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노조 사수! 사활을 걸자!

 

 

 

87년 7,8,9 투쟁

아침 7시 새벽별을 보며 출근, 저녁 10시 파김치가 된 체 퇴근한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 600시간, 주말, 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 그나마 쉬는 날은 월1회 겨우 보장된다.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차등적으로 지금하고, 심지어 연말 상여금 역시 차등으로 지급된다. 해병대 특공대를 나왔다는 장신의 경비들은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아 댄다.

숨죽인 현장은 임금 몇푼 더 올리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굽신굽신 댈 뿐만 아니라 100%라도 많은 성과급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 현장에 동료는 없고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혹시 모를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자 일 뿐이다.

 

1987년 이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폭압의 세월을 뒤엎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 7,8,9 대투쟁을 일궈 냈다. 그 성과로 ‘두발자유화’를 쟁취했고, 8시간 노동을 정착 시켰다. 차등 임금인상과 차등 성과급을 없애며 경쟁자를 동지로 만들었다. 30% 이상 임금을 올리며 그동안의 착취를 한순간에 되찾았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는 되찾은 것이지만 자본은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자본은 이를 되찾기 위해 관리직과 직반장 등을 중심으로 다물단을 결성,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자며, 이에 발목을 잡는 노조를 공공연히 공격한다. 또한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를 이끌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노조 활동가들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 심지어 학연 지연을 끌어들인다. 향우회 동문회를 핑계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룸싸롱으로 유도, 가정파탄을 협박한다. 뻔한 도박판에 꾀어내 한순간에 집문서 까지 잃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노조 탈퇴 또는 프락치를 심기도 한다.

각종 선거에 개입해 민주파를 소수로 전락시킨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문제 삼아 민주집행부를 제거해 나간다.

때론 폭력적으로, 때론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이를 체계화 해 낸 것이 바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물론 창조는 정리만 했을 뿐 이를 실제화 한 이들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노동부, 자본가 집단 등 합동작전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87년 이전의 노동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본가 편대의 집중타격은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이 없고, 현대차 보다 먼저 5일 근무를 쟁취했던 사업장들이었다. 아니 더 극명하게는 자본의 이윤율이 턱까지 차오른 사업장 들였다. 발레오전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4%, 유성기업의 경우 27%, 보쉬전장 16% 이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평균8-9% 선이다. 당연히 자본은 단한번의 승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우선 자본은 임원진을 교체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사운을 건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므로 최대주주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이가 노무 관련 임원으로 교체되어 전면에 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를 과대포장하며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측의 소식지가 발간되며, 대표이사의 성명이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된다.

직반장, 고참 등의 경우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시킨다.

경영위기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연말연시 유급휴일 등을 무시한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 관행적이던 노조홍보물을 불법 운운하며 훼손하고, 노조행사 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 생산을 유지하며 노사 충돌을 유도한다. 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징계가 강행된다.

교섭은 파행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

노조의 파업돌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이와 함께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과 함께 용역깡패가 투입된다.

관리직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에 투입된다. 불량이 나던 말건 생산된 물량이 공공연히 박스에 실려 원청으로 나간다.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인다. 사전 포섭된 소위 Key-man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 생산에 합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복귀를 종용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검경과 공모 하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다. 핵심간부를 징계하고 공공연히 민주노조 탈퇴를 강요한다. 복귀조합원은 관리직 사원 앞에서 반성문과 함께 민주노조 탈퇴서, 어용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곧이어 집단 교육을 통해 반노조 정신을 심어주고, 아니 너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죽어야 한다고 강요한다.결국 어용노조 설립과 개별교섭, 민주노조 핵심간부, 활동가들의 현장 복귀를 저지한다.공장 밖으로 쫓겨난 민주노조를 대신해서 들어선 어용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에 합의한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해 기본급 대신 성과급 또는 무쟁의 격려금 형식으로 민주노조 조합원과 차별화된 떡고물을 받아먹는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들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8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9

 

이 모든 과정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서에 그대로 담겨있고, 이는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죽었다.

 

 

민주노조 파괴 사업장의 현재 모습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자.

