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진보정당 실험, 촛불과 관련하여 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의 문제로 연속적인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담아놓으면서, 그에 대해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본다.
  
김문주 새사연 부원장은 평화시위의 원칙, 비폭력 시위의 원칙을 지키자고 뜬금없이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 불복종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한다.폭력-비폭력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도대체 폭력의 기준은 뭘까?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지 여부보다는 국민투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토의가 전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촛불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오창은 연구위원의 최장집 교수 비판에 동의할 만한 것들이 많다. 다만 촛불을 그냥 즐기자는 것이 결론이어서는 곤란하다. 도대체 뭐가 남는데? 시민들이 또다른 사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을까? 촛불은 자발적으로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경찰이 색소가 든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를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물대표가 나오면 다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러 색소를 맞고, 조직적으로 색소를 묻혀서 대량으로 연행되는 활동을 비조직적 대중들이 행할 수 있을까. 아고라를 통해서 가능할까. 48시간의 구금과 100만원이 넘는 벌금, 그리고 이후의 법정싸움까지 이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응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인 구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역할을 진보정당이나 대중조직이 해준다면 그 자체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이것이 정당과 운동을 연결하는 훌륭한 정치활동이 될 것이고...
 
정당정치가 삶의 정치 영역으로, 풀뿌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 전에 지역 토호들 말고 풀뿌리 영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지역운동의 비정치화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지역시민단체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을 단위에서, 바로 일상에서 정치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준섭 박사, 이 분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고방식의 구태의연함이 여전하다. 박사학위 따고 나서 좀 변했나 했더니... 어떻게 '매국적, 반민족적'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박종원의 글은 최장집 교수의 논지를 반복하고 있다. 진보정당 쪽에 조금 더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약간 다를 뿐이다. 오창은에 대한 비판은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의제 민주주의가 당장 바뀔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박상훈 대표는 인터뷰를 거부하여 이전 경향신문 토론회에서 제출했던 토론문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의 토론문은 당연히 다른 인터뷰글보다 긴 편이지만, 그리 빠뜨릴 내용이 없어 거의 전재하였다.
 
이 글에 대한 댓글상의 반박을 정리해서 담아온다. 물론 이 댓글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을 듯해서이다.
 
"촛불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나 정당이 '실패'한 상황에서 국민의 직접적 개입 경로를 열어놓자는 겁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반직접민주주의'이자 ' 반대의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운동만 하면 해결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촛불은 엄청난 대중의 호응과 참여를 이루어냈지만 해결할 경로가 없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논쟁들을 꼼꼼히 검토해보셨다면, '운동'만으로 한계가 있는 현 상황을 누구나 답답하고 있고, 뽀죡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지금 상황은 '좋은 정당'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당'이 지금 당장 없는 상황에서 '지금'우리가 할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부정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들, 예를 들면 소환제나 국민투표와 같은 것에 대해 현실 가능성 없는 이상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악용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실현 불가능한 직접민주주의(모든 국민이 다 모여서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촛불이 정당정치를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수님과 박대표님의 '대의제에 대한 고집'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즉 정당을 바로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당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한 사람도 적어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제는 대표님 말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일상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고, 만일 그것이 일순간이라도(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직접 참여가 현실화되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만 하실 듯 하군요.

이런 선문답보다,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주장하시는 최교수님이나 박대표님이 하셔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최장집이나 박상훈의 글에서 나타나는 운동, 운동정치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정치를 단지 선거나 정당으로 협소하게 파악하면서 운동하는 정당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를 테면 소위 사회주의 정당이나 전위정당을 추구하는 경우 운동일까, 정당일까. 정당을 일개의 운동단체 수준으로 파악하는 통일전선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원내외를 넘나드는 급진적인 좌파정당의 경우 운동과 정당의 분리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정상호 교수의 글에는 공감하는 바가 많다. 다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촛불시위의 중간평가였다고 파악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교육이라는 이슈에서 진보진영이 선전하기엔 아직 제약이 많다. 주경복 후보가 당선될 뻔했던 것은 그 만큼 선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중동과 공정택 진영은 전교조를 타겟으로 삼고 선거운동을 했고, 결국은 성공했다.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만큼 전교조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 한계지점을 넘어설 때이다.
 
