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노조 사수! 사활을 걸자!

 

 

 

87년 7,8,9 투쟁

아침 7시 새벽별을 보며 출근, 저녁 10시 파김치가 된 체 퇴근한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 600시간, 주말, 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 그나마 쉬는 날은 월1회 겨우 보장된다.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차등적으로 지금하고, 심지어 연말 상여금 역시 차등으로 지급된다. 해병대 특공대를 나왔다는 장신의 경비들은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아 댄다.

숨죽인 현장은 임금 몇푼 더 올리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굽신굽신 댈 뿐만 아니라 100%라도 많은 성과급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 현장에 동료는 없고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혹시 모를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자 일 뿐이다.

 

1987년 이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폭압의 세월을 뒤엎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 7,8,9 대투쟁을 일궈 냈다. 그 성과로 ‘두발자유화’를 쟁취했고, 8시간 노동을 정착 시켰다. 차등 임금인상과 차등 성과급을 없애며 경쟁자를 동지로 만들었다. 30% 이상 임금을 올리며 그동안의 착취를 한순간에 되찾았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는 되찾은 것이지만 자본은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자본은 이를 되찾기 위해 관리직과 직반장 등을 중심으로 다물단을 결성,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자며, 이에 발목을 잡는 노조를 공공연히 공격한다. 또한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를 이끌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노조 활동가들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 심지어 학연 지연을 끌어들인다. 향우회 동문회를 핑계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룸싸롱으로 유도, 가정파탄을 협박한다. 뻔한 도박판에 꾀어내 한순간에 집문서 까지 잃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노조 탈퇴 또는 프락치를 심기도 한다.

각종 선거에 개입해 민주파를 소수로 전락시킨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문제 삼아 민주집행부를 제거해 나간다.

때론 폭력적으로, 때론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이를 체계화 해 낸 것이 바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물론 창조는 정리만 했을 뿐 이를 실제화 한 이들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노동부, 자본가 집단 등 합동작전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87년 이전의 노동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본가 편대의 집중타격은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이 없고, 현대차 보다 먼저 5일 근무를 쟁취했던 사업장들이었다. 아니 더 극명하게는 자본의 이윤율이 턱까지 차오른 사업장 들였다. 발레오전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4%, 유성기업의 경우 27%, 보쉬전장 16% 이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평균8-9% 선이다. 당연히 자본은 단한번의 승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우선 자본은 임원진을 교체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사운을 건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므로 최대주주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이가 노무 관련 임원으로 교체되어 전면에 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를 과대포장하며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측의 소식지가 발간되며, 대표이사의 성명이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된다.

직반장, 고참 등의 경우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시킨다.

경영위기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연말연시 유급휴일 등을 무시한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 관행적이던 노조홍보물을 불법 운운하며 훼손하고, 노조행사 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 생산을 유지하며 노사 충돌을 유도한다. 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징계가 강행된다.

교섭은 파행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

노조의 파업돌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이와 함께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과 함께 용역깡패가 투입된다.

관리직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에 투입된다. 불량이 나던 말건 생산된 물량이 공공연히 박스에 실려 원청으로 나간다.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인다. 사전 포섭된 소위 Key-man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 생산에 합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복귀를 종용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검경과 공모 하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다. 핵심간부를 징계하고 공공연히 민주노조 탈퇴를 강요한다. 복귀조합원은 관리직 사원 앞에서 반성문과 함께 민주노조 탈퇴서, 어용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곧이어 집단 교육을 통해 반노조 정신을 심어주고, 아니 너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죽어야 한다고 강요한다.결국 어용노조 설립과 개별교섭, 민주노조 핵심간부, 활동가들의 현장 복귀를 저지한다.공장 밖으로 쫓겨난 민주노조를 대신해서 들어선 어용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에 합의한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해 기본급 대신 성과급 또는 무쟁의 격려금 형식으로 민주노조 조합원과 차별화된 떡고물을 받아먹는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들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8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9

 

이 모든 과정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서에 그대로 담겨있고, 이는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죽었다.

