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금...

새벽길님의 [7월 1일 세종시 출범] 에 관련된 글.

세종시가 예상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다룬 기사들이 대부분 그 난맥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를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온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자칫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었기에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생기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기본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전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샘통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고생해봐야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조금 신경 썼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이다. 행안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행정기관공무원노조에선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곤 있지만, 정작 목소리를 냈어야 할 시점에선 침묵했다. 뒷북인 셈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주목받고 있진 않지만, 행정부처 이전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역시 이런 사안들에선 실제 이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는데... 세종시 문제는 좀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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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세종시 행정마비’ 대책 있나 (동아, 이상훈 김철중 기자, 2012-10-17 03:00:00)

세종시 행정부 시대 12월 본격 개막…

장관-간부들 국회 불려다니느라 업무공백 불보듯

올 12월 세종시 행정부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당장에 불거질 국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관계부처 장관과 간부들을 참석시키는 관행을 시급히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행정 비효율은 개별 공무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자원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국회의 대(對)정부 업무관행,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온다. 특히 차기 정부를 책임질 유력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국회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 행정부를 일단 부르고 보는 식으로 일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국회 출석이 너무 많은 것”이라며 “국회의 업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세종시 시대’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하는 회의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나 간단한 법령 심사는 화상회의를 통한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나 ‘소별관’을 세워 국정감사나 법령심의를 할 때 의원들의 현지 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화상회의는 ‘정보기술(IT)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로 현재 기업들에서 진행하는 사례만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화상회의나 ‘스마트워크 센터(원격 사무실)’의 수준과 품질을 최대한 높이자는 것이다.

세종시 특별법, 이번엔 자치권 논란 (내일, 세종 윤여운 기자, 2012-11-23 오후 3:21:21)

세종시 "지방분권 상징에 맞게 자치권 확대해야"

