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 독살사건.
이덕일 지음. 다산초당. 2005.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 왕 독살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수수께끼를 다룬 책이다. <누가 왕을 죽였는가>라는 책의 개정판이라고 한다. 인종, 선조, 소현세자, 효종, 현종, 경종, 정조, 고종 등 8명의 독살설을 다루고 있다.
 
이덕일의 책은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나름의 고증과 함께 썰을 풀어나가는 솜씨가 보통은 아니다. 물론 이 책을 읽게 된 것도 이덕일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헌책방에 이와 유사한 제목의 책이 있더라도 손이 가지 않았을 텐데, 이덕일이 썼다고 하여 책을 사게 되었고, 그간 묵혀 두었다가 이번에 읽게 된 것이다. 술술 읽힌다.
 
독살설을 제기하는 것이 약간은 부정적이고 선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문격으로 이덕일이 쓴 글에 잘 나와 있다. "역사는 어둡고 밝음을 떠나,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가치를 추출해 내는 것은 우리의 몫일 뿐이다. 때로는 부정의 극에서 최상의 긍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역사며, 그래서 역사는 모름지기 끝까지 추구해야 그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 책이 그렇게 역사를 추구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다.
 
책의 후기 비슷하게 조선에 독살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쓴 것은 나름 설득력이 있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내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망했어야 할 나라였는데, 그 때 망하지 않고 500여년을 지속했으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괜찮아보였다. 조선은 쇠퇴기, 멸망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무려 3세기 이상을 존속한 특이한 국가였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왕 독살설은 왕조 국가의 대표적인 비정상적 정치 행태인 것이다. 실제 독살설이 제기된 왕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왕들이었다.
 
물론 조선 후기는 봉건제를 탈피하면서 자본주의의 맹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봉건 왕조 자체가 교체되었어야 했다. 조선이 아닌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뀌었을까.
 
이덕일은 독살설에 휘말린 국왕들의 공통적인 특색으로 독살설의 배후에 그 임금을 반대했던 정당이 존재하며, 숙종 즉위 때를 제외하면 임금이 죽은 후 어김없이 그 당이 집권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왕 독살설은 신하가 임금을 선택하는 택군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책 중간중간에 이덕일이 제시하는 만약이라는 가설은 이와 상충된다. 그는 만약에 독살설이 나왔던 그 시기에 해당 국왕이 죽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설도 제기한다. 과연 왕의 생사로 인해 역사가 바뀔 수 있을까. 임금이 죽은 후 반대당이 집권했다면, 독살이든 아니든 그 왕의 죽음은 역사적 필연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학부 때는 주로 민중사를 중심으로 학습을 했다. 한국민중사,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강만길 교수의 한국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고딩 때나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면서 했던 한국사 공부는 왕조 중심의 역사였다. 아마 여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역사를 바로 아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물론 역사에 대해 흥미를 상실한 이들에게는 이를 통해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기는 하다. 독살설이 제기되었던 왕들이 만약 독살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식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다 보면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 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아름다워지지는 않는다."
"반성 없는 역사에는 미래가 없다."

나는 6월 28일의 촛불집회가 과거와는 또 다른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 연 이틀 진행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조중동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많은 언론들이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통해 폭력화되던 촛불집회가 다시 비폭력 원칙을 되찾게 되었다고 사제단의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불교계, 개신교계 역시 비슷한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 
 
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경찰을 당황하게 만든 사제단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기는 하지만, 뭔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모든 폭력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위대에게 비폭력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경찰들도 쉴 수 있도록 12시가 되기 전에 해산하자고 하며, 원수를 사랑하듯이 대통령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사제단의 목소리를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 기조뿐만 아니라 촛불이 가진 역동성마저 꺾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사제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결단은 존중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넘어가기엔 많이 불편하다.
 
참세상에 실린 문성욱 님의 글은 이러한 내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나아가 이 글에 딸린 이득재님의 두개의 댓글도 문성욱님의 글과 함께 읽어볼 만하다. 이 댓글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다른 내용도 있어서 그대로 담아온다. 그리고 문성욱님의 답글도 글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담아온다. 
 