 

 

민주노조 파괴 사업장의 현재 모습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자.

그들이 제일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주의 발레오전장 재무제표를 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공황에 빠진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입을 주로하는 중소하청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출을 담당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독점대기업은 엄청남 초과이윤을 누렸다. 당연히 발레오전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09년 2010년 가동된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매출액이 09년에 비해 무려 1000억이 뛴다. 11년 다시80억, 12년 40억이 넘는 고공행진을 한다. 자본금 515억 사업장에 당기 순이익도 사상최대인 10년 384억, 11년 369억, 12년 422억을 달성한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0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3%로 고점을 찍고나서 급락을 거듭, 12년 14%에 머무른다.

종업원 수는? 매출액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903명에서 12년 786명으로 117명이 줄었다. 1인당 매출액은 09년 3억4천4백만에서 6억7천6백만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엄청난 설비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폭증한 반증이다.

 

충북 청원의 보쉬전장을 보자.

 

 

2011년 보쉬전장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린다. 조합원들은 당연한 피땀의 결과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의 소식지가 발행된다. 예상 적자가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유포한다.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된 기가막인 재무제표를 보이며 경영위기를 설파한다. 현장은, 특히 고참들과 직반장들을 중심으로 동요한다. 사상최대의 매출은 온데 간데 없고 위기와 공포가 현장을 엄습한다.

 

전임자들의 임금이 체불된다. 그러나 현장은 투쟁을 전임자들과 함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연말 휴일처리를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노조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현장통제를 강화시킬 요량의 정문 게이트 공사가 강행된다. 이를 저지하던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출범한다. 400여명이던 조합원 중 70여명이 남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다. 창조의 지침대로 차별 타결금이 지급 되는 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경영위기 조차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보쉬전장의 금고에 잠자고 있다. Window lift motor XM(A) 부품 결함으로 인한 품질보증캠페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입한 60억, MAZDA J48로 인해 2011년 추가 전입 한 100억만 환입처리 한다면 보쉬전장의 사상최대의 매출과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다. 2012년 판매보증수리비가 예년에 비해 15억 – 19억 원 정도 증액 지출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2011년 한해 100억의 전입이 아닌 그 절반만 전입했어도 남아돌았다. 그랬다면 2011년 20억 흑자였다. 이 판매보증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장부에만 존재하는 부채인 셈이다. 민주노조가 와해되는 순간 190억의 부채를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수익으로 환입, 보쉬전장은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독일 본사가 가져가면 된다. 2014년 3월말 공개될 보쉬전장의 재무제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렇게 경영위기를 부풀리며 노조를 반파한 보쉬의 현장은 어떨까?

 

표 2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은 10년 3800억에서 4300억으로 급증한 반면 사무관리직 포함 임금은 54억9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현장 생산직은 45억2천여만 원이 감소, 1인당1,130여만 원의 임금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09년 16% 고점을 찍고 12년 현재 1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발레오전장과 똑같이 매출액은 급증하고 인건비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파괴 어용노조의 효과

발레오전장과 같이 강제적 임금 삭감과 정년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지 못하는 한 발레오전장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쥐도 도망갈 구석은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가 현장에 살아있기에 극단적인 압박은 오히려 민주노조로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는 현장통제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주효하다. 당장 야간노동이 강화된다. 민주노조의 경우 야간노동의 노동력 지출양이 주간노동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노동 강도를 낮게 유지해 왔다.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스스로 노동력의 지출을 규제한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파괴된 순간 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간과 똑같은 물량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짓누르고 이를 위해 노동력 지출을 늘여 나간다. 이는 자본이 강제하기 이전, 스스로 어용노조로 넘어가는 순간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야간 생산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는 거꾸로 주간 생산물량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간 역시 노동 강도가 스스로 강화된다. 어용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해 조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30분 1시간 알아서 스스로 조출을 하며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 점심식사 시간이 칼같이 지켜지고, 식사 후에도 담배한대 피우기가 무섭게 기계 앞에 서게 된다.

