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합시다

오우 정말 오랜 만이에요.  >_< /

진보블로그 처음 기획 단계부터 블로그에서 "정보 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쉽도록, 관리화면에 넣을 예정이었는데, 이것 저것 치이다 보니 무려 8개월이나 지나서야 기능을 추가 했습니다.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이용하기를 바라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창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 같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겁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앞으로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 정보 공유 라이선스란? 에서 발췌 -


기존에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은 불로그 관리> 기본정보 메뉴에 가보시면 하단에 아래 그림과 같은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폼을 보실수 있습니다.




각각의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을 보실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있고, 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진보 블로그 DB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후 검색 서비스가 확장되면,  라이선스를 기분으로 를 정보를 따로 검색하는 식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라이선스를 선택하고, 배너 표시를 체크한후 등록을 하면 아래 그림처럼 XML버튼 위에 자동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배너가 부착되며, 이용자가 선택한 라이선스 종류에 맞게 라이선스 전문이 링크 됩니다.


배너 위치가 마음에 안들거나, 배너대신 텍스트로 링크를 하고 싶으신분은 배너표시 안함을 선택하신후 스킨 HTML편집이나 메모장등을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표시하실수 있습니다.

주의 :
라이선스 채택을 한후에 변경/ 수정을 되도록 신중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 불허 개작 허용을 채택한 블로그에서 제가 어떤 그림을 가져다가 링크하거나 글을 인용했는데, 나중에 그 블로그가 영리/ 개작 불허 방침으로 변경된다면 곤란하겠죠? 

이번 저작권 법 개정이 얼마나 저작자와 (이윤!)인접권자들의 이용에만 초점을 두고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과 문화적 향유권에는 배타적인지 익히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라이선스 이용으로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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