이득재 2008.07.01 23:17
 
종교계가 촛불집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증거다. 종교는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서울광장은 종교계에 넘어갔다(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교계를 비난하는 것도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다). 비폭력,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들은 그 말들에 대칭되는 폭력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상기시킨다. 말의 원리, 말의 한계를 생각하면, 비폭력/평화라는 말 안 쪽은 비어 있고 그 빈 자리를 '폭력'이라는 말이 차지하게 된다. 폭력이 아니라 과도한 행동일 뿐이다.
 
국가가 경찰,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폭력이다. 시민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의 '행사'는 국가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시민은 '저항'할 뿐이고, 저항에서 과도한 행동을 한 것 뿐이다. 설사 '폭력'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비폭력과 폭력은 '임계점'과 같은 것이다. 비폭력이 국가의 폭력을 맞이하여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비폭력의 대칭어=반대말로 변하는 것 뿐이다.
 
폭력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촛불=시민=평화/횃불=화염병=노동자=폭력이라는 위험한 이분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이면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시민이다. 노동자는 시민 아닌가. 소득세를 내는 시민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고 폭력인가. '모든 폭력은 악이다'는 아주 순진한 발상 아닌가. 하늘은 평화를 주문하지만 자본주의 현실은 평화의 반대편에서 굴러간다.
 
평화/비폭력을 서울 광장에서 주장하다보면, 어느새 노동자=>좌파=>폭력=>빨갱이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강화되어 나가고 결국엔 우익의 논리와 만나게 된다. 폭력이 아니라 저항이다. 폭력과 비폭력은 대반대말, 대칭 개념이 아니다. 비대칭이다. 비폭력은 평화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지만, 폭력이란 단어는 만날 수 없다. 이분법은 위험하다. 특히 흑백논리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득재 2008.07.02 01:26
 
국가가 경찰과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촛불대중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폭력행사란, 국가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진압이 바로 폭력행사죠.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저항' 뿐입니다. 따라서 폭력이란 '과도한 행동에 의한 저항' 정도로 봐야 합니다. 저항을 폭력으로 위장하고 뒤집는 것은 군사독재, 조중동입니다. 이명박 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폭력', '평화'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비폭력, 평화는 바로 그 반대말인 '폭력'이란 단어를 불러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폭력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고, 폭력이 마치 비폭력의 반대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입니다. 폭력이란 말도 그렇지만 비폭력이란 말도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국가폭력'이란 말은 성립하지만, 대중폭력/시민폭력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비폭력/평화와 대칭적이지 않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사제단은 하늘의 원리를 따릅니다. 서을광장이 종교계에게 넘어간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한국사회의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가 폭등에 인상 찌푸리고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으며, 자본주의라는 하늘 밑의 땅 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다'는 사제단의 말은 사제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제가 아닌 나는, 하늘보다 이 땅 위의 구체적인 현실 - 신자유주의가 압박하는 숱한 고통 - 위에 서 있습니다.
 
비폭력이 폭력을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비폭력/평화는 지시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비폭력은 국가폭력을 만나는 순간, 과도한 행동에 의한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끓더라도 10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폭력은 임계점을 넘어가면 과도한 행동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은 아닙니다. 물의 온도가 100도에 닿지 못하듯이 폭력이라는 단어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물가폭등으로 수퍼를 터는 행동이 폭력입니까? 짐바브웨에서 물가 폭등으로 화염병 던지는 것이 폭력입니까? 그것은 저항일 뿐입니다. 저항에 대해 말하며 비폭력/평화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문성욱 2008.07.02 01:42
 
