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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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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페북에 쓴 글이다. 태현이가 저번에 그랬던가. 페북에 좀 넘 진지한 글 말고, 소소하면서도 재미난 생활사도 올려야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 근데 만연체로 글을 쓰는 습관에다, 블로그와 페북을 선전용, 홍보용으로 사용해왔던 관행이 겹쳐서, 영 고쳐지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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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 20명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을 비판하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주요 뉴스로 올렸다. 공공기관 낙하산인사가 심각하다는 장하나 의원의 보도자료(다시한번 밝히지만, 장하나의원실에서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공한 것인데,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를 인용하면서도 별개의 뉴스로 취급한 것이다. 
경향신문도 그러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MB정권에 떠넘긴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기사만 봐서는 여타 보수언론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것만 보면 한겨레가 제일 낫다. 사회공공연구소와 함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에 관한 기획기사를 내기도 하였지만, 사설에서 현 부총리 발언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355.html
"낙하산 인사를 거듭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무더기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 놓고서 어떻게 이들을 다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공기관을 다잡겠다면서 제대로 된 관리자를 고르지 못하면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정작 파티를 벌인 것은 자신들이면서 이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니... 기재부가 7월 8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는 상시적 기능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면서, 예년 때와 마찬가지로 국감 때부터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공공기관을 두드려대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사실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만 해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저들이 좋은 먹이감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는데 말이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5년내내 피곤할 거다. 아니 피곤 정도가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개별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뛰어넘어 사회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의 깃발을 내건 공공 산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론을 얻을 수 있겠나? 
하긴 나도 말은 이리 쉽게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은 잘 모르겠다. 그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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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량감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했고, 경제학하는 이로서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이지만, 이번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인간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의 전술도 이 사람을 낙마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논란이 되는 복지 소신을 까발려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문제있는지를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당 참고인으로 청문회장에 나가는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에게도 기회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연구실장은 복지에 관한 쟁점보다는 무슨 법인카드 문제 가지고 청문회의 대부분이 지나갔고, 정작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걸 물고늘어지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근데 현재 드러난 상황은 바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것. 이건 문형표 후보자의 대처가 잘못된 데 기인한다.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가 부인과 아들 생일날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서 할 말이 없게 된 거다. 이런 것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걸 보면, 아무래도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이 없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순간의 한 마디가 장관 자리를 좌우하는구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0465
'위기의 남자' 문형표…박 대통령 선택은?
변영섭 문화재청장 경질 이어 인사논란 재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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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04:04 2013/11/1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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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강화 천명 Tracked from 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013/11/17 19:37

    새벽길님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에 관련된 글. [성명] 공공기관 부채, 정부의 대안은 공공기관운영위 밀실운영 강화인가? (2013.11.17. 공공운수노조·연맹) 정부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11월17일(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시어머니’가 되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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