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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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육은 적극적인 정부개입 속에 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들 예산확대 등 외형적 호황상태다.

그러나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방치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의 4.8%에 불과하며, 국공립 역시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급간식 비리, 노동자 월급 삭감, 아동 유치 경쟁 등을 통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현장의 10배가 넘는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무시간 10.5시간에 아이를 돌보면서 점심 먹는 시간이 11.1분, 유급 월차휴가 보장은 12.5%에 불과할 만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임신 후 근무 보장은 38.7%에 불과, 임신한 교사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비율은 무려 83.1%에 달했으며, 성인변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1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심각한 공공성 훼손정책과 현실들, 나아가 심각한 수준의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을 지난 24일(토) 발족하였다.

보육노조는 투본의 이름으로 전국 10만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담아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대정부 단체협약 체결 교섭요구 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