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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을 바라보는 공무원노동자의 생각

2007년 대통령 선거,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 나아질까?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이란다. 언론은 다투어 각 후보들의 동정을 쏟아놓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이번 대선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연일 무협지처럼 펼쳐지는 대선 판을 흥미를 갖고 지켜보기에는 서민들의 삶이 너무 폭폭한 까닭이다. 한미FTA, 연금개혁과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악화와 비정규직 확산, 사회양극화 심화, 지난 10년의 소위 개혁세력의 성적표이다.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는 이 10년의 세월이 서민들에게 남긴 것은 소위 개혁 세력에 대한 불신이며, 보수 정치판에 대한 환멸, 정치에 대한 냉소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환멸이 서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보니 누가 대통령이 될까라는 원초적 관심은 있을지 몰라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지라는 생각은 그리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나아가 이 대선이 우리네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지난 10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던 시대는 지났으되, 정치가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가진 자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게 정치라는 ‘상식’이다. 이번 대선 역시 보수 정치판의 권력 이동, 지배계급 내의 권력 재편이라는 세간의 평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정치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진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적이지도, 공화적이지도 않았다. 한 줌의 정치권력자들이 정치를 농단하고, 그것이 정치인 양 행세했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정치로부터 서민들이 배제되는 것은 여전했다. 서민들의 정치 참여는 그저 때가 되면 선거에서 표를 찍는 것, 그리고 정치에 대한 왜곡된 상 속에서 보수 정치인의 역정에 자신을 투영하는 것뿐이었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땅의 민중으로서,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의 행사이다. 이러한 정치를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한 어떤 것, 혹은 역으로 더러운 어떤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의 역사였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 평범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우리의 현실은 민중을 정치로부터 배제시키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보수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그리고 그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정과 비리는 정치를 우리의 일상과는 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 보수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냉소를 낳을 뿐이었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정치’ 판, 대선 판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은 무엇일까? 뭘 하면 대선이 끝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

수구세력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87년 이래 한국사회가 쌓아올린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도, 한반도로부터 냉전의 그늘을 벗겨내려는 노력도 한낱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리가 잃을지도 모르는 성과들이 소위 개혁 세력의 집권이 가져온 성과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87년을 가져온, 민주화와 성장을 가져온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투쟁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민중의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전진이 가져온 ‘정치’ 판의 부차적 효과가 사실 소위 개혁 세력의 지난 10년의 집권이었다. 이 전진이 수구 세력의 집권으로 하루 아침에 무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중의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전진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이다. 노동자 대통령이 상당한 표를 얻으면 나아질까?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뽑히면 나아질까?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한 듯이 정치가 우리 것이 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 정치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할까? 이번 대선에 표를 잘 찍으면 되나? 더욱 많은 표를 조직하면 되나? 아무래도 이걸로는 2% 부족하다. 또한 문제는 이 2%가 100%를 못되게 하는 결정적인 2%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한계는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한 현현이 대의민주주의 속의 진보정당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노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치를 우리 삶과 유리된 어떤 것으로 놓고 정치세력화를 별도의 목표로 상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노동자 대통령의 득표와 당선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번 대선 판에서의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해보자.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 노동자 대통령은 누구인가?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모씨가 지난 5년 간 한 일을 알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이제 전체 노동인구의 50%를 훌쩍 넘고 있다. 이랜드에서, 코스콤에서, 광주시청에서, 송파구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저 부품일 뿐이었고, 경영 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더 뽑을 수 있게 하는 도구였을 뿐이다. 이번 대선, 노동자계급의 선택은 누구일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만들겠다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특권층화되었다고, 그래서 외국자본도 들어오지 않고 경제성장이 정체된다던 이들이 지난 5년 간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과연 서민의 삶이 나아졌는가? 이제 이것을 아는 노동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지 않겠는가?

한미FTA를 앞세우고, 투자자의 권리와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목놓아 외치던 이들이 이제 또 무엇을 꾸미고 있나? 물도, 전기도 모두 팔아치워 이익을 내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의료도, 교육도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따로 받아야 하는 세상이 저들이 꿈꾸는 세계화된 대한민국 아닌가? 노동자라면, 결코 이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빈부격차 없는,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회, 배우고 싶은 사람 맘대로 배울 수 있고, 아픈 사람 얼마든지 맘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노동자라면 그 사회를 약속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냉전이 여전히 독기를 뿜어내고 있는 한반도에도 이제 평화 정착, 전쟁 상태 종식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북부가 남한 초국적자본의 이윤 추구와 시장 확장 전략 속에 일방적으로 편입될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 속의 주사위도 아니다.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정착, 나아가 통일 한반도는 정치적 거래와 지정학적 전략의 소산일 수 없다.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는 대통령 후보가 노동자의 선택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2004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 지지와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선언한 바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지만, 현행 제반 법령은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고 스스로 운영해나가는 것, 정치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그러나 왜곡된 이 땅 정치와 민주주의는 민중의,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일정 부분 정치 참여의 통로를 열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질곡들이 노동자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기본권의 행사로부터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는 정치 참여의 기회마저 봉쇄당하고 있으며, 단지 공무원노동자라는 이유로, 교원이라는 이유로, 협동조합 혹은 공사 등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제한적이나마 보장받는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제한은 없다. 심지어 미국 공무원노조는 조직적인 특정후보 지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일본 역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노조특별법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을 필두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상의 수많은 독소조항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옥죄는 이러한 구시대의 유물은 이제 과거 속으로 보내야 한다. ‘정치’를 정치이게 만드는 그 첫 출발은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될 것이다. 정치를 노동자 민중의 손에 되돌려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