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보육현장은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조건 방치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의 4.8%에 불과하며, 국공립 역시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급간식 비리, 노동자 월급 삭감, 아동 유치 경쟁 등을 통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현장의 10배가 넘는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면서 점심 먹는 시간이 11.1분, 유급 월차휴가 보장은 12.5%에 불과할 만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임신 후 근무 보장은 38.7%에 불과, 임신한 교사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비율은 무려 83.1%에 달했으며, 성인변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1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상존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참여복지 시대,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이 54시간에 육박하며, 2004년 기준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이 59.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투본은 이번 여성가족부 교섭 요구 투쟁을 ‘보육공공성 10년을 준비하는 투쟁’으로 보고, 더 이상 현장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오후8시부터 공공연맹 교육장에서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투본 발족식 및 승리결의대회를 가졌었다.

*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여성가족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

2006년 6월 27일(화) 오전11시 여성가족부 앞(정부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