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좋을까?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좋을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좋다고들 생각하기 마련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 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디플레이션이 좋게 느껴진다. 정말일까? 한나라의 경제의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입장에서는?

100만원하는 에어컨이 있다. 디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99만원, 모래면 98만원…….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시기는? 당연히 그냥 기다린다. 바닥을 칠 때까지……. 그러면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는?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소비되지 못하고, 생산되지 못하고, 경제는 惡순환(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이 상황이다. 나라는 최고 부자인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81위인 현실이다.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101만원, 모래면 102만원……. 소비자는 당연히 오늘 산다. 소비가 됐으니 회사는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경제는 善순환(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현 유럽, 미국 등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실업대책 등에 돈을 푸는 이유이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유리하다.

요즘 DTI 규제를 푼다 못푼다 경제부처끼리 난리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의 약자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해 줄때 주택시세의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규제이다. 현재는 60% (강남3구는 50%)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다. 결국 DTI 규제를 푼다는 말은 60%가 아니라 80%, 심하게는 100%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전엔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는 망했다)까지 대출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특히나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어 아파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물론 건설자본의 입장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건설경기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부처는 논란만 거듭할 뿐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단기 금융이익을 위해 미국 금융자본은 2000년 IT 버블이후 주택시장에 눈을 돌린다. 금융자본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까지 구입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100%까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유량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연 20% 이상 오르고, 이런 주택의 시세차익을 위해 너도나도 묻지마 주택투기가 진행된다.

거품은 빠지는 법. 주택수요를 상회하는 공급에 주택시장은 주춤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주택가격의 폭락은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파산의 지경에 이른다. 당연히 대출해준 은행으로 불똥이 튀고, 이 대출금을 가지고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샀던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간다. 이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금융위기다.

너무나 닮았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과공급 된 수도권 아파트들. 아무리 비즈니스프랜드리를 내세우는 정부라도 그 끝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쉽게 DTI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미 추락하기 시작하는 시장에, 금리도 오르는데, 빚 얻어서 아파트 살 바보가 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미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붕괴시켰으며, 나아가 실물경제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 공황을 가져왔는지, 그 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 극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을 목격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 거품이 끼었으면 거품을 제거하고, 과잉공급 됐으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하락시키면 된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섣부른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거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거품은 견딜 수 없으면 폭발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