그들이 제일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주의 발레오전장 재무제표를 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공황에 빠진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입을 주로하는 중소하청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출을 담당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독점대기업은 엄청남 초과이윤을 누렸다. 당연히 발레오전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09년 2010년 가동된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매출액이 09년에 비해 무려 1000억이 뛴다. 11년 다시80억, 12년 40억이 넘는 고공행진을 한다. 자본금 515억 사업장에 당기 순이익도 사상최대인 10년 384억, 11년 369억, 12년 422억을 달성한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0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3%로 고점을 찍고나서 급락을 거듭, 12년 14%에 머무른다.

종업원 수는? 매출액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903명에서 12년 786명으로 117명이 줄었다. 1인당 매출액은 09년 3억4천4백만에서 6억7천6백만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엄청난 설비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폭증한 반증이다.

 

충북 청원의 보쉬전장을 보자.

 

 

2011년 보쉬전장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린다. 조합원들은 당연한 피땀의 결과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의 소식지가 발행된다. 예상 적자가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유포한다.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된 기가막인 재무제표를 보이며 경영위기를 설파한다. 현장은, 특히 고참들과 직반장들을 중심으로 동요한다. 사상최대의 매출은 온데 간데 없고 위기와 공포가 현장을 엄습한다.

 

전임자들의 임금이 체불된다. 그러나 현장은 투쟁을 전임자들과 함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연말 휴일처리를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노조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현장통제를 강화시킬 요량의 정문 게이트 공사가 강행된다. 이를 저지하던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출범한다. 400여명이던 조합원 중 70여명이 남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다. 창조의 지침대로 차별 타결금이 지급 되는 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경영위기 조차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보쉬전장의 금고에 잠자고 있다. Window lift motor XM(A) 부품 결함으로 인한 품질보증캠페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입한 60억, MAZDA J48로 인해 2011년 추가 전입 한 100억만 환입처리 한다면 보쉬전장의 사상최대의 매출과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다. 2012년 판매보증수리비가 예년에 비해 15억 – 19억 원 정도 증액 지출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2011년 한해 100억의 전입이 아닌 그 절반만 전입했어도 남아돌았다. 그랬다면 2011년 20억 흑자였다. 이 판매보증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장부에만 존재하는 부채인 셈이다. 민주노조가 와해되는 순간 190억의 부채를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수익으로 환입, 보쉬전장은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독일 본사가 가져가면 된다. 2014년 3월말 공개될 보쉬전장의 재무제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렇게 경영위기를 부풀리며 노조를 반파한 보쉬의 현장은 어떨까?

 

표 2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은 10년 3800억에서 4300억으로 급증한 반면 사무관리직 포함 임금은 54억9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현장 생산직은 45억2천여만 원이 감소, 1인당1,130여만 원의 임금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09년 16% 고점을 찍고 12년 현재 1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발레오전장과 똑같이 매출액은 급증하고 인건비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파괴 어용노조의 효과

발레오전장과 같이 강제적 임금 삭감과 정년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지 못하는 한 발레오전장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쥐도 도망갈 구석은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가 현장에 살아있기에 극단적인 압박은 오히려 민주노조로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는 현장통제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주효하다. 당장 야간노동이 강화된다. 민주노조의 경우 야간노동의 노동력 지출양이 주간노동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노동 강도를 낮게 유지해 왔다.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스스로 노동력의 지출을 규제한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파괴된 순간 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간과 똑같은 물량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짓누르고 이를 위해 노동력 지출을 늘여 나간다. 이는 자본이 강제하기 이전, 스스로 어용노조로 넘어가는 순간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야간 생산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는 거꾸로 주간 생산물량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간 역시 노동 강도가 스스로 강화된다. 어용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해 조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30분 1시간 알아서 스스로 조출을 하며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 점심식사 시간이 칼같이 지켜지고, 식사 후에도 담배한대 피우기가 무섭게 기계 앞에 서게 된다.

 

조출, 점심시간 무료노동과 야간노동을 필두로 한 노동 강도의 자발적 강화는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이는 거꾸로 잔업과 특근을 없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한번 끌어올린 생산량은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를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노조 부활 이외 방법이 없다.

