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세종시 출범

7월 1일 내일 세종시가 국내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관련 기획기사가 떴다. 세종시의 전반적인 사항은 연합뉴스가 괜찮지만, 원주민의 소외감, 주민참여의 문제 등은 간과하고 있다. 경향이 '세종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타이틀로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세종시에 직접 살거나 관계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행정수도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이해당사자일 테고...

세종시 건설이 언명된 다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관련된 기사나 자료를 모아두었는데, 다른 사안들에 신경쓰다 보니 다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그 과정 및 전망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진보진영에서는 별다른 입장 자체가 없었고, 관심 또한 부족했던 게 아쉽다. 어쩌면 그게 바로 현 시기 진보진영의 실력, 역량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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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6/29/0302000000AKR20120629117100063.HTML
<세종시 출범> ①세계적 명품도시로 힘찬 첫걸음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발‥광역ㆍ기초사무 동시수행

국가기능 수도권 집중 완화‥충청권 발전 기폭제로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따라서 광역ㆍ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ㆍ3국ㆍ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ㆍ소방 130명)으로 확정됐다. 양 부시장(행정ㆍ정무), 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고, 의회 사무기구도 다른 시ㆍ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킨데 이어 7월에는 건설기본 계획을, 11월에는 개발 계획을 잇따라 확정 발표했다.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현재의 '세종시'로 결정해 발표했고, 2007년 7월 20일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세종시 수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ㆍ과학ㆍ기업 중심도시'로 성격을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 충청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공약 10년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등급을 낮춰 다음달 1일 출범하게 됐다.
세종시는 목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17600063.HTML
<세종시 출범> ②정부부처 대이동..행정수도 도약
2014년까지 17개 정부 부처ㆍ20개 소속기관 입주
"청와대 2집무실·국회분원 설치해야" 이슈 부상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 기관은 1실ㆍ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다.
1단계인 올해 말까지는 9월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단계인 내년 말까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3단계인 2014년 말까지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내려오지만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 수도권에 남는 부처도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요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세종시의 기능보강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능보강의 핵심시설은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18100063.HTML
<세종시 출범> ③지방공공시설도 새출발‥준비 끝
시청사는 연기군청 등 사용‥신청사 2014년 완공
공무원 인사완료‥2030년까지 150개 학교 문열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45300063.HTML
<세종시 출범> ④주거·편의시설 조성 차질없나
첫마을 2단계 입주시작‥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주택 부족·편의시설 미비‥자족기능 보완시급
한때 수정안 논란으로 자칫 '유령도시'로 전락할 뻔했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사람 사는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교육·문화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세종시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총사업비 2조7천822억원이 투입돼 13개의 광역도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률은 35%(9천827억원) 정도다. 하반기에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오송역과 정부청사를 연결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가 당초 목표인 12월보다 4개월 앞당겨 8월 개통한다. 2014년까지는 대전~세종~오송을 잇는 BRT가 구축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가족이 4천139가구인데 첫마을 아파트 1·2단계를 합쳐도 955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천176가구가 민영주택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가장 먼저 완공되는 아파트가 내년 8월에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3천여가구가 살 집이 없는 셈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18200063.HTML
<세종시 출범> ⑤유한식 세종시장 당선자 인터뷰
"첨단기업·대학·병원·유통업체 유치..재정지원 절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92122475&code=950301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만족… 세종시 이사 오기 잘했다고 생각”
ㆍ7월 1일 특별자치시 출범 풍경
같은 세종시민이라고는 하지만 신도시 지역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신도시가 발전할수록 상대적인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치원역 부근 재래시장에서 만난 김복순씨(62)는 “행정도시를 지켜낸 건 우덜인데 좋아지는 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뿐”이라며 “원주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출범과 맞춰 본격적인 시민단체 결성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YMCA, 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기존에 없었던 시민사회단체 지역모임이 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황치환씨(51·세종시연기군대책위 사무처장)는 “시민단체가 있었지만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실상 이익단체 수준이었다”며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려면 주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권력감시와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진영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92119515&code=950100
“세종시 이사… 집·보육문제 걱정이지만 둘이 함께 움직여 그나마 다행”
ㆍ총리실 민자영·우세윤 부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92119455&code=950301
공원 같은 ‘5무 도시’ 세종시 “전봇대·쓰레기통·담장·입간판·노상주차 없어요”
국내 최초의 행정도시인 세종시에는 5가지가 없다.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5무(無) 도시’를 지향한다.
기본적인 도시 구조부터 다르다. 세종시는 도넛 모양의 ‘환상(環狀)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국내 도시로는 전례없는 형태다. 기존 도시의 중심부가 업무용 시설로 채워지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3개의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 단일 공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34만㎡ 면적의 중앙공원과 수면 면적 32만5000㎡ 규모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진다. 65만㎡에 이르는 국립수목원도 들어선다.숲의 도시로 꾸며지는 셈이다.

