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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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임단투 현황과 평가

2005.7.25, '노동자의힘' 기고

1. 2005년 임단투를 둘러싼 노동, 자본, 정권의 입장

민주노총은 임금격차해소와 생활임금쟁취(최저임금 월82만원 쟁취, 산별최저임금쟁취,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임금격차 축소), 연대임금쟁취(정규직 9.3±2%, 중소영세․비정규직 15.6% 임금인상), 임금유연화 확산저지(기본급비중 확대와 성과급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저지) 등을 임단투 방향과 요구로 설정했다. 예년과 다른 특징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출하고 그 대신 보다 높은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안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측은 경총임단협 지침을 통해 천명 이상 대기업 임금동결, 천명 미만 기업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총액 3.9% 인상안을 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임금유연화를 지침으로 발표했다. 노무현정권은 공무원에 대한 행자부 지침으로 3%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과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로 자본측을 지원했다. 자본과 정권은 예상보다 더 악화된 상반기 한국경제상황을 이유로 임금인상억제 기조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 현상을 ‘대기업 노동자 집단이기주의’ 이데올로기로 왜곡하여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2005년 임단투의 핵심 방향으로 제출한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 투쟁을 하지 못하면, 역으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말려 임단투 전체가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민주노총 차원의 임단투 전선

6월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교섭가능한 1,625개 노조 중 933개 노조(57.4%)가 교섭에 돌입하고, 이 중 148개 노조(15.9%)가 타결되었다. 2004년 6월말 교섭돌입율 60.6%와 교섭타결율 24.9%에 비하면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제조업의 경우 교섭돌입률이 77.2%로 작년 6월말 90.3%보다 매우 느린 편이다. 공공연맹도 작년 6월말 교섭돌입율이 54.9%였으나 금년에는 32.1%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임단투 진행속도가 예년에 비해 늦은 것은 우선 정기대의원대회부터 3월 15일 임대까지 노사정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각급 조직이 임단투를 정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4월과 6월 임시국회 기간 비정규개악법안 저지투쟁이었다. 연맹과 단위노조의 임단투 시기와 속도는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투쟁시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개악법안 저지투쟁이 9월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각급 조직의 임단투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25일 현재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업별 임단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등 하기휴가 전에 중소사업장 임단투가 다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섭에 돌입한 노조들의 임금인상요구율은 기본급 대비 9.5%이다. 민주노총의 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9.3±2%와 비슷한 수준이다. 6월말 현재 타결된 노조들의 임금인상율은 기본급 대비 5.0%이다.

<연맹별 임금교섭 진행 및 타결 현황(6월 30일 현재, 단위 : %)>

이런 가운데 2005년 상반기 각급 조직의 임단투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으로 만들어 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민주노조운동이 전개해 왔던 총연맹 차원의 임단투 시기집중투쟁전술이 구사되지 않았다. 연맹별 임단투로 분산되었다. 투쟁계획 자체가 연맹별 임단투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연맹 차원의 시기집중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다. 중간에 한 번 검토된 바는 있다. 6월 임시국회 비정규개악법안저지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임단투 동력을 결합하는 안이 중집에서 논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과 임단투동력 결합이 번번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맹별 임단투전선은 어떤가? 산별총파업투쟁을 전개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투 외에는 연맹별 임단투전선이 힘있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각 연맹이 저마다 각개 투쟁을 하고, 연맹 내에서도 각 사업장별로 각개 투쟁으로 분산되고 있다.

공공연맹의 경우 항공사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의 지하철, 발전 투쟁을 중심으로 연맹투쟁동력이 집중되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운수산별 전망을 세우고 있는 운수연대가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임단투 시기집중투쟁이 하나의 시기로 집중하지 못하고 1,2차 시기로 분산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 연맹별 투쟁역량의 편차 때문에 연맹 차원의 위력적인 시기집중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는 조직들은 민주노총이 집중한 전선에 결합하여 그 전선의 엄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금년의 연대임금과 같이 민주노총이 결정하는 임단투 방향과 공동요구를 계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단투 전과정에서 요구의 집중 -> 현장투쟁에서의 실질적 쟁점화 -> 사회적 쟁점화 ->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관장하는 시기집중전술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시기집중전술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시기집중 전술의 유의미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비정규 사업장에서부터 시작된 2005년 임단투

전체적으로 임단투 속도가 드디고 민주노총 차원의 임단투 전선이 구축되지 못한 가운데 2005년 임단투는 몇 개의 비정규 사업장에서부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덤프연대,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하이닉스지부 투쟁 등이 그것이다.