 

스스로 어용노조를 선택한 이들의 경우 목적이 고용불안이란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공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근무규율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조가 내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자나?’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나선다. 처음에는 죄인 마냥 민주노조 조합원들 앞에서 기를 못 펴던 이들이 이런 자기합리화에 나서게 되면서 당당해 지고,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를 누리면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바보 멍청이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본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전략을 구사한다. 단적으로 유성기업은 2011년, 보쉬전장, 콘티넨탈 모두 아직까지 2012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년3년 동안 임금한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를 배신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콘티넨탈의 경우 12년 일시금으로 800만원을 걸고 민주노조 사냥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350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50명으로 줄었다. 300여명이 800만원에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팔아 치웠다.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은 철저히 개별화 되어 살아남기 위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어용노조가 내부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차별성과급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물론 어용에서 조차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내팽겨 친 어용조합원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 버렸다.

그나마 금속노조가 살아남아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화 창궐을 막는 중이다.

 

 

어용노조 임금체결 내용

어용노조는 이미 조합원 스스로 어용임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조가 살아남아야 자신들의 고용과 상대적인 임금이 유지된다는 사실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 단협 내 조합 활동 등 자신의 임금과 고용 외에는 전체를 다 개악해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다.

 

자본은 이를 더욱 교묘히 이용, 민주노조를 흔든다.

보쉬전장의 경우 어용노조와 2012년 5만5천원 250만 (무쟁의 100만, 노조 선진화 150만), 2013년 임금 동결, 일시금 420만 (2년 무쟁의 격려금), 2014년 4만 5천원, 470만 (3년 무쟁의 격려금) 등으로 타결한 바 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격려금 명목으로 1140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악질적인 것은 복수노조법에 의해 자신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된 2013년 민주노조 조합원들까지 임단협 내용이 확장된다라는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받을 수 없도록 2년 무쟁의 격려금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콘티넨탈 역시 어용노조와 2012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 550만 (무분규 타결 200만, 노사상생 타결격려금 350만), 2013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400만 (통상임금 100만, 무쟁의 2년 격려금 300만) 등 14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2011년 일급 1500원 생산기여금 평균 320만원 (차등 성과급), 2012년3500원 생산기여금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200만원, 2013년 3400원 생산기여금80-220만원을 합의, 지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성과급이라는 87년 이전으로의 귀환을 선언한 것이다.

 

유성기업과 콘티넨탈 역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2014년 역시 기본급 인상 보다는 일시 격려금 형식으로 거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역시 몇월 몇일까지 귀순(?)한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도 열려있다며 낚시질을 할 것이다.

 

 

작심하고 삼개월만 버텼으면!

유성기업 복귀했던 조합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이 싸움은 진 싸움이다. 직장폐쇄 후 금속노조 조합원 다 해고다. 징계, 해고자 절대 법적으로 못 이기고 유성기업에 복귀 못한다. 해고자에게 단 한푼 임금지급 없다”란 협박에 불구하고 딱 3개월만 버텼다면...

 

 

안산 SJM 투쟁

2012년 7월 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각 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용역깡패3000여명이 상암구장 앞에 모였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노조의 투쟁현장에 투입 된다더라’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발칵 뒤집어 졌다.

한패는 만도기계로 직행했다. 그러나 당시 만도기계 지도부는 ‘절대 우리는 아닐 것이다’라며 낙관을 하고 조합원들을 휴가 보냈다가 침탈을 당했다. 자본은 소위 Key-man들을 동원 순식간에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전락시켜버렸다.

 

반면 안산의 SJM지회의 경우 ‘이번엔 반드시 우리 차례 일 것’ 이라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반복교육을 통해 용역깡패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별것 아님을, 조합원의 단결력만 있으면 극복 가능함을 심어줬고, 용역깡패의 공장 침탈 교육과 채증조 훈련까지 진행했다. 또한 침탈에 맞선 선봉대를 가동하고, 두 차례의 비상연락망 훈련까지 마쳤다.

야만의 새벽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용역깡패에 맞서 훈련했던 대로 일터를 지켰다. 금속경기지부 역시 "이 곳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SJM에 투입했다. 강고한 연대와 조합원들의 단결은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막아냈다.

