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팩 08 :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진보네[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즈음한 인터넷 컨텐츠 이용 논란에 대한 공지] 에 관련된 글입니다.




17일 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에 블로거분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진보 블로그는 이에 대해서 단순히 저작권법 지침에 따라 블로거 여러분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권고 하는 등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같이 저작권과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저작권문제에 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대한 인접권자들에 대한 이해만을 대변하는 저작권 법에 대항할 수 있는 행동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역시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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