신광영 교수의 글은 밋밋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야 하나. 인터뷰 글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준호의 글은 사회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김원 박사의 글에 대해서는 2008.07.18 23:03에 간단하게 코멘트한 적이 있다.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거리정치에 대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퇴조한 것이다. 2002년과 대비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서울에서만 타당하다. 지방에서는 촛불시위가 거의 없었거나 있더라도 조직된 사회운동단체 중심이었다. 김원 박사 뿐만 아니라, 촛불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국적인 시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자기문제로 표출하기에는 정당은 너무 낡았다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정당이 과연 있기라도 했을까? 낡았다고 하기엔 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풀뿌리 지역운동, 공동체운동이 앞으로 대중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화두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진보정당은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산별노조와 결합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 중심의 산별노조도 건설되지 않았고, 진보정당 또한 없었다고 봐야 한다.
 
한국정치를 관통하는 특징인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제도정치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는 주장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대중을 그냥 그렇게 놔두어야 할까.
 
나머지 분석과 진단, 대안 제시에는 동의한다. 김원 박사의 글은 함께 논의해볼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본다.
 
최광은의 글은 김원 박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이를 장석준 팀장이 잘해주었다. 역시 같은 정치조직의 회원이라...
 
아래의 글들 중에서 오창은, 박상훈, 정상호, 김원, 장석준의 글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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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근소한 차로 주경복이 당선되리라는 내 예상이 틀려먹었다.
집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관계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12시경 공정택이 당선 확실하다는 뉴스속보를 듣고 잠들고 난 후,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 그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역시 강남의 계급투표를 대단하다.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일부에서는 한겨레의 강남구 지역이기주의 보도 때문에 주경복에게 갈 표가 공정택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촛불 정국에서마져 투표로 안된다면 평상시에는 될까. 아무래도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 스스로 빠진 함정이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교육정책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고 토론해볼 기회도 갖지 못한다면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것이다. 게다가 내 새끼가 잘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풍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직선제를 통해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투표율은 15%를 간신히 넘었다. 다행히 부산시 교육감 선거보다는 높아서 최저투표율의 불명예는 모면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아마도 강남의 계급투표가 나름대로 영향을 발휘했으리라. 25개 구 중에서 17개를 주경복이 이기고도 강남지역의 몰표로 졌다고 하니, 이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생각난다. 그 때도 교찾사 후보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기고도 전남북, 광주 등지에서의 몰표로 지고 말았는데...
 
혹자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정책대결이 아니라 이념 대결로 흐르면서 과열되고 전교조-반전교조로 나뉘어 이전투구를 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그 이념이라는 게 바로 정책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 아니던가. 그리고 과열 때문에 외면했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좀 데리고 와봤으면 좋겠다.
 
평일에 직장인들이 다 출근하는 판에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투표자를 분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연령 뿐만 아니라 과연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대학원에 근무하는 수위 아저씨는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제 근무했던 분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말이다. 관심이 있더라도 이것이 실제 투표장에 향하게 하지는 않는다. 주경복 선거운동원들은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강남 외의 지역에서 주경복에게 표를 던질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투표유인을 주지 못했다.
 
공공노조는 어제 대구에서 회의가 잡혔다고 한다. 아마 서울에 사는 이들은 투표도 못하고 내려갔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한표라도 모으기 위해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무관하다는 듯 그렇게 회의를 잡는다.
 
전북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생각해볼 꺼리이다. 아무리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촛불의 의미를 단지 서울로만 한정시키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 꼭 진보적인 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야 교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바꾸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파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간다면 이번 기회에 전교조의 공과를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려는 시도도 필요하지 않았나. 
 
어제 자칫 투표를 하지 못할 뻔했다.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와 같이 2동 동사무소에 투표소가 차려져 있을 줄 알고 찾아갔더니 확인결과 이번에는 신성초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신성초등학교로 가 투표를 한 시간이 7시 50분이다. 그래도 투표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투표소 통보도 받지 못했다. 누가 감춘 것일까, 아니면 그런 통보가 오지 않은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 또한 투표율 저하에 한몫 한 셈이다.
 
언론에서는 투표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어제 개표 후에부터 나온 말인데, 공정택이 당선된 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참, 어제 개표 초반에 주경복 후보가 공정택 후보를 42% 대 37%로 앞서고 있다는 자막이 티브이에 나왔다. 순간 환호하긴 했지만, 이내 신중해졌다. 처음 개표는 아마도 부재자 투표를 개봉한 것일 텐데,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부재자 투표에서 이 정도밖에 차이를 벌리지 못한다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는데,그 불안감이 현실화되었다. 씁쓸하다.
 