 

끊임없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폭증한 노동 강도와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이미 현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존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파괴적인 민주노조 파괴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이를 교육하고 선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한 번의 공격으로 자본은 ‘민주노조 파괴, 현장조직력 장악, 임금삭감, 노동 강도 강화,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확산’이란 대어를 낚는다. 어떤 자본이던 매우 매혹적인 거래다.이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조파괴를 바라는 모든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변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판을 칠 것이다. 자본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품에 품고 가동시킬 날 만 기다리고 있다.

 

 

노동. 연대로 넘자!

명백한 증거가 1톤트럭 한 대분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거래하고 있는 이들을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3.15 유성기업 희망버스다. 자본과 컨설팅 업체, 정권과 검경 노동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를 죽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 그 중 누구 하나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로 유성기업 자본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이렇게 진행됐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그렇지만 살짝 살짝 맛뵈기로 공개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엄단해야 할 노동부 경찰은 마치 '너희들은 모르겠지'하면서 창조컨설팅엔 솜방망이 처벌, 유성기업 자본에겐 봐주기, 해체해야 할 어용노조와 깡패 놈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조만 어려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지만 창조와 유성기업, (주)유성기업노동조합(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하 자본노조), 노동부와 경찰 등이 공모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를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천인공로할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므로 차분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창조컨설팅에 의해 작성됐고, PDF 파일을 캡쳐해서 사진 파일로 올렸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된지 두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경찰 등 어느 누구도 범법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조합을 해체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또는 언론지상에서 간간히 나온 이들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밝혀보자. 원문 자체를 올릴 수도 있으나 그 파괴 시나리오가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악용의 우려가 있어 일부만 올린다.

 

 

노조파괴 제안서... 그리고

 

 

 

 

 

 

유성기업에 제안된 노조파괴 제안서.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합법적 계약은 창조컨설팅으로, 불법 노조파괴를 담당할 대외비 계약은 휴먼벨류컨설팅이란 곳과 이중계약을 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 폴더다. 보이는 것 처럼 노조의 파업에 대응프로그램부터 사측이 보낼 문자메시지, 사측이 법정투쟁을 위한 상황일지, 심각한 것은 그들이 만든 자본노조의 공문대필과 노조설립 대리를 위한 것까지 작성 되어 있다. 또한 틈틈히 전략회의를 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계속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받던 현대자동차 보고 폴더까지 차분히 잘 정리해 놨다.

 

 

 

 

그들은 파업 돌입 전부터 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제맘대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충남지노위에서 행정지도를 내릴 것이란 오판을 한다. 첫 단추가 잘 못 꽤어져 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5월 18일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이미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공고문과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백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이는 불법이다.

 

또한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 아산경찰서에 미리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던 6월, 7월 1일 허용되는 복수노조법을 악용, 자본의 수하가 될 어용노동조합을 준비한다. 차분히 스케쥴까지 짜 놓고 준비한다.

 

 

 

 

 

그들은 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서와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놓는다. 그 안에는 미리 발언자까지 지정을 해서 총회를 진행할 것을 지도한다.

 

 

그리고는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작성해 주며 노노갈등을 직접 지휘하는,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지배개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노조는 온건 합리주의 노조인 양 가면을 쓴 체로...

 

 

 

 

그리고 정모 상무를 팀장으로 창조컨설팅의 자회사 휴먼이 직접 개입하며 노조의 합법파업을 탄압하며 업무복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기본 바탕으로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과 같이 Key-man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한다. 이 시나리오 대로 기능자과 직반장 등 고참을 중심으로 파업 초기 업무복귀를 하고 자본노조를 준비한다.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 그대로...

 

 

 

그리고 자본노조를 앞세워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공문을 가지고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복수노조법 상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본은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은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들은 자생력을 갖지 못한 자본노조 스스로의 조직화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한편으론 징계란 채찍을 들고, 한편으론 인사, 보상, 교육을 통해 자본노조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을 짜낸다.

 

 

이를 위해 10월 21일 대책회의를 통해 위의 문건을 제출한다. 즉 교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신속히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3개월 여 투쟁과정에서 무노동무임금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지회 조합원들을 소급분 등으로 유혹해 자본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본노조는 철저히 허수아비였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복병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는 직접 휴먼이 나서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에 홍보활동(일명 관작업)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들은 상급기관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전달되도록, 즉 경찰청 본청과 노동부 본청에 대한 관작업이 진행됐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의 더러운 뒷거래엔 반드시 금전적 거래가 발생한다. 지극히 당연하게 지회가 끊임없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의 계좌 추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왜?