영등포, NGR / 글에서도 얼핏 써놓았지만, 제 이야기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운동권이 집회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폭력에 대한, 운동권에 대한 촛불집회의 담론이 정치권이나 언론의 보수주의적 담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촛불집회가 갖고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비폭력적 투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비폭력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폭력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운동권을 비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담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찰이 없다면, 우리의 투쟁의 의미도 퇴색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금속노동자 / 저는 사제단에 대한 언론 기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사실 사제단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며, 사제단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제단의 시국 미사를 둘러싼 정황이, 촛불 집회를 지켜보며 제가 느꼈던, 폭력/비폭력, 운동권/시민이라는 보수주의적 이분법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그 문제를 온존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별짓기'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분법이야말로 촛불 내부에 '순수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별을 짓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순수한 것이 싫다. 순수함 자체가 무기가 되어 나를 죄는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은 비틀어지고 불순하며, 이것저것이 섞여서 뒤죽박죽인 세상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지금은 불순하고 불온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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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은 교육계에서는 화두 중의 하나인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 서울신문 정도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린 바 있고, 최근 들어 이를 다루는 언론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수신문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번 7월 30일에 치뤄지는 서울시교육감 직선은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정책, 잘못된 교육 자율화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의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들은 MB식 교육정책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교를 학원화하고, 아이들을 성적경쟁의 장으로만 몰아세우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나 자사고 뿐 아니라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하였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했으며,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반발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촛불집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발을 수용하기는 커녕, 촛불시위의 배후를 색출하는데 혈안이었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억압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을 말아먹은 이들이 다시 직선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그들의 당선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데 있다. 촛불집회가 나름대로 이 사회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부터 변화의 기미가 보여주어야 한다. 촛불시위를 벌이면서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위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마저 후회스런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교육공공성 구현에 앞잡서는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감선거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투표를 통한 변화의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변혁을 꿈꾸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한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의 중립성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차피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의 중립성이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듯이 교육정책 또한 정치를 배제할 수는 없다. 무작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정치의 개입이다.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은 과도하겠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정치를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출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교육계 쪽과 교육 기득권층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테솔을 통과하면 영어식수업 교사자격증을 준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과연 그들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에는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교육감 직선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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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학력신장 확대냐 교육불평등 해소냐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8-06-29 오후 10:06:43)
고교선택·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시행 놓고 격론일 듯
공정택 “수월성”, 주경복 “평등성”, 이인규 “창의성” 강조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명단

서울시교육감 첫 직선 한달 앞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충남도교육감 선거도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지만, 단독 후보가 출마해 쟁점이 부각되지는 못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예산 집행권과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 특목고를 포함한 각종 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는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어 서울시교육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월성 교육’ 대 ‘평등교육’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정택 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선택제와 특목고 확대 등 고교 평준화 정책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 현직에서 물러나 재선에 도전하는 공 교육감은 그동안 특목고와 자사고를 확대하고, 국제중을 신설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경복 예비후보(건국대 교수) 쪽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초·중학생 때부터 학생들에게 입시경쟁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규 예비후보(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쪽은 특목고·자사고 증설에는 반대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특목고 기능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의형 자율학교’를 통해 충족시키자는 쪽이다.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반해 주 예비후보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학습 노동과 경쟁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예비후보 쪽은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전제 아래 일제고사 시행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 투표율을 높여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선거일인 7월30일이 휴가철이어서 20% 투표율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5일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7.2%였고,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15%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학교운영위원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바꾼 이유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동원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투표율이 낮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중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가구 1투표 운동, 부재자 투표 독려 운동, 교육감 선거 ‘구전 홍보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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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42호] 2008년 06월 30일 (월) 09:41:36 이오성 기자)
‘주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7월30일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한 채 교육계 내부의 ‘물밑 선거전’만 뜨거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단연 ‘촛불시위’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킹왕짱’ 중요한 것 아시죠? 꼭 투표하세요!”(6월24일 ‘미친소·미친교육 반대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교육감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던 중·고생)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손에 교육권이 넘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모두 팔 걷어붙이고 뜁시다. 파이팅~.” (6월23일, 네이버 카페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
 
7월30일,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투표권자인 국민 대다수가 무관심한 채 교육계 내부의 ‘물밑 선거전’만 뜨거운 양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단연 ‘촛불시위’다. 촛불집회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넘어 각종 사회 쟁점을 아우르는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지난 6월21일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의  손팻말이 등장했다.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주제로 내건 6월24일 집회에서는 좀더 다양한 손팻말과 구호가 등장했다. 초기 촛불집회를 주도한 10대 청소년의 불만이 ‘학교 자율화 조처’ 등 현 교육정책에 대한 것이었음을 떠올리면 촛불집회 참가자가 교육감 선거를 이슈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누리꾼도 부쩍 늘었다. 일부 누리꾼은 선거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마 예상 후보의 경력과 성향까지 분석하며 나름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촛불집회 배후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출마 예정)의 경우 인터넷에선 이미 ‘비호감’ 1순위다.
 
