤니스트 치료법은 다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인류를 이윤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우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더는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면, 질병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관심사가 이윤추구에서 인간의 행복으로 바뀐다면, 지금과 같은 유해한 생산은 즉시 중단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 코뮤니즘 아래에서 인류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모든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GDP, 제국주의 권력 다툼, 경제 성장 따위에 대해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치료제가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낡은 사고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지구와 인류는 자본주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본주의 의료체계 반대!
이윤추구가 아닌 노동자·인민 건강을 위한 무상의료로!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는 코뮤니즘에서만 가능하다!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부르주아 정치 관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패배-야권의 승리이지만, 노동계급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기대할 게 전혀 없는 '자본주의 승리'이다.
지난 수십 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도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투표를 통한 '정권 심판론'에 갇혔다. 윤석열 집권 2년은 자본주의 위기 심화 속에서 자본가 독재의 폭력성과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 노동조합 탄압, 복지 후퇴로 생활 조건이 계속 악화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총선용으로 기획된 의대 증원 카드의 실패 등으로 안전한 삶마저 위협받는 상황은 노동자 투쟁-반격의 수준에 따라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면서 계급투쟁 부활과 정체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르주아 선거는 철저하게 계급의 불만을 체제 내로 흡수하고 지배 권력을 재편하는 목적에 맞게 작동했고, 노동계급의 분노는 또 다른 부르주아 분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총선에서 두 번 연속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끌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권력'이었다. 이들은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 같지만, 사회주의나 코뮤니즘에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소부르주아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보수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부르주아지에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노동과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비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노동’을 꾸준히 유지한 자본가 정권이었다.
선거 이후 자본가 정권의 경찰은 한국옵티칼 결의대회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17명을 연행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서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부르주아 선거는 착취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의 계급투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본질에서는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이미 오래전 파산한 진보좌파 정치세력을 부르주아 정치에 더욱더 종속하게 하였다.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의 좌파 역할을 하던 정의당이 몰락하고, 그들을 대신해 민족주의-조합주의 정치세력인 진보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태생적으로 의회주의가 지배하는 노동당은 원칙 없는 후보 전술로 노동자 운동 내부에 선거주의만을 강화했다. 후보를 내세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투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환상과 조급성이 후보 중심의 전술을 강제하고, 위로부터의 공동전선, 심지어 부르주아 세력과의 선거연합(위성정당을 반대한 정의당도 부르주아 정당)을 허용하고, 결국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 내며 표를 구걸하는 선거주의로 귀결되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탄압에도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코뮤니스트 정치를 전면화해야 함에도, 다시 과거를 반복하며, 부르주아 시민단체 수준의 요구를 공약이라고 내걸고, 노동자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부르주아 정치 공간에서 벌이는 선거개입이야말로, 노동계급 정치를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시키는 행위이다.
선거 이후 이른바 진보좌파, 사회주의 단체 대부분은 선거 득표 분석, 선거용 이합집산 비판, (아전인수식) 정권심판론 분석, 진보정당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몰락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주의 폐해와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인 지금은 부르주아 선거제도(민주주의)가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으로 고착화하여 체제 위기 극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거부하고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관점에서 선거에 접근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계급을 속인 낡은 ‘선거주의’ 정치가 오늘도 여전히 노동자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낡은 운동과의 단절 속에서만 새로운 운동과 주체를 창출할 수 있다.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 쇼는 끝났다. 선거는 짧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길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급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계급투쟁을 이끌 노동계급 정치의 부재이다. 노동자들은 '정권심판'의 환상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도 투표나 야권연대를 통해 얻을 수 없다.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투쟁 없이 정권심판 열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선거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선거가 아닌 대중의 직접행동으로, 대리인과 우상을 내세우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부르주아 정치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에 청원하는 곳이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선거주의, 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왔다. 진정한 노동계급 정치를 위해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조직화를 호소해 왔다. 선거 이전에도, 선거 이후에도 노동계급의 과제는 변함없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하는 한 경제위기, 전쟁과 학살, 생태 파괴,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코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4년 4월 25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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