 

 

 

 

 

 

 

 

 

 

 

그들은 지회를 깨기위해 자본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해 치밀히 일정까지 짜서 직접 교섭을 유리하도록 이끌어 주고, 직접 노조의 소식지인 노보를 작성해 주고, 노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다. 뿐만 아니라 강사까지 섭외해 주며 교육과 각종 회의를 열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노조 현판식, 체육대회 등 이벤트까지 동원해 줬다. 이게 바로 자본노조의 실체다.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주기 위해 치밀하게 차별적 임금 지급을 검토, 돈 몇푼을 가지고 지회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짖밟았다.

 

 

 

이를 위해 창조는 친절히 대표이사의 현판식 축사까지 대필해 줬다.

 

 

 

 

 

 

지회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창조와 유성기업은 무기력한 자본노조로 인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다. 여전히 지회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또다시 지회의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에 세부 일정까지 놓고 관리직의 자본노조 가입 가상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지배개입을 진행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협 갱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그들은 관리직 사원들을 자본노조에 가입시켰고, 보는 바와 같이 친절히 자본노조의 공문까지 대필해 주면서 지회의 교섭권을 갈취해 갔다.

 

 

 

 

 

나오며...

 

백주대낮 말도 안되는 노조탄압이 자행됐다. 자본과 경찰, 노동부, 청와대의 합작 뒤로 소문만 무성하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밝혀졌다.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컨설팅의 면허 취소와 관련 노무사 3년 자격정지가 고작이다.

 

이 자료의 원문은 노동부, 경찰에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 창조컨설팅은 명백히 노조파괴란 헌법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들을 지시했다. 

• 유성기업 자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는데 전념했고 공격적 직장폐쇄와 자신의 꼭두각시 자본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온갖 징계를 했다. 그리고 자본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 그들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 자본노조는 공문과 소식지, 홈페이지까지 대필 받으며, 심지어는 관리직으로부터 조합원을 대여받는 자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허수아비 자본의 충실한 개노릇만하는 노조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 이들은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다.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다. 형식상은 노조가입 대상이지만 내용상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노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즉각 해산을 명해야 한다.
• 또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교섭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이들이 체결한, 아니 문구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를 단체협약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들이 체결한 불법 단체협약을 해지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를 구속하라!

불법 폭력 사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노조파괴 공모자 노동부, 경찰 등에 대한 노조파괴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어용노조 해체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11월 21일 민주노총 충남, 충북지역본부장과 금속노조 대전충북, 충남지부장이 연행을 각오하고 대전노동청장실 농성에 들어가 있다. 창조와 사용자, 자본노조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있던 노동부와 경찰은 공권력의 미명하에 농성자들을 폭력으로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선 한가운데 실종된 노동을 찾기 위해 노동자들이 처절히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사용자 여러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업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손발 맞춰 노조를 깬 경주의 발레오전장은 2009년 매출액 3067억, 35억 적자였으나 금속노조를 깨고, 2010년 매출액 4160억, 당기순이익 384억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자! 사용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노조 없는 세상에서 살아 봅시다”

 

 

노조파괴 세일즈가 한창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 성공사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은수미의원에 의해 공개된 유성기업의 사례를 보자. 

합법파업에 경총은 즉각 ‘현대차 라인 중단 위기, 불법파업 중단’을 주장한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고액연봉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 노동부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점거는 불법성(?)이 있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경찰은 내부문건을 통해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외면한 체 오히려 이를 빌미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도발한 후 20여명 넘게 구속했다. 물론 용역깡패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은 원청인 현대차에 정기적으로 사태의 추이와 노조파괴의 과정을 보고한다. 더 나가 창조컨설팅은 노조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진두지휘’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철저히 유린됐다.

 

유성기업이란 일개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 일개 노무법인의 시나리오에 의해 용역깡패들은 물론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와 경총-현대차가 공조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은수미 의원은 ‘용역깡패 폭력 청문회’가 ‘노조파괴 게이트’로 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이 자랑하고 있는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이 자랑하는 발레오전장의 노동자들은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경비, 식당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 되고, 남은 이들은 두배 세배 강화된 노동강도로 신음하고 있다. 이마저도 TF팀이란 유휴인력 풀을 운영해 풀 뽑기, 정신교육, 얼차례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체념하고 있다.

