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

2011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야간노동 철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조중동과 경제찌라시들은 “유성기업 파업” ‘1350원짜리 피스톤링 때문에 차 생산라인 전면 중단 위기’ ‘이달만 차 5만대 생산차질’ ‘차 생산차질액 이달만 1조원 훌쩍’ 등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태를 왜곡했다. 반면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수언론이 외면한 ‘용역깡패의 폭력만행’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 ‘현대차 그룹의 개입’ ‘경찰의 일방적 노조 죽이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며 사실을 알려나갔다. 하나의 사실에 명백히 다른 두가지 시선....

‘야간노동 철폐’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손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다. 기계는 주간 야간이 없다. 기계는 피로감이 없다. 기계는 잘만 기름칠하고 손보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쓸 수 있다. 따라서 가진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계는 돌아야 한다. 낮이고 밤이고 돌아야 한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 전등이 있으니까.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인간은 태양의 지배를 받는 생물이다. 해가 뜨면 일어나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자야하는……. 흔히 생체리듬이라고 한다. 당연히 모든 생물이 자야할 야간에 눈을 뜨고 일을 하게 되면 주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게 되고 피로를 배로 느끼게 된다.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암센터는 야간노동을 벤젠과 같은 암유발물질 2등급으로 지정을 했다. 독일 수면학회는 주야 교대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주간노동만을 한 노동자들보다 평균 13년 수명이 짧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이미 100여년 전 서구 유럽 대부분은 야간노동을 폐지했다.

야간노동 철폐라는 동일한 사안에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상반된 시각이 대립한다. 이 상반된 시각은 행동에 있어 유감없이 상반된 대응을 한다. 가진 자들은 야간노동 철폐를 막기 위해 보수언론과 국가권력을 동원 여론전을 펼치며, 경찰 등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동원, 탄압으로 일관한다.

반면 못가진자들은 야간노동이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과 연대를 한다. 스스로 쇼셜미디어를 동원 보수언론과 국가권력의 날조를 폭로하고 실상을 알려낸다. 사이버 세상을 뛰어넘어 기금을 모으고, 희망물품을 퍼 나르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함께 연대를 만들어 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한반에 백인과 인디언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선생님이 들어와 ‘자! 이제 시험을 볼 테니 시험 볼 준비를 해라’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백인 아이들은 책상과 책상 사이에 책가방을 올려놓고 누가 훔쳐볼세라 쌍심지를 돋는다. 반면 인디언 아이들은 모두 둥글게 둘러앉는다. 이를 본 선생님이 인디언 아이들에게 묻는다. ‘아니 시험을 본다는데 왜 둥글게 앉지?’ 인디언 아이들 왈 ‘저희는 선조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경쟁의 논리 속에 ‘나’밖에 없는 가진 자, 온통 가진 자 중심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연대’하는 노동자. 하나의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