 

조출, 점심시간 무료노동과 야간노동을 필두로 한 노동 강도의 자발적 강화는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이는 거꾸로 잔업과 특근을 없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한번 끌어올린 생산량은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를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노조 부활 이외 방법이 없다.

 

스스로 어용노조를 선택한 이들의 경우 목적이 고용불안이란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공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근무규율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조가 내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자나?’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나선다. 처음에는 죄인 마냥 민주노조 조합원들 앞에서 기를 못 펴던 이들이 이런 자기합리화에 나서게 되면서 당당해 지고,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를 누리면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바보 멍청이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본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전략을 구사한다. 단적으로 유성기업은 2011년, 보쉬전장, 콘티넨탈 모두 아직까지 2012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년3년 동안 임금한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를 배신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콘티넨탈의 경우 12년 일시금으로 800만원을 걸고 민주노조 사냥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350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50명으로 줄었다. 300여명이 800만원에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팔아 치웠다.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은 철저히 개별화 되어 살아남기 위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어용노조가 내부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차별성과급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물론 어용에서 조차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내팽겨 친 어용조합원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 버렸다.

그나마 금속노조가 살아남아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화 창궐을 막는 중이다.

 

 

어용노조 임금체결 내용

어용노조는 이미 조합원 스스로 어용임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조가 살아남아야 자신들의 고용과 상대적인 임금이 유지된다는 사실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 단협 내 조합 활동 등 자신의 임금과 고용 외에는 전체를 다 개악해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다.

 

자본은 이를 더욱 교묘히 이용, 민주노조를 흔든다.

보쉬전장의 경우 어용노조와 2012년 5만5천원 250만 (무쟁의 100만, 노조 선진화 150만), 2013년 임금 동결, 일시금 420만 (2년 무쟁의 격려금), 2014년 4만 5천원, 470만 (3년 무쟁의 격려금) 등으로 타결한 바 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격려금 명목으로 1140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악질적인 것은 복수노조법에 의해 자신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된 2013년 민주노조 조합원들까지 임단협 내용이 확장된다라는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받을 수 없도록 2년 무쟁의 격려금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콘티넨탈 역시 어용노조와 2012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 550만 (무분규 타결 200만, 노사상생 타결격려금 350만), 2013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400만 (통상임금 100만, 무쟁의 2년 격려금 300만) 등 14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2011년 일급 1500원 생산기여금 평균 320만원 (차등 성과급), 2012년3500원 생산기여금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200만원, 2013년 3400원 생산기여금80-220만원을 합의, 지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성과급이라는 87년 이전으로의 귀환을 선언한 것이다.

 

유성기업과 콘티넨탈 역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2014년 역시 기본급 인상 보다는 일시 격려금 형식으로 거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역시 몇월 몇일까지 귀순(?)한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도 열려있다며 낚시질을 할 것이다.

 

 

작심하고 삼개월만 버텼으면!

유성기업 복귀했던 조합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이 싸움은 진 싸움이다. 직장폐쇄 후 금속노조 조합원 다 해고다. 징계, 해고자 절대 법적으로 못 이기고 유성기업에 복귀 못한다. 해고자에게 단 한푼 임금지급 없다”란 협박에 불구하고 딱 3개월만 버텼다면...

 

 

안산 SJM 투쟁

2012년 7월 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각 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용역깡패3000여명이 상암구장 앞에 모였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노조의 투쟁현장에 투입 된다더라’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발칵 뒤집어 졌다.

한패는 만도기계로 직행했다. 그러나 당시 만도기계 지도부는 ‘절대 우리는 아닐 것이다’라며 낙관을 하고 조합원들을 휴가 보냈다가 침탈을 당했다. 자본은 소위 Key-man들을 동원 순식간에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전락시켜버렸다.