 

충북은 예외일까? 유성기업 사태이후 청원의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이란 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노조파괴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배후 역시 창조컨설팅 일 것이란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경영위기를 부풀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 식물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관할청인 대전지방노동청은 나몰라라 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주저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과 직접 접촉’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있다. 절망적인 것은 그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청와대-국정원-노동부-경찰이란 국가기관이란 점이다.

 

 

- 2011년 5월 18일 수십 년 일해 왔던 일터에서 달랑 ‘직장폐쇄 공고’ 한 장에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 당일 칠흑 같은 자정 십 수 명의 노동자들이 헤드라이트를 끈 대포차에 치어 중경상을 입었다.

- 6월 22일 10시경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동자들에게 헬멧과 사제방패, 사제방패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이 소화기를 뿌려대며 폭력을 휘둘러 십수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당일 저녁 경찰은 수천 명의 완전무장한 병력을 동원, 맨몸의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곤봉과 방패로 사정없이 찍어 또다시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고 10여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 27명의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해고가 됐으며, 100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배신한 이들은 회사의 사주로 어용노조를 결성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쟁취해 왔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이후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감정의 기복이 이전과 달리 주체할 수 없고, 가족 친지와의 일상적인 대화중에도 급작스런 가슴통증과 울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같은 회사의 동료임에도 선복귀한 어용노조 조합원들 대하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설과 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혼자 있을 때는 통제되지 않는 불안과 분노로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일하며 가족이라 믿었던 회사에 잊을 수 없는 치욕과 배신당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용역깡패와 경찰의 폭력에 씻을 수 없는 외적 상처와 정신적 장애를 당했다. 십여명은 난생 처음 구속돼 교도소를 갔다 왔으며, 백여명은 해고와 징계를 당해 수입이 없어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안 질식할 것 같은 관리자들의 통제로 순간 순간 솟아오르는 살기를 애써 억누르고 있다.

 

비단 민주노조에 남아있는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농사일을 위해 경운기를 몰고 가던 어용노조 조합원은 투쟁과정에서 구속됐다 풀려난 최 모 조합원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경운기 채 논두렁에서 논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웃지 못 할 사건도 일어났다. 어용노조 조합원들 역시 생계를 위해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복귀한 것에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 가족들 역시 마지막까지 투쟁의 대열에 남아있던 노동자들의 가족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집단 따돌림 등 치욕 속에 전학을 하기도 했다.

 

유성기업 자본의 아귀 같은 이윤추구의 결과다.

아산공장의 경우 이런 조합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신치료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가는 꼭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잠시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전장터 같은 현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당연하다. 트라우마의 근원이 치유되지 못했으니 호전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는 없을까? 너무나 당연히 2011년 5월 18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노동조합이 다시 하나가 되고 폭행을 당했던 가해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일체와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하고 사죄해야 한다. 해고 징계를 무효화 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유시영사장이 사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자본의 주구가 되어 불법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MB정부 역시 사죄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요원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일! 유성 올빼미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함께 어깨 걸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유성올빼미들이 서울 강남 바닥에서 노숙을 진행하고 있고, 7월 8일 청주에서 희망식당 3호점을 두번째로 연다.

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

 

 

 

2011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야간노동 철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조중동과 경제찌라시들은 “유성기업 파업” ‘1350원짜리 피스톤링 때문에 차 생산라인 전면 중단 위기’ ‘이달만 차 5만대 생산차질’ ‘차 생산차질액 이달만 1조원 훌쩍’ 등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태를 왜곡했다. 반면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수언론이 외면한 ‘용역깡패의 폭력만행’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 ‘현대차 그룹의 개입’ ‘경찰의 일방적 노조 죽이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며 사실을 알려나갔다. 하나의 사실에 명백히 다른 두가지 시선....