덤프연대 투쟁은 화물연대투쟁에 이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쟁취투쟁이었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강고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투쟁과정에서 투쟁이 보다 확대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투쟁의 폭발적인 효력도 금방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역량 취약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급한 연대전선 구축이 늦어짐으로 인해 후퇴하고 말았다.

포항, 여천 등에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있는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이 울산에서 터져 나왔다. 노동조건이 열악한만큼 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을 엄호할 수 있는 투쟁전선이 구축되지 못했다. 건설플랜트노조가 노무현정권의 살인적인 폭력탄압으로 힘이 약화되었을 때 민주노총이 새로운 연대투쟁력을 결합시켜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뒤늦은 마무리 국면에 결합하여 건설플랜트노조의 노동조건향상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내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충북지역의 하이닉스 투쟁은 하청으로 밀려난 비정규노동자들을 이제는 완전히 밥줄을 끊으려 하는 자본에 대한 투쟁이다. 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운운하면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만큼 개별단사노조의 투쟁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운 투쟁이고, 그런만큼 노동운동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기도 하다. 충북지역의 연대투쟁전선이 지역총파업투쟁 수준으로 구축되었다. 투쟁과정에서 건설플랜트와 마찬가지로 극한 상태로 몰린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되었다. 건설플랜트와 마찬가지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폭력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투쟁전선이 교란되었다. 정규직화냐 고용보장이냐, 위력적인 가두시위냐 평화행진이냐 등의 문제를 놓고 전선이 교란되었다. 이런 연유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하이닉스 투쟁은 불법파견 판정이 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상급조직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연맹 그리고 충복본부와 민주노총이 다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덤프연대, 건설플랜트노조, 금속노조 하이닉스지부 투쟁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이 투쟁들이 진행될 때 한편에서는 4월 국회에서 비정규개악저지 및 제도개선쟁취를 위한 국회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파견․하청, 특수고용 등 핵심적인 비정규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터져 나온 이 투쟁들을 결집시켜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국회에서 공방되고 있는 제도개선투쟁과 연결시켜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이 투쟁들은 현장의 개별적 투쟁 이상으로 자리메김되지 못했다.

4. 2005년 민주노총 임단투의 핵심인 연대임금쟁취

전체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쟁취투쟁, 산별최저임금쟁취,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임금격차 축소 등이 연대임금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2005년 임단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져야 한다.

1) 최저임금쟁취투쟁

6월 29일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3,100원(9.2%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의 39.2% 수준인데, 시급 3100원이 적용되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37.9%로써 임금격차를 줄이기는커녕 격차가 확대될 판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2003년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위원은 물론이고 공익위원 일부까지 사퇴했다. 그러나 2004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혁없이 최저임금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 결과 ‘한 해는 노동자편, 한 해는 사용자편’ 식의 공익위원 전횡이 다시 되풀이 된 것이다.

2005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장 앞에서 집회 및 농성투쟁이 전개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으로 삼고 있는 여성연맹 지하철청소용역 노동자들을 기본동력으로 하여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가세하고, 해마다 참석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의 최저임금쟁취투쟁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투쟁이 시작된 2-3년 전의 교섭압박효과가 한계에 이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투쟁과 산별 최저임금쟁취 투쟁을 결합한 파업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산별최저임금쟁취 등

2004년에는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산업별 임금교섭에서 이 보다 한 발 나아가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서 노조는 월 82만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출했으나, 사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월 70만원에도 못미치는 69만원을 주장했고, 직권중재로 인해 성과있는 타결가능성이 낮아졌다.