 

반면 안산의 SJM지회의 경우 ‘이번엔 반드시 우리 차례 일 것’ 이라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반복교육을 통해 용역깡패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별것 아님을, 조합원의 단결력만 있으면 극복 가능함을 심어줬고, 용역깡패의 공장 침탈 교육과 채증조 훈련까지 진행했다. 또한 침탈에 맞선 선봉대를 가동하고, 두 차례의 비상연락망 훈련까지 마쳤다.

야만의 새벽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용역깡패에 맞서 훈련했던 대로 일터를 지켰다. 금속경기지부 역시 "이 곳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SJM에 투입했다. 강고한 연대와 조합원들의 단결은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막아냈다.

 

끊임없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폭증한 노동 강도와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이미 현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존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파괴적인 민주노조 파괴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이를 교육하고 선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한 번의 공격으로 자본은 ‘민주노조 파괴, 현장조직력 장악, 임금삭감, 노동 강도 강화,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확산’이란 대어를 낚는다. 어떤 자본이던 매우 매혹적인 거래다.이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조파괴를 바라는 모든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변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판을 칠 것이다. 자본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품에 품고 가동시킬 날 만 기다리고 있다.

 

 

노동. 연대로 넘자!

명백한 증거가 1톤트럭 한 대분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거래하고 있는 이들을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3.15 유성기업 희망버스다. 자본과 컨설팅 업체, 정권과 검경 노동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를 죽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 그 중 누구 하나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로 유성기업 자본이다.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사용자 여러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업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손발 맞춰 노조를 깬 경주의 발레오전장은 2009년 매출액 3067억, 35억 적자였으나 금속노조를 깨고, 2010년 매출액 4160억, 당기순이익 384억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자! 사용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노조 없는 세상에서 살아 봅시다”

 

 

노조파괴 세일즈가 한창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 성공사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은수미의원에 의해 공개된 유성기업의 사례를 보자. 

합법파업에 경총은 즉각 ‘현대차 라인 중단 위기, 불법파업 중단’을 주장한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고액연봉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 노동부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점거는 불법성(?)이 있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경찰은 내부문건을 통해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외면한 체 오히려 이를 빌미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도발한 후 20여명 넘게 구속했다. 물론 용역깡패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은 원청인 현대차에 정기적으로 사태의 추이와 노조파괴의 과정을 보고한다. 더 나가 창조컨설팅은 노조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진두지휘’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철저히 유린됐다.

 

유성기업이란 일개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 일개 노무법인의 시나리오에 의해 용역깡패들은 물론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와 경총-현대차가 공조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은수미 의원은 ‘용역깡패 폭력 청문회’가 ‘노조파괴 게이트’로 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이 자랑하고 있는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이 자랑하는 발레오전장의 노동자들은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경비, 식당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 되고, 남은 이들은 두배 세배 강화된 노동강도로 신음하고 있다. 이마저도 TF팀이란 유휴인력 풀을 운영해 풀 뽑기, 정신교육, 얼차례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체념하고 있다.

 

충북은 예외일까? 유성기업 사태이후 청원의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이란 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노조파괴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배후 역시 창조컨설팅 일 것이란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경영위기를 부풀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 식물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관할청인 대전지방노동청은 나몰라라 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주저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과 직접 접촉’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있다. 절망적인 것은 그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청와대-국정원-노동부-경찰이란 국가기관이란 점이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1. 사측의 대리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 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2. 경주발레오 노조 파괴의 대가는?

 

상생의 길 :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자.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주배당	총급여	급여/매출액	이익/매출	배당/이익
2004	326,673	21,855	19,500	65,284	0.0200%	6.69%	89.22%
2005	319,876	23,729	22,200	69,617	0.0218%	7.42%	93.56%
2006	293,785	2,954	2,700	70,913	0.0241%	1.01%	91.39%
2007	304,728	11,208	5,600	71,238	0.0234%	3.68%	49.96%
2008	320,965	-1,895		73,531	0.0229%	-0.59%	0.00%
2009	306,744	-3,529		71,529	0.0233%	-1.15%	0.00%
2010	416,050	38,436	16,500	50,913	0.0122%	9.24%	42.93%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 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 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 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 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 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 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대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 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3. 우리는 안전한가? 충북지역 사업장 경영현황 (2009년)