행안부 "제주도와 달라 … 충분한 논의 거쳐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이 보통교부세에 이어 자치권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권 요구가 행정안전부의 공개적인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행안부는 충분한 논의 후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특례로 논란을 빚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2030년까지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3/100 까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개정안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갈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부세 논란은 세종시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 등이 "교부세 문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후퇴하면서 돌파구를 여는 듯 했다. 교부세를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종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자치권이 문제가 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안부가 공개적으로 법안 내용 중 자치권 확대를 문제삼은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기구·정원·인사의 독립, 주민투표 등 기존 지방자치법 등을 뛰어넘는 자치권 확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당연히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빌미로 자치권 확대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특별자치시는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충분한 논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섬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세종시는 내륙에 있는 만큼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을 들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자치권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2년 6개월이 걸렸다"며 "세종시 특별법도 충분한 논의 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음하는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12.12.15 08:00)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진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이달 중 6개 부처 이전완료로 첫 단계를 마무리한다. 부족한 편의시설과 급박한 이전 일정 탓에 먼저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새어 나온다.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청사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은 지 채 한달이 안 된 건물에 들어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이전을 마무리하는 국토해양부나 지난주 끝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사 가까운 곳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는 탓에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때는 구내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결국 사람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2부제를 실시했지만 사람은 많고 공간은 적은 탓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밥 먹는 데 30, 4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나 당장 선거 후 꾸려질 차기 정부를 위한 업무보고와 같이 굵직한 일은 앞으로도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기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여전히 서울에 안테나를 세워둘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고속열차를 타도 3시간 이상, 차로 이동하면 4~5시간을 훌쩍 넘기지만 서울에서 회의가 많은 까닭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나마 달라질 부분이 있다면, 먼저 내려간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편의시설이 현재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정도일 것 같다. 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는 만명이 넘는 공무원의 이사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내려오지 않는 탓에 현지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계획은 이미 확정됐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듯한 모습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전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6/2012122602396.html
[뉴스 TALK] 식당도, 계산해줄 과장님도 없어 저녁 회식 문화 사라진 세종시 (조선, 세종시=나지홍 기자, 2012.12.27 03: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7/2013010702301.html
세종청사 한달 난맥상…피곤에 지친 공무원 (조선, 양이랑 남민우 기자, 2013.01.07 18:01)
장관들, 세종시에 거처 있어도 출퇴근
주요 업무 여전히 서울… 이동 잦아 피로도↑ㆍ효율성 ↓
여러 부처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계속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은 여전히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개최된다. 장관들은 세종시 첫마을에 거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드문 건 그 때문이다.
장관뿐 아니라 국ㆍ과장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빚어진다.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은 타 부처나 민간 기업들과 소통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 왕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의 한 과장은 "세종시로 다른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을 오라 가라 하기가 난감해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편"이라며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각 부처가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국무회의실과 기재부의 영상회의실에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언제부터 가동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상자료 전송 중 정보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화상회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은 “아침 8시에 서울에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새벽 5시에 세종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회의를 마치고 세종시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정착지원금이 매달 20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주로 발생하는 월세와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토로한다.또 세종시에는 아직 종합병원과 같은 필수 부대시설이 구비되지 않은데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도 미비하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6658&sid=E&tid=5
“행안부도 세종시로” (내일, 박준규 기자, 2013-01-11 오후 1:57:15)
세종특별시로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중앙 행정기관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까지 냈다. 모두 6가지 애로다. △하루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청사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족 △병원 식당 마트 등 편의시설 부족 △대중교통 부재와 주차공간 부족 △구내식당 부족 등을 들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폭등에 집 구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화살은 청사 이전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로 쏠렸다. '행안부가 세종시로 내려왔다면 이처럼 수용소같이 운영하겠느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조차도 뻔히 예상되는 것조차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행안부를 '공무원같이'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잇다. 행안부는 '공무원 중에 공무원'으로 찍힌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12135595&code=950301
“식사는 했어?”… 세종시에선 인사말이 아닌 실제 상황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1-11 21:35:59)
ㆍ세종시서 한 달… 오창민 기자 분투기
▲ 고립된 섬
출퇴근 버스 자리경쟁 치열하고 통근버스 부족해 지각 다반사로
음식점 없어 구내식당은 늘 만원, 휴대폰·내비게이션도 자주 끊겨
세종시 중심에는 정부청사가 있다. 하지만 4주간 경험한 세종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도시’이다. 새로 건립된 정부청사는 휴대폰 통화연결도 잘 안되고,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고립된 섬’이다.
기사 전송 중에 인터넷이 중간에 뚝 끊기고, 화장실에서 양치 후 입을 헹구는데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전날 밤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던 출입증이 예고도 없이 다음날 아침엔 ‘무용지물’이 된다. 이유를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
허허벌판에 자리를 잡아 청사 부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이상하게 주차장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직원 600명이 넘는 농식품부가 배정받은 승용차 주차 공간은 50대 남짓에 불과하다. 승용차 없이 자전거와 대중교통만으로 충분하게 친환경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청사 담당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청사 주차장에 대지 못한 차들로 인근 도로는 서울의 아파트 주차장을 연상케 한다. 도로마다 양쪽에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고, 심지어 중앙차로에도 자동차가 줄지어 있다.
▲ 혼돈의 땅
청사선 동서남북 분간 어렵고 곡선으로 배열 공간활용도 저하
부지는 넓은데 주차장은 태부족, “행안부 XXX” 곳곳서 육두문자
구내식당이 늘 초만원이다. 공무원 정원 40%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구내식당을 제외하면 청사 반경 3㎞ 안에 있는 식당은 공사장 ‘함바’(건설현장 식당) 2~3곳이 전부여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6시50분. 양재역에서 세종청사로 출발하는 버스 2대는 이미 만원이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으로 향했다. 오후 6시25분에 세종청사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퇴근버스는 채 6시도 되기 전에 공무원들로 가득 찼다. 상당수는 청사 인근 조치원역과 오송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통근 버스 외에는 사실상 출퇴근 방법이 없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청사 앞에는 세종시가 자랑하는 간선급행버스(BRT)가 다니지만 운행시간이 엿장수 맘대로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공무원들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버스 배차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과 무성의에 분통을 터뜨리는 정도이다. 세종청사에서는 사무실이든 식당이든 통근버스 안이든 어디서나 동물 이름이 들어간 “행안부 XXX들”이라는 육두문자를 하루에도 수차례 들을 수 있다. 위안이라면 이번 일로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기회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직원은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난 공직생활 동안 민원인을 무성의하게 만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환경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 정부 탓이 크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시작된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모돼 추진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원안과 수정안 갈등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주택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구비가 되지 않았지만 충청권 표를 의식해 대선 직전 졸속으로 부처 이전이 이뤄졌고, 극도의 비효율과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공정위의 한 국장은 “정부에서 세종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과장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장 이상 고위 간부들은 세종청사가 지어질 즈음엔 은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과장 이하는 사실상 발언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정권 말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나사 풀린’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지각은 다반사고 오후 5시가 넘으면 퇴근 준비에 일손을 놓고 있다. 특히 눈이라도 온 날은 더하다.
국토부의 한 과장은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먹을 걱정, 점심 먹고 나면 퇴근할 걱정, 퇴근해서 집에 가면 다음날 출근할 걱정이 된다”며 “이런 상황이니 일이 손에 잡힐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국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수첩]세종시에 MB 오신 날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1.16 08:01)

2013년 1월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겐 특별한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한 날이어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찾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단 한차례도 찾지 않았다. 세종시와 질긴 악연이 있다지만 정부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을 국가 지도자가 애써 외면한 파장은 간단치 않다.

세종시가 미비한 환경과 준비 부족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 이 대통령의 무관심과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 보면 청사 내 유해물질 검출 문제는 이미 예견된 거다. 수도관 동파사고도 심심찮다. 제설장비가 없어 눈이 내리면 도로는 시베리아 설원이다.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보육시설은 물론 집도 태부족이다. 주택 공급이 늦어 부동산 값만 뛰고 있다.

업무, 기능의 비효율은 심각한 문제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장관들은 시간을 길에서 버리고 있다.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윗선'이 세종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총대를 메고 세종시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겠다고 나서는 부처가 있을 리 없다.

준비부족이 불러온 파열음을 현장에서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세종시를 절름발이로 출발하게 만든 이들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지난 2004년 관습헌법을 인용한 행정수도 위헌 판결, 2011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수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 2010년 이 대통령과 정운찬 전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결국 부결됐지만 사업은 주춤했고 세종시는 늦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말 세종시를 찾아 '격려'했지만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축하'의 날, '축하'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 시간여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일부 세종시 주재 기자들은 총리실 기자실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세종시 첫 국무회의 브리핑은 서울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과 세종시는 이런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