공정택 후보의 당선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래의 기사들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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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겨레의 기사는 위기상황센터의 확대신설,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신설, 총리실의 정책조정 및 사정 기능의 부활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하다보니 노무현 정부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틀린 지적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무조건 노무현 정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그와 반대로, 또는 그와는 다르게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준비된 정권인수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뚜렷한 국정이념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앙상한 시장중심, 작은 정부, 규제완화 등 뿐이었는데, 이 또한 스스로 고소영, 강부자 인사, 낙하산 인사를 거치면서 앙상하게 만들고 말았다. 남은 것은 이제 악과 깡 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것을 뒤따라한다고 할 때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국정운영시스템 상의 몇 개의 기구변화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국정이념이나 정책등도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보기엔 공기업 민영화 또한 그렇게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인터넷 정보보호종합대책이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 또한 노무현 정부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 토대 위에서 조금 변형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진압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집회, 시위 중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가.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앞 거리는 물론 광화문에조차 시위대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노명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양태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치선보다 상식 대 비상식의 구도가 정확하다고 본다. 이 정권은 도대체 상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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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교육자치에 관한 글이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읽어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은 스스로 리틀 이명박이 아니라 리틀 노무현이라고 봐달라고 얘기한다. 자신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교육감이 되었고, 그의 정책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이 주경복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일부 호남 인맥이 공정택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역시 지연의 끈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다고 주경복 후보가 내 구미에 딱 들어맞는 후보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소위 진보진영의 대부분이 그의 선거를 돕고 있지만, 주경복 선본은 민주당의 지원을 많이 기대한다고 한다. 또한 당선되었을 때 과연 진보적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조금은 불안하고... 당선시켜 놓았다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를 넘어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를 지지할 수밖에는 없는데, 하재근씨는 근본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실제 조금만 생각해봐도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어 할 수 있는 것은 설겆이가 아닌가 싶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자칫 허물을 다 뒤집어쓸 수도 있다. 지금이야 촛불에 기대어 1년 반짜리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 다음의 선거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감을 낼 수 있을까. 직선 교육감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때이다. 하긴 이전에도 전교조와 교육운동단체들도 교육포퓰리즘을 우려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하재근 님이 지적한 바대로 교육 및 부동산에 나타나는 한국적인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직선제가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직선제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일종일 뿐이며, 그 한계가 명백하다. 그 한계를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에게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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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는 '盧명박'의 독사과 (프레시안, 하재근/사회문화평론가, 2008-07-22 오후 12:26:14)
[기고] 교육 분권화에 놀아날 때가 아니다  
  
  오는 30일, 주민 직선에 의한 첫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이전까지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치러졌던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부정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주민 직선제로 바뀐 뒤 최초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 지역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교육의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 자식 이기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교육 풍토 속에서 직선제가 교육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회문화평론가 하재근 씨가 "한국상황에서 각 지역별 교육 자치는 곧 교육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지방 분권이 지방 토호의 득세로 귀결된 상황을 기억하라"고 주장하며, 교육 분권화와 주민 직선제를 반대하는 글을 보내왔다. 최근 서울시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듯 분권화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보다는 악성적 권위를 만들어내고 부정부패의 빌미가 되는 한국 특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나아가 교육분권화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게 하는 논쟁적인 글이라고 판단해 이 글을 싣는다. 독자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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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은 후에 짧게나마 그 때 그 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애매하게 된다.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2년 여 전에 읽었는데,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 물론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개혁의 덫』이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일련의 저술 속에서 요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풍부한 예들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ㆍ정승일의 격정대화』는 『개혁의 덫』과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이것도 산 것은 꽤 되었는데, 한달 전 쯤에 읽었다. 사실 읽는데 그리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제는 장하준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듯하고, 그의 논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다. 그는 여전히 조선일보에 글을 쓰고 있고, 경제 분야 외의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보인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ㆍ정승일의 격정대화』에서는 각 장의 끝에 이종태 기자가 장하준, 정승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 나온다. 이를 읽다보면 그의 정리능력이 탁월한 것에 새삼 놀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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