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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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위협감소인 ‘핵동결 및 감축(Arms Control)’으로 미국의 협상 목표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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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무기는 헌법에 명시 , 누구도 바꿀 수 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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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스몰딜(Small Deal)을 통해 미국 유권자에게 ‘안전보장’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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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과 무기는 헌법에 명시 , 누구도 바꿀 수 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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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적 당근을 통해 북한을 베이징의 궤도에서 일정 부분 떼어내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영향력을 견제할 수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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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은 혈맹을 거쳐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사이 . 떼어내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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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자서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만들기 원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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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의 글보다 위원장의 생각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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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측은 수용 가능한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Step-by-Step)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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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핵동결에 대한 합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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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동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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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단계별 해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시험발사 영구 중단 및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대신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과 일부 핵탄두 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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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본토 타격 미사일 발사 중단 , 폐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