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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감사연구원 간담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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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해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로 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그나마 그 자리에 참여하여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개인적인 단상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남겨두지 않으면 사장된다.
우선 지난 금요일 감사연구원 간담회부터...
 
"참여적 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과제" 감사연구원 간담회
ㅇ 일시: 4. 14(금) 14시
ㅇ 장소: 감사연구원 2층 영상세미나실
ㅇ 발표: 김용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단장
ㅇ 토론: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 간담회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김찬수 박사와의 인연 때문일 것이다. 4년전 즈음 공공기관 관련 쟁점에 대해 발표하러 감사연구원에 왔을 때 그가 감사연구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고, 지난해 초 서울행정학회에서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할 때 옆에서 그도 발표를 했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이 나서 나를 불렀는지 모른다.
 
거기에서 양지숙 박사와 황덕연 박사를 만났다. 그들도 행대 졸업 후 감사연구원에서 일하는 모양이다. 감사원에 행정학 수요가 있는 줄은 이전에는 몰랐다. 암튼 거기서 만나 반가웠고...
 
안영훈 박사와 최진욱 교수는 학계, 나와 김삼수 팀장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토론하는 거였다. 미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예습하지 않았다면 쪽팔릴 뻔했다. 2009년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코드감사를 했던 감사원을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쓴 적이 있고, 공공기관 감사, 지자체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약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자리가 아니었다면 국민감사, 공익감사에 대해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학계의 관련 연구도 그리 많지 않더라.
 
암튼 간담회에서 토론할 때에는 조경호·이정주. 2015. 공익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감사 청구제도 변화 방향 연구: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33-53.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발표자료도 이를 중심으로 정리해갔고...
 
나는 주로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감사청구제도(국회감사요구,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들의 제도 운영상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참여감사라 하면 국민감사, 공익감사와 같은 별도의 감사청구를 만들기보다 일반감사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얘기했고, 청구인 적격 수의 문제로 300명 이상은 지나치게 많기에 감사인원 청구의 인원수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익감사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감사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인원수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최진욱 교수의 지적이 있었다.
 
감사청구제도의 기능상 중복문제도 심각한데,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상 중복되기 때문에 차후에 양자를 통합하여 감사원법에 규정하면서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감사원은 청구인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청구 관련 자료들은 일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는데, 실제 2011년 참여연데는 감사원이 국민감사, 공익감사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포함)과 기각 및 각하된 사건의 경우 그 이유, 지금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비공개 대상이고, 심사위원의 섬영만 공개하는 등으로 기각했던 것이다. 특히 감사청구에 대한 인용률의 경우 정권별로 지나치게 많은 편차를 보여 다소 정권의 의지에 따라 감사청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에 인용되지 못한 이유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정보를 공개해서 감사원 스스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률 감사연구원장(주로 이 분이 많이 답변했다. 원장으로 오기 전에 조사단장을 지냈고, 대변인 생활을 했기에 그럴만했다)은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 등을 알려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6년에만 해도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세 차례 공익감사청구를 거부했는데,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비판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고 내가 다시 반론을 내기도 했다.
 
감사청구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의 인용률이 낮기도 하고, 활용도 저조한 편인데, 이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요건이 비슷한데다, 인용률이 높은 공익감사 쪽으로 쏠리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양 감사청구의 통합을 통해 해소하면 될 듯하다.
 
위탁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최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위탁감사를 되도록 지양했다고 감사연구원장이 답변하였는데, 차제에는 통합 감사청구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최종적인 점검책임을 감사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공익감사, 국민감사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하더라. 감사연구원 쪽에서는 감사청구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입장이지만, 감사청구를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음이 발언 가운데 묻어났다.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민원은 문제가 있지만, 집단민원과 공익요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감사청구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 소속으로 인한 외관상 독립성 문제 등에 따른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계검사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물론 최진욱 교수는 국회 이관시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국회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의 설치·운영 예를 들어 회계검사의 국회 이관 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다. 다만, 한국의 상황상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될 경우 여야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당리당략에 휘말려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며,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장에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선발방식의 개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국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암튼 내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감사연구원 간담회 덕분에 감사원 및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해본 것은 내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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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13:42 2017/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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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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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막말만 하지 않는다 (정의길 기자,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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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현상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정의길 선임기자가 지적하고 있다. 그냥 꼴보수라고 비웃으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3564.html
트럼프는 막말만 하지 않는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15-12-25 21:11)
[토요판] 커버스토리 | 정의길 선임기자가 본 트럼프 현상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는 대부분 못배우고 못사는 사람들
그는 ‘메인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중하류 백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민 완화와 불법 이민자 구제는 공화당 주류의 이익과도 부합
풍부한 노동력 제공하기 때문, 그러나 비주류 백인들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인종주의적 막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그는 미국의 부자와 엘리트들의 이익에 희생되는 소외되고 불만에 찬 이들의 이익도 말한다.
그는 공화당이 싫어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강화를 말한다.
그는 공화당이 선호하는 전쟁을 거부한다.
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금권정치를 반대한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미국 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다.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는 대부분 못배우고 못사는 사람들. 그는 ‘메인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중하류 백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막말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막말로 관심을 돌리고, 결코 사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공화당 주류들이 결코 말하지 않던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연금, 임금, 전쟁을 그들 편에 서서 말해준다. 중하류 백인층이 소외를 느끼고 불만을 갖는 기존의 모든 것을 공격해준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그의 공격이다.
 
