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육공공성을 위한 길, 여성가족부는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라

[보도자료]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 외 조합원들, 학부모, 공공연맹에서 참석한 가운데, 보육노조 김미나 교섭위원이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미나 교섭위원은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보육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어떠한 정부 대책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잦은 이직으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임을 깨닫고 현실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보육투본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은 보육투본이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협약안의 의미와 핵심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명선 위원장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보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호황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지적했으며,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서 심각한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10만 보육노동자에 대한 현실이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현장의 노동환경 방치 책임을 여성가족부에게 물으며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써 교섭에 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육투본이 제시한 협약안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보육노조의 교섭대표성 인정, ②노동조건 관련 예산 및 지침 편성 시 보육노조 참여 보장, ③ 필요인력 확충과 하루 8시간 노동 보장, 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위탁 저지의 4가지 핵심 요구를 담고 있다.

연대사 시간에 여용옥 학부모는 “안전하게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내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교사들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출근할 때도 교사가 아이를 맞아주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행복해지려고 일하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지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연맹 권수정 부위원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실태가 비단 보육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확산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조차도 민영화되고 있다면서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보육투본은 바로 여성가족부 교섭을 위한 면담요청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조만간 교섭 진행에 임할 예정이다.

이후 보육투본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전전과 교섭 진행을 거쳐 7월 22일 지역별 현장 토론회와 투쟁문화제, 7월 31일부터 보육노동자 전국 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보육노조는 지난 24일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투본 발족식 및 승리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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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6월 27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