‘촛불 진화 세력’도 움직이기 시작
촛불 세력이 움직이는데 ‘촛불 진화’ 세력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주경복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글이 잇따른다. 일부 게시물은 ‘주경복 OUT’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노골적으로 주 후보를 비방해 선관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대립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선거를 진보-보수 구도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다. 6월23일자 조선일보는 ‘비용만 320억 들인 그들만의 교육감 선거’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선거 문제를 크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무관심한 가운데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비판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전교조 후보 대 공정택 교육감’의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감 선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국민의 ‘반전교조’ 정서를 자극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보수’ 진영 후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층 표를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 한 후보는 “2006년에 주민 직선제로 법이 개정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혈세 낭비 운운하는 건 유권자의 냉소를 불러일으켜 투표율을 떨어뜨리자는 속셈이다”라고 반발한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이 앞서는 공정택 현 교육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보도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던 이들을 자극한 면도 있다. 한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에 6월23일자 조선일보를 보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유권자가 부쩍 늘었다. 조선일보가 좋은 일 했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일보의 ‘물타기’가 선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셈이다.
 
촛불집회나 인터넷의 분위기와 달리 일반 시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미 지난해부터 부산·제주·울산·충남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은 모두 10%대를 넘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가 “일선 교사조차 교육감 선거가 언제 치러지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지경이다.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도 “많은 사람이 교육감과 장학사도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소연한다. 
 
대다수 시민이 무관심한 것은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교육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권능’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는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던 탓에 일반 시민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 규모다.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6조2000억원으로 부산시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교육청이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거머쥔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된다. 올해 1월 법정기구로 출범한 교육감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감=교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태풍의 눈 될 수도
물론 한계도 있다.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서울시 의회가 ‘반한나라당’ 성향 교육감의 발목을 잡을 경우 사사건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원수업 시간 제한 등 지역 정치인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직선 교육감의 힘’이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인 만큼 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려 들 경우 주민과 교육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교육감의 정책이 올바르다면 의회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의 정치적 의미는 짐작보다 크다.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이번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다. 임기 4년을 꽉 채울 차기 교육감은 그해 5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뽑는다.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달리 2010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아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진다. 일부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을 ‘고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호사가들이 이번 선거에 ‘교육 수장’ 선출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투표율 전망은 낮다. 지난해 2월 첫 선거를 치른 부산에서는 투표자에게 영화관 할인권을 선물하고, 충남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포상금까지 약속하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고심했지만 투표한 유권자는 적었다. 17%의 투표율을 기록한 6월25일 충남 교육감 선거 당시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43%에 불과했다.
 
관계자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역시 15% 남짓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데다 여름 휴가철의 한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800만 유권자 중 15%가 투표하고 35%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선자가 얻는 표는 겨우 50만 표이다. 전체 유권자의 6%만 지지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낮은 투표율의 변수는 ‘촛불시위’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뒤 치러지는 첫 대규모 선거라는 점이 중요하다. 각 후보 진영은 “학교 급식 등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당사자인 30~40대 학부모의 투표 참여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촛불 정국의 향배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띨 수도 있다.
 
30~40대 학부모의 투표 참여가 관건
이번 교육감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는 7명. 7월에 후보등록이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까지 합하면 8명이다. 후보마다 인지도 높이기에 급급해 아직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거 초기엔 ‘4파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공정택 교육감, 주경복 건국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공 교육감(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를 받은 주 교수가 양강 구도를 이룬다. 선거 구도로만 보면 주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조직력이 탄탄한 시민사회 진영의 지지를 받는 데다 출마자 중 보수 성향 인물이 많아 보수층의 표가 갈리기 때문이다. 
 
주 후보의 경우 초·중등 교육 현장이 아닌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한계다. 선거 양상에 따라서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인규 후보와의 연대설도 솔솔 흘러나온다. 전교조 출신이지만 교원평가제 실시를 찬성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 강사 이범씨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한 이인규 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도가 결국 4파전이 될지, 팽팽한 양강 구도로 굳어질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사상 첫 직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주민 손으로 뽑는 교육 대통령 선거, 이제 꼭 한 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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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화문 앞 시위에서 시민토성 쌓기는 일종의 놀이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이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는 경찰에 앞자리에서 맞서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길바닥에 앉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이끄는 대로 구호만 외치기는 따분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낸 결과였다.
 