트럼프 현상은 공화당 균열이다. 상류층 주류들과 중하층 지지자들 사이의 계급적 이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개혁이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트럼프와 모든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는 사태는 미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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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02:01 2016/01/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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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7 알라딘 신림점에서 헌책 11권을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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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도 알라딘 중고서점 신림점에 가서 헌책들을 샀다.
저번 주보다 더 많은 11권이다.
아무래도 나에게는 쇼핑중독증 비슷한 책구매중독증이 있나 보다.
그래도 술 마시는 것이나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게 남는 장사 아닌가.
 
1.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 - 99%의 희망을 위한 8시간 37분의 명연설과 철학.공약.정책. 버니 샌더스 지음, 이영 옮김
얼마 전 샌더스가 클린턴을 앞선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샌더스에 대해 많이 몰랐던 듯하다. 8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 올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읽어야겠다.
 
2. 누가 일본을 통치하는가 - 일본의 관료구조 해부. 위톈런 지음, 박윤식 옮김
일본의 관료구조에 대해 아는 건 한국의 관료구조에 대해 아는 우회로일 수 있겠다. 다만, 한국의 관료가 한국을 통치하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듯.
 
3. 가장 멍청한 세대 - 디지털은 어떻게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가. 마크 바우어라인 지음, 김선아 옮김
2014년 말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이걸 읽어보려 했는데, 이번에 눈에 뜨인 김에 샀다. 나도 디지털에 의존하는 게 많이 위험하단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시민혁명당의 움직임도 온라인과 인터넷과 같은 하드웨어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아마 이 책이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4. 흘러라 내 눈물, 경관은 말했다. 필립 K. 딕 지음, 박중서 옮김
필립 K. 딕 전집 중의 한 권, 그것도 내가 안본 책이 헌책방에 나와 있을 줄이야. 당연히 살 수밖에 없지.
 
5. 사랑받지 못한 여자. 넬레 노이하우스 지음, 김진아 옮김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우누스 시리즈 중 첫번째 작품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간된 타우누스 시리즈 7권을 모두 구비했다. 현재까지 3권을 봤고 두 번째 작품인 너무 친한 친구들을 출퇴근하며 읽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봐야 하나.
 
6. 우주의 인사. 호시 신이치 지음, 윤성규 옮김
이 책은 꼭 아동문학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싼 맛에 샀다. 호시 신이치의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7.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 복지국가 사례연구. 고명헌 엮음
스웨덴 모델에 대해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듯하다. 스웨덴 복지 모델은 그 한계가 분명하더라도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8. 시녀 이야기. 마가렛 애트우드 지음, 김선형 옮김
제목만 보면 이게 SF소설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Margaret Atwood의 The Handmaid's Tale은 페미니즘 시각으로 쓴 유명한 SF소설이다. 역시 알아야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
 
9.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제현주 지음
제현주 씨가 쓴 따끈따끈한 책이라 샀다. 새책을 산 느낌.
 
10. 나오미와 가나코. 오쿠다 히데오 지음, 김해용 옮김
오쿠다 히데오의 팬인 내가 2014년에 출간된 이 책을 놓칠 수 없었다. 물론 오쿠다 히데오 특유의 유머는 별로 없는 듯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11.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최태욱 엮음
자유주의가 내 입장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입장 정립은 필요하지 않겠나? 항상한 원칙만으로 "자유주의는 안돼"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언제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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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01:56 2016/01/1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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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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