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과 행복

본문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전수방위》라는 면사포를 완전히 벗어 던진 일본의 군국주의 실체가 세계의 면전에 버젓이 나서고 있다.

최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포함한 자국의 모든 무장 장비품의 수출 금지를 원칙적으로 해제할 데 대한 제언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지난 시기 수출할 수 있는 장비를 《재난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로 제한하는 5가지 원칙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언서가 수상을 거쳐 정식으로 통과된다면 올해 봄 중에라도 무기 수출 제도를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될 경우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을 비롯한 살상 능력이 있는 무장 장비들을 《방위 장비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들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방위 장비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7개이며 그 속에는 여러 아시아 태평양국도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지난 시기 비살상 장비라고 하여도 분쟁 당사국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제동 장치마저 풀어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무력 충돌이 일어난 《동료국》에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들을 수출 및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국주의 일본의 어벌뚝지가 커져도 너무나도 커졌다.

일본이 《방위 장비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 공격용 살상무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수출하려는 데는 위험천만한 흉계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지금 군사비를 해마다 대폭 증가시키며 각종 공격용 무기들의 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 장비 납입에 국한되어 있던 일본의 군수산업은 나날이 팽창되어 새로운 판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 보장을 위해 세계의 열점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세계 각 곳에서 실전 작전 운용 능력과 살상 효과 등 저들의 무장 장비의 우단점들을 다방면적으로 검증 확인하고 무기 체계들의 신속한 갱신으로 섬나라의 선제공격 능력을 시급히 제고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용 살상무기 수출 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군비 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일본열도의 경제를 거대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침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일본이 노리는 속심이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전범국이 새로운 무기 수출 판로로 개척하려는 재침의 길은 더는 재생 불가능한 멸망의 운명과 잇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