시민들이 두 세줄로 연도하여 모래주머니를 나르게 된 것은 집단지성의 결과였다. 공사장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모래주머니를 나르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고, 두 손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나르는 것 또한 힘에 부쳤다. 그래서 공사장 근처에서 줄을 서서 손에서 손으로 모래주머니를 전달하여 옮기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왔고, 그것이 거대한 인간 컨베이어벨트의 구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들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표정이었다. 가끔씩 구호도 외치고... 아마 이러한 것이 집단지성이 아닐까 싶다. 오토바이나 리어커에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모래주머니 나르기 인간띠잇기'로 전달되었다.
 
11시가 조금 못되어서 시민토성은 닭장차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쌓였고,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인간띠잇기를 허물었다. 다들 시위에 와서 무엇인가 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올리자마자 경찰은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면서 경찰차에 시민들이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였다. 아마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소화기와 물대포를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모래주머니를 나르면서도 시민토성을 쌓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단지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시위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시민토성을 쌓아서 경찰차에 올라가더라도 이를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니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더라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것인가도 의문스러워 보였다.
 
결국 시민토성 쌓기는 상징적인 의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절박함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 만큼 50번째를 맞이한 촛불시위는 또다른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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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위 '국민토성쌓기'…'인간 컨베이어벨트' (프레시안, 김하영，김하나/기자, 2008-06-26 오후 11:00:43)
[포토]광화문부터 서울역사박물관까지 행렬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경찰버스 벽 앞에 쌓이는 모래 주머니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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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판이 커질 것 같으니 경찰이 별 짓을 다하는구나. 위협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실행에 옮길 것 같다. 하진 뭔들 못하겠는가.
 
이제는 그냥 물대포 쏘는 것으로 모자라(기름성분을 넣었다는 말도 있긴 하다) 최루액을 삽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형광색소도 섞겠다고 한다. 그래서 옷에 색소가 묻은 시위 참가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것인데,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게다가 방패를 들지 않고 운동화를 신은 간편한 차림의 경찰타격대를 운영한다고? 한마디로 백골단의 부활이네.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그래.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 열받아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까. 자극하면 더 과격해지던데... 햇볕정책(별로 맘에 들지 않는 말이지만...)을 쓰는 것이 차라리 나을 텐데, 왜 일부러 공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형광색소로 시위참여자를 구별해서 잡아낼 수 있을까. 엉뚱하게 살수차에 맞아서 형광색소를 뒤집어쓴 사람도 연행하겠네. 재미있겠다. 게다가 어쩌면 형광색소를 담은 옷들을 만들어내고, 형광색소가 묻은 옷을 바꿔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고 단지 시위를 억제하려는 근시안적 발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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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에 형광색소 섞겠다…최루액도 검토"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8-06-27 오후 3:57:02)
"추적검거…집까지 따라가 붙잡겠다"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시위대에 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경찰은 물대포에 형광색소를 섞어서 쏘기로 했다. "거리시위 현장뿐 아니라 인근 지역, 지하철, 버스 등에서도 옷에 색소가 묻은 시위 참가자들을 추적해 검거하고 필요하면 자택까지도 따라가 붙잡겠다"라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이런 방침을 27일 밤 시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냈다.
 
  경찰청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 타격대 중 3분의 1은 방패를 들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 등 간편한 차림으로 운영된다"며 "이들을 활용해 폭력 시위자들을 현장에서 추적하고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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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루약과 형광물질 섞은 물대포 분사" 검토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8년06월27일 16시57분)
한진희 서울청장 "극렬 폭력행위자 무조건 구속할 계획"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연찰 물대포를 분사하고 있는 가운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시민들에게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극렬 시위자 체포를 위해 형광색 물질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대포 해산은 물론, 인체에 무해한 색소를 포함시켜 극렬 폭력행위자를 무조건 구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형광 색소가 옷에 묻어 있는 시민들을 끝까지 추적해 집회 현장이 아닌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라도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미 경찰은 이 같은 '형광색소 물대포'를 사용할 준비를 끝내고, 27일 밤 집회 때부터 상황에 따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한진희 청장은 "경찰은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만약 형광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에도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할 경우 물포에 최루약을 넣어 살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