 

 

‘야간노동 철폐’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손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다. 기계는 주간 야간이 없다. 기계는 피로감이 없다. 기계는 잘만 기름칠하고 손보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쓸 수 있다. 따라서 가진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계는 돌아야 한다. 낮이고 밤이고 돌아야 한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 전등이 있으니까.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인간은 태양의 지배를 받는 생물이다. 해가 뜨면 일어나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자야하는……. 흔히 생체리듬이라고 한다. 당연히 모든 생물이 자야할 야간에 눈을 뜨고 일을 하게 되면 주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게 되고 피로를 배로 느끼게 된다.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암센터는 야간노동을 벤젠과 같은 암유발물질 2등급으로 지정을 했다. 독일 수면학회는 주야 교대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주간노동만을 한 노동자들보다 평균 13년 수명이 짧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이미 100여년 전 서구 유럽 대부분은 야간노동을 폐지했다.

 

야간노동 철폐라는 동일한 사안에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상반된 시각이 대립한다. 이 상반된 시각은 행동에 있어 유감없이 상반된 대응을 한다. 가진 자들은 야간노동 철폐를 막기 위해 보수언론과 국가권력을 동원 여론전을 펼치며, 경찰 등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동원, 탄압으로 일관한다.

반면 못가진자들은 야간노동이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과 연대를 한다. 스스로 쇼셜미디어를 동원 보수언론과 국가권력의 날조를 폭로하고 실상을 알려낸다. 사이버 세상을 뛰어넘어 기금을 모으고, 희망물품을 퍼 나르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함께 연대를 만들어 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한반에 백인과 인디언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선생님이 들어와 ‘자! 이제 시험을 볼 테니 시험 볼 준비를 해라’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백인 아이들은 책상과 책상 사이에 책가방을 올려놓고 누가 훔쳐볼세라 쌍심지를 돋는다. 반면 인디언 아이들은 모두 둥글게 둘러앉는다. 이를 본 선생님이 인디언 아이들에게 묻는다. ‘아니 시험을 본다는데 왜 둥글게 앉지?’ 인디언 아이들 왈 ‘저희는 선조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경쟁의 논리 속에 ‘나’밖에 없는 가진 자, 온통 가진 자 중심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연대’하는 노동자. 하나의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당신은?

 

2005년 장해보상금이 과지급 되었다며 500여만원 갈취해...

 

 

2005년 하반기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에서 근무중이던 한 노동자가 허리를 다쳤다. 근무 중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입원, 치료를 받고 장해 14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산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6,575,480원을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산재처리 담당직원였던 정인선씨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온다. 전화를 받은 산재피해자의 아내는 장해보상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되었으니 5,156,000원을 반환하라 통보에,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남편이 더 힘들어 할까봐 알리지 않고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5,156,000원을 그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피해노동자는 6년만인 2011년 12월 수술한 허리가 아파 산재, 장해등급 판정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공단담당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 듣고있던 부인이 6년전 500여만원을 반납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피해 노동자는 어떤 명목으로 반납을 요구한 것인지 되물었다. 통화를 하던 공단담당자는 장해보상금을 공단에서 반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직원의 착복 가능성이 높으니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내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부인이 송금한 계좌는 정인선 담당직원 개인의 계좌로 드러났다. 간이 부은 국가공무원이 산재피해자의 보상금을 갈취했다.

 

 

1) 그 가해 공무원은 딱 한명, 이 피해 노동자에게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전화 한통화에 5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5년동안 이건 한건만 갈취했을까?

2)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유형의 비리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겠는가? 만약 파악조차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그 비리의 결과물은 말단 공무원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추론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선 이란 직원의 개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묵인 내지는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갈취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악의 죄질이다. 그 피해자와 가족은 피해보상금을 갈취 당함으로 인해 이중으로 생존권을 극심하게 위협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즉각적인 공개적 사과와 동일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해야...

 

우려되는 점은 공단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청주지사장은 이미 보고가 됐음에도 처음 듣는 양 개인의 비리로 몰아갔다고 한다. 지도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개인의 착복 문제로 단정 짓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매듭지려는 태도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조직적 직무유기와 방기속에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발뺌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동일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피해보상,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담당직원(정인선)이 처리한 보상업무의 공개와 피해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검경 등 사법기관은 이사건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단의 조직비리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과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껏 보여온 행태들로 보았을때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정리가 뻔하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 정인선(타사로 전출)을 포함, 산재 보상에 관련되어 동일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산하 조직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테니 산재보험피해신고를 광범위하게 알려내야 한다.

