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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2일 방송분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부른 것이 저작권법 13조를 위반했다고, 고소당했다. 작곡가한테. 허허,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일인데 말이야. 위트가 없으셔. 문화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간 인류가 쌓아놓은 문화 위에 얼기설기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쌓아올리면서. 예를 들면, 100명의 위인들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노래도 만들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작권법도 그 목적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함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진 것 아니니?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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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아 우와아 너무 웃기다 저작권법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염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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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이제 크라잉넷은 -_- 덜덜덜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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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이 저작권법의 문제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지만,카피레프트나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 자체를 부인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본래 출발은 출판사들의 횡포로부터 저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였단 말도 들었구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저자 개인들이 아니라 시장이란 생각이 들어요.
UCC 제작할때 저작물 이용 논란도 있는데, 개인들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리적 사업자는 그러면 안되죠. 지금 포털처럼 이용자들의 공유적 지식을 자기들 배불리는데 사용하면 안되죠. 그래서 저는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영리금지'를 지지합니다.
무한도전은 영리적 방송이쟎아요. 한회당 광고비만 해도 수백억은 벌지 않을까요? 따라서 정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고 사용했다면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음... 이게 진보넷 공식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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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이게 처음 기사화 된 건 저 방송 나가고 그 담날인가 담담날인가 그랬는데, 무척이나 씁쓸했지요. 뭘 저런 걸 갖고. 줸장. 이랬드랬지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앞으로는 신중해야 겠어요. 크라잉넷 조심하세요.ㅋㅋ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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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 뭐랄까, 공식입장은 아닌 듯 해요. 입장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수상적은 놈이라고 생각 중입니다.여진//그러게요. 명성에는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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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지적'재산권'(소유권)이라고 통칭되기는 하지만, 리처드 스톨만은 그 통칭조차 거부한 바 있지요. 저작권, 특허의 본래 취지를 떠나 '재산권'으로 환원시키려는 음모라는 거죠.(진보넷 정보인권 만화에서 본 기억이^^)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본래 소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소유권과 긴장관계이지요. 재산적 보장을 받고는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영역으로 귀속되는. 상속도 안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권리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묘할 지경이 아닌가요? 물론 저작권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자본주의적 소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작권에서 정신적 권리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래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비웃음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저 작곡가가 그렇게 순수한 권리의식을 갖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엠비씨에서 돈뜯어낼 생각도 좀 있겠지요. 다만 원론적으로 저작권 자체가 부인의 대상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블로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기 발표되는 것이 진보넷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최소한 발표하신 입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있으신거죠?
(이 글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여기 포스팅이 꽤 많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깁니다.)
추신 : 진보넷에 유감이 있어서 트집 잡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관심이 많지요. 제가 무한도전을 너무 싫어해서 댓글을 달게 된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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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 이 블로그는 진보넷 활동가들의 팀블로그예요. 진보넷 활동가들의 생각을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곳이라고나 할까? 다른 활동가들과 토론을 통해 생산되는 글들은 아니니, 굳이 정하자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공식적인 입장은 위의 성명/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원래 활동가 개개인의 아이콘을 만들어서 글 마다 표시할라고 했는데, 밀리고 밀리다 보니 이게 아직 안되고 있네요. 그러다보니 혼란이 음.그렇지만 진보넷의 입장과 활동가 개개인의 생각이 칼같이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개인 포스팅이면서도 진보넷의 입장이 강하게 섞여있겠죠.
음, 이 포스팅은 제가 썼는데, 비웃고 싶은게 있다면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하는 법이였어요. 그리고 앞의 댓글은 훨씬 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작권을 포함하여 소유 일반이 도대체 무엇인지 요새 잘 모르겠다는 푸념입니다. -_- 사실 "권리"라는 녀석도 수상쩍다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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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엄연한 개인의 소유권리인데, 아무리 웃고 즐기기 위함이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회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좌파지식인들사이에는 미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public domain으로 가자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미국문화권은 우선 저작권의 기본 개념으로서 물질적 보상을 위한 저작권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물질적 보상의 지불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신적 보상(명예)만을 남기자는 것이 공공공유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문화권은 아직 기본적인 저작권(소유권)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대중들이, 서로 남의 저작권을 약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public domain이나 공유를 이야기하면 결국 약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줄 뿐입니다. 결국 새로운 자산(저작물)의 생산을 저해하여, 계속되는 원시적인 상황으로 머무를 뿐입니다.
public domain이나 정보의 공공 공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적인 저작권을 존쟁해주는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그 저작물을 생산해준 사람에게 물질적 보상을 위한 개념이 정립되어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정신적 보상만을 남기는 공공 공유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너무 GPL이나 CC등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선 한국의 현재의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저작권 인정부터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한도전같이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저작물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저작물을 약탈하여 사용한 사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보넷 같은 곳에서도, 기득권 세력의 저작물 약탈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이 저로서는 더 관심이 가구요, 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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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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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저도 저작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기에 반론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그것은 본래 제도 취지 자체로 돌아가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작권자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을 14년만 인정받겠다는 founders rights 운동처럼 말이지요.GPL이나 CC는 저작권자 스스로 "제가 저작권자인데, 자유롭게 이용하세요"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작권자들의 선언이 어째서 새로운 자산의 생산을 저해하며 계속되는 원시적인 상황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까?
반대님은 본래 저작권의 개념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public domain 으로 가자는 것은 저작권의 반대가 아니라 저작권의 본래 취지입니다.
저작권을 본래 취지로부터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저작인접권자들, 즉 대형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업자들, 음반업자들, 영화제작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상업 자본을 토대로 저작권을 본래 취지로부터 계속 왜곡시키고 일반 재산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제도 취지대로라면, 어째서 작가 사후에도 50년, 아니 FTA 대로 75년씩이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겁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작가 살아 생전에 보상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작가가 죽어서까지 저작권이 인정되야 하는 것은 순전히 저작인접권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OO작가 타계로 한몫 봐야 하는 장사치들 논리라는 것이지요.
고로, 저작자들 스스로의 public domain도 적대시하는 반대님의 논리는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