중앙 녹지 공간 주변으로 주거와 행정, 연구시설이 들어서며, 외곽으로 다시 녹지가 둘러싸는 이중 녹지 벨트 구조로 조성된다. 도시를 관통하는 금강은 젖줄 역할을 한다. 세종시 교통의 중심축은 간선급행버스(BRT)다.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세종시 내 어느 곳이든 20분 이내면 닿을 수 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는 70% 이상이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버스 도착시간 안내, 사고발생 경보, 돌발상황 등 교통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세종시 내를 거미줄처럼 잇는 총 연장 354㎞의 자전거 도로와 373곳의 자전거 보관소도 설치된다. 7월 1일 내일 세종시가 국내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관련 기획기사가 떴다. 세종시의 전반적인 사항은 연합뉴스가 괜찮지만, 원주민의 소외감, 주민참여의 문제 등은 간과하고 있다. 경향이 '세종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타이틀로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세종시에 직접 살거나 관계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행정수도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이해당사자일 테고...

세종시 건설이 언명된 다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관련된 기사나 자료를 모아두었는데, 다른 사안들에 신경쓰다 보니 다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그 과정 및 전망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진보진영에서는 별다른 입장 자체가 없었고, 관심 또한 부족했던 게 아쉽다. 어쩌면 그게 바로 현 시기 진보진영의 실력, 역량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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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①세계적 명품도시로 힘찬 첫걸음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발‥광역ㆍ기초사무 동시수행

국가기능 수도권 집중 완화‥충청권 발전 기폭제로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따라서 광역ㆍ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ㆍ3국ㆍ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ㆍ소방 130명)으로 확정됐다. 양 부시장(행정ㆍ정무), 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고, 의회 사무기구도 다른 시ㆍ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킨데 이어 7월에는 건설기본 계획을, 11월에는 개발 계획을 잇따라 확정 발표했다.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현재의 '세종시'로 결정해 발표했고, 2007년 7월 20일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세종시 수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ㆍ과학ㆍ기업 중심도시'로 성격을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 충청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공약 10년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등급을 낮춰 다음달 1일 출범하게 됐다.

세종시는 목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17600063.HTML

<세종시 출범> ②정부부처 대이동..행정수도 도약

2014년까지 17개 정부 부처ㆍ20개 소속기관 입주

"청와대 2집무실·국회분원 설치해야" 이슈 부상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 기관은 1실ㆍ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다.

1단계인 올해 말까지는 9월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단계인 내년 말까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3단계인 2014년 말까지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내려오지만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 수도권에 남는 부처도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요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세종시의 기능보강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능보강의 핵심시설은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18100063.HTML

<세종시 출범> ③지방공공시설도 새출발‥준비 끝

시청사는 연기군청 등 사용‥신청사 2014년 완공

공무원 인사완료‥2030년까지 150개 학교 문열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45300063.HTML

<세종시 출범> ④주거·편의시설 조성 차질없나

첫마을 2단계 입주시작‥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주택 부족·편의시설 미비‥자족기능 보완시급

한때 수정안 논란으로 자칫 '유령도시'로 전락할 뻔했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사람 사는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교육·문화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세종시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총사업비 2조7천822억원이 투입돼 13개의 광역도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률은 35%(9천827억원) 정도다. 하반기에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오송역과 정부청사를 연결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가 당초 목표인 12월보다 4개월 앞당겨 8월 개통한다. 2014년까지는 대전~세종~오송을 잇는 BRT가 구축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가족이 4천139가구인데 첫마을 아파트 1·2단계를 합쳐도 955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천176가구가 민영주택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가장 먼저 완공되는 아파트가 내년 8월에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3천여가구가 살 집이 없는 셈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9/0200000000AKR20120629118200063.HTML

<세종시 출범> ⑤유한식 세종시장 당선자 인터뷰

"첨단기업·대학·병원·유통업체 유치..재정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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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에 만족… 세종시 이사 오기 잘했다고 생각”

ㆍ7월 1일 특별자치시 출범 풍경

같은 세종시민이라고는 하지만 신도시 지역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신도시가 발전할수록 상대적인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치원역 부근 재래시장에서 만난 김복순씨(62)는 “행정도시를 지켜낸 건 우덜인데 좋아지는 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뿐”이라며 “원주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출범과 맞춰 본격적인 시민단체 결성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YMCA, 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기존에 없었던 시민사회단체 지역모임이 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황치환씨(51·세종시연기군대책위 사무처장)는 “시민단체가 있었지만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실상 이익단체 수준이었다”며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려면 주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권력감시와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진영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92119515&code=950100

“세종시 이사… 집·보육문제 걱정이지만 둘이 함께 움직여 그나마 다행”

ㆍ총리실 민자영·우세윤 부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92119455&code=950301

공원 같은 ‘5무 도시’ 세종시 “전봇대·쓰레기통·담장·입간판·노상주차 없어요”

국내 최초의 행정도시인 세종시에는 5가지가 없다.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5무(無) 도시’를 지향한다.

기본적인 도시 구조부터 다르다. 세종시는 도넛 모양의 ‘환상(環狀)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국내 도시로는 전례없는 형태다. 기존 도시의 중심부가 업무용 시설로 채워지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3개의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 단일 공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34만㎡ 면적의 중앙공원과 수면 면적 32만5000㎡ 규모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진다. 65만㎡에 이르는 국립수목원도 들어선다.숲의 도시로 꾸며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