 

산재피해 노동자의 보상금 갈취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범죄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동일유형의 산재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043-286-9596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뿐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재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3. 경주발레오는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자.

단위 백만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주배당	총급여	급여/매출액	이익/매출	배당/이익
2004	326,673	21,855	19,500	65,284	0.0200%	6.69%	89.22%
2005	319,876	23,729	22,200	69,617	0.0218%	7.42%	93.56%
2006	293,785	2,954	2,700	70,913	0.0241%	1.01%	91.39%
2007	304,728	11,208	5,600	71,238	0.0234%	3.68%	49.96%
2008	320,965	-1,895		73,531	0.0229%	-0.59%	0.00%
2009	306,744	-3,529		71,529	0.0233%	-1.15%	0.00%
2010	416,050	38,436	16,500	50,913	0.0122%	9.24%	42.93%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댓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강도 강화의 댓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참고 1.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0390.html

 

 

참고 2. 소식지 원문

 

 

1차 징계 해고 23명, 출근정지 3개월 11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

2차, 3차 징계 진행 중. 피해자 더 늘어날 듯...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너무 당연한 합법파업.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심야 자동차 뺑소니 사고, 공장점거, 사기업 최단시일 6일만에 공권력 투입, 4명구속 100여명 불구속, 용역깡패의 일상적인 폭력, 경찰의 방관, 이어지는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 속 충돌, 구속과 수배...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유성기업의 단면이다.

 

여러말 할 것 없이 현재는 노사간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노사 모두 당시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런 와중에 회사측이 징계의 칼날을 뽑았다. 늘상 나오는 인사경영권을 앞세워 파업의 책임을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법이고 상식이고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이고 가릴것이 없다.

 

유성기업에는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지켜야할 법이다. 유성기업의 단협에는 '징계의 경우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찬반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한 을 갖는다. 의장은 대표이사다. 단,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2/3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다.

 

징계위에 참여한 노조는 당연히 이번 파업의 책임이 회사측의 노사합의 미이행,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회사측은 현 상황을 가져온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내쫓고 회사측 징계위원만의 참석으로 25명의 목줄을 자르는 등 징계를 강행했다. 단협 상의 모든 절차가 제멋대로 위반되고 있다. 25명 중 두명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감경했다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문구에 불구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이를 인정했다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즉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성기업의 단체협약 내 ‘해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조항이 회사 측에 불리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단협에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효력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의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 임에 분명하다. 또한 해고 이외의 징계 역시도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너무 당연한 결론을 모른 채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회사는 이 기회에 노조를 완벽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무리수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먹히지 못한 이상 무리수를 둬서라도 반드시 노조를 깨겠다는 심보다.

 

회사 측은 핵심간부들의 해고이후 즉각 아산과 영동공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를 배치, 징계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1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9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기했다. 사측의 꼼수는 일단 노조 핵심간부들을 해고와 출근정지로 격리를 시켜놓고,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배가압류로 일반 조합원 내부를 철저히 협박해 어용노조로 흡수시켜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심보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수배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네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있으며, 수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유시영사장이 직접 일용직 용역깡패를 사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한 사건만큼은 철저히 묵인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사안이 드러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나서서 ‘CJ씨큐리티 허가취소, 용역깡패 한명 구속, 십여명 입건’이라 발표 해놓고, 끝나면 나 몰라라다. 이 모든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유시영 사장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참 공정한 사회! 유성기업이다.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간노동철폐라는 인간선언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노조 죽이기로 맞섰다. 불법적·공격적 직장폐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불법·부당한 공권력 투입,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검경의 구속과 수배 편파수사 등 3개월 동안 진행된 총체적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강고히 저항했고, 보수언론의 외면에도 사측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흘러넘쳤고, 충청권 노동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노조의 단결과 국민들의 연대로 유성기업 사태는 8월말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또다른 형태의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의 노조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라는 지배 개입행위를 벌이고 있다. 업무복귀를 미룬체 노동조합 핵심 간부의 자택대기 명령, 단체협약을 위반한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노조와 기존노조의 편파적인 차별이 자행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현재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다.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인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즉각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분노가 노동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을 넘어 충북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