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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우주작전무력의 빠른 확충으로 본 전범국의 위험한 군사적기도

올봄에 들어와 일본 무력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항공《자위대》 소속 《우주작전군》이 《우주작전단》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인원 규모도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우주 영역을 전담하는 소규모 부대가 처음 조직된 것은 2020년으로서 불과 몇 년 만에 그 병력이 수십 배로 급증하고 그 명칭과 편제 역시 2~3년 간격으로 《우주작전군》, 《우주작전단》으로 부단히 변신하고 있는 사실은 급속히 몸집을 키우는 일본 우주 무력의 실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엄중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 중에 《우주작전단》은 또다시 《우주작전집단》으로 더욱 승격되며 일본항공《자위대》의 명칭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우주작전무력의 발 빠른 확충을 단순히 팽창된 군사력 전반에 대한 구조 정비의 일환으로만 볼 수는 없다.

내외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위대》 작전 범위를 우주로 확대하려는 야심 밑에 법적, 물질 기술적 기반을 야금야금 닦아왔다.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기만적인 《법안》의 막 뒤에서 1970년대 말부터 비밀리에 정탐 위성 연구를 진행해 온 일본은 2008년에는 《방위》의 간판 밑에 우주 공간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우주 기본법》을 채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우주 개발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한다.》던 조항마저 수정해치움으로써 우주 군사화를 가로막는 법률적 장애들을 제거하였다.

2018년에는 새로운 《방위 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통하여 우주 공간을 새로운 방위 영역으로 정식 선포함으로써 우주 군사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더욱 완비하였다.

현재 일본은 정탐 위성들을 통하여 전 지구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위성 체계를 구축한 상태에 있으며 미사일 기술, 미사일 요격 체계까지 갖춤으로써 엔간한 우주 전쟁도 능히 치를 수 있는 세력으로 팽창되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 반동들 속에서는 《우주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호전적인 망발이 공공연히 튀어 나오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최근 일본 정계에 신군국주의세력이 득세하면서 전반적인 군사력 배비가 공격형으로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 공간에서도 선제공격 좌지를 차지하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 방위성은 우주 공간에서의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우주 영역 방위 지침》이란 것을 처음으로 책정하면서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개발을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일명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의 확립을 위한 우주 이용을 다그친다고 명백히 밝혔다.

12월에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 회의를 열고 우주 공간에서 극초음속 활공 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다른 나라 위성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위성의 발사에 달라붙는다는 내용이 반영된 우주 기본 계획의 새로운 공정표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본 반동들이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우세를 목표하여 우주작전무력을 육·해·공군 무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전형적인 선제공격 무력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지 몇 년 어간에 일본항공《자위대》 무력이 단독 훈련이나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군사연습들에서 우주에서의 군사 태세 완비를 위한 작전 수립과 실동 연습을 뻔질나게 벌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군대 보유, 참전권, 교전권을 박탈당한 전범국 일본이 국제 사회에 도전하여 《자위대》를 완전한 공격형 무력으로 변신시킨 것도 모자라 그 활동 영역으로 우주 공간까지 장악하려고 날뛰는 현실은 섬나라 반동들의 골수에 사무친 위험천만한 재침 야망과 끝없는 호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 사회는 우주의 평온과 행성의 평화를 유린하는 일본의 무모한 우주 군사화 행보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