금속노조는 815,100원의 최저임금요구안을 제출하여 월765,060원(시급 3,280원)을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 원하청 공동투쟁, 공공부문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노동자 임금쟁취투쟁은 의미있는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노동자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대별되는 비정규직 15.6% 임금인상안은 실제 임금인상투쟁에서 비정규직 임금인상의 현실적 기준으로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이원화 요구가 그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정규-비정규 노동자 임금의 동반하향화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5. 산별노조의 임단투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었고,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 직권중재로 인해 파국을 맞았다. 그 외 증권사노조 등 업종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1) 금속노조 임단투

4월 12일부터 산업공동화저지와 해외공장 신설시 노사합의, 최저임금 815,100원 인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 사내식당 우리쌀사용 등을 요구로 내걸고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사용자단체구성 문제, 사측 요구안 제출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6월 22-24일 파업찬반투표에서 135개 사업장 총 29,179명 중 25,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236명(80.48%)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7월 6일 4시간 파상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7월 19일 해외공장 신설계획수립시 사전통보·협의 및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 관련 사항 60일 전 합의, 해외공장생산제품 국내반입시 사전협의 및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합의,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최저임금 월765,060원(시급 3,280원)을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까지 적용, 비정규․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불법파견 사용금지 및 불법파견판정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원칙, 사내급식 제공시 우리쌀 사용 등의 내용으로 잠정합했다. 그 외에 쟁점이 되었던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는 “2005년 중앙교섭은 법인등록 된 사용자단체 명의로 조인식을 체결한다”는 안으로 일단락되었다.

사용자단체구성, 바이백문제 및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보장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속노조 소속의 대사업장인 현대계열사, 두산계열사 사용자들의 준동이 드러나고 있고, 바이백문제나 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한 원하청 노조의 공동대응은 금속노조 만으로서는 한계를 보이는 지점이다.

2) 보건의료노조 임단투

200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사용자측 교섭대표문제(노무사), 사용자단체 구성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보건의료 노사는 2004년 산별교섭에서 '사측대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 작년 교섭에 참가한 축조교섭단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사측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노무사에 위임한 것이다.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노조는 2006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2006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최초로 산별교섭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산별협약 10장 2조(임금,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이 기존 기업별 지부 단협효력에 우선한다) 문제가 발단이 되어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들이 탈퇴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산별교섭구조를 만드는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 함으로써 보건의료노조가 주력해 온 산별교섭틀 확보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주5일제 전면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임금인상 9.89% 등 핵심 요구안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7월 7일 중노위는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함으로써 2004년 직권중재 유보에 따른 합법파업에서 다시 불법파업을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노조는 예정된 7월 8일 파업을 유보하고 중노위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등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 철수를 결정하여 중노위를 압박하고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지원했다. 7월 20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지부별 교섭타결로 인해 산별총파업 동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7월 22일 중노위는 공공부문임금 총액기준 3%, 민간부문임금 5% 인상, 기존 주5일제 사업장 토요외료진료 25% 이하 축소, 2005년 7월 1일 시행사업장 토요외료진료 50%이하 축소, 보건수당(생리휴가수당) 월기본급의 30분의 1 등을 중재안으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수용불가, 산별총파업중단을 발표했다. 직권중재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교섭, 산별교섭 등 이른바 중층적 교섭을 말해 온 노무현정권이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폐지를 언급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들이대어 산별교섭을 파탄시킨 것이다. 위력적인 산별총파업투쟁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6. 과제

아직 2005년 임단투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통계상으로 절반 이상의 노조들이 임단투를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이다. 주요하게는 불법파견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현대자동차노조, 기아자동차노조 등 투쟁의 한 축이 남아 있다. 여기에 진행중인 하이닉스투쟁이 있다. 이 투쟁은 개별 사업자의 임단투를 넘어서서 핵심적인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해당 조직, 해당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일차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타결 사업장들을 장투사업장으로 치부하여 국감대응집회 몇 번 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8월의 임단투 주요동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시기를 집중하여 전선을 구축하고 이들 조직들이 그 전선의 엄호를 받아 임단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