 

 

	자본금	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주 배당	이익 준비금	적립금	사내 유보율	총급여	급여/ 매출액	배당/ 이익	이익/ 매출액
A LG화학	419,500	12,645,000	1,002,585,	209,202	20,920	948,752	231.15%	639,268	5.06%	20.87%	7.93%
B 동서식품	172,000	1,160,928	140,941	94,600	9,460	33,658	25.07%	125,501	10.81%	67.12%	12.14%
C LG생건	88,589	1,354,585	120,574	33,616	3,361	86,962	101.96%	162,591	12.00%	27.88%	8.90%
D OB맥주	53,800	750,526	119,214	93,881	9,388	9,388	34.90%	123,329	16.43%	78.75%	15.88%
E 보쉬전장	31,000	328,195	9,286	8,442	844		2.72%	49,144	14.97%	90.91%	2.83%
F 한국네슬레	21,141	335,027	-15,766		0		0.00%	42,777	12.77%	0.00%	-4.71%
G 유성기업	12,600	177,466	5,927	1,867	186	6,500	53.07%	48,947	27.58%	31.51%	3.34%
H 정식품	9,100	147,811	1,081	546	54	20,352	224.26%	30,210	20.44%	50.51%	0.73%

  

-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 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152억 등 총 2,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 원 + 주주배당 229억 원 등 379억 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①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②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③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④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4. 자본의 대응은?

 

-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낸다. 두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한다.

  

-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 노조의 불법을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란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런 파괴 시나리오가 직접적으로 실행됐고, 유성기업의 경우 특이점은 노조내 내부갈등을 유발할 의견그룹이 존재치 않는 단일의견그룹으로 내부 갈등이 최소화 돼 시나리오의 첫 결함을 가져왔다. 또한 경쟁사가 대한이연 하나뿐이라 위기감 조성 역시 미비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용역깡패 투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초기 사측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해 현대차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공권력 역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수월하게 넘어갔으며,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노조의 내부 분열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위력조차 반감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장권력의 사측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등을 막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과 분리시킨 정직, 해고자들의 복귀가 이런 현장권력을 다시 노조로 가져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보쉬전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행된 전국적 차원의 노조파괴 도미노 속에 위기감이 극대화 됐다. 또한 물량의 해외이전, 외주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내 다양한 의견 그룹은 상호간 견제와 공조보다는 선거 등을 통해 불신이 극대화 돼 사측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 단일한 현장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역시 사측의 예상 밖의 공세에 위축되면서 초기 현장투쟁을 통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의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요하게 조합원들을 꿰뚫으며 변변한 물리적 탄압 한번 없이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게 된다. 상급단체 역시 안일한 정세판단(총대선 등 정치정세의 유리함, 유성기업 복수노조에 따른 피해, 현대차의 개입 가능성 미비 등)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했던 오류를 범했다.

  

- 현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노조파괴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노림수다. 두사업장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시 자본의 흐름에 예의주시 하며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민주노조가 무너진 현장. 발레오전장의 늙은 노동자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푸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뿐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재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3. 경주발레오는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자.

단위 백만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주배당	총급여	급여/매출액	이익/매출	배당/이익
2004	326,673	21,855	19,500	65,284	0.0200%	6.69%	89.22%
2005	319,876	23,729	22,200	69,617	0.0218%	7.42%	93.56%
2006	293,785	2,954	2,700	70,913	0.0241%	1.01%	91.39%
2007	304,728	11,208	5,600	71,238	0.0234%	3.68%	49.96%
2008	320,965	-1,895		73,531	0.0229%	-0.59%	0.00%
2009	306,744	-3,529		71,529	0.0233%	-1.15%	0.00%
2010	416,050	38,436	16,500	50,913	0.0122%	9.24%	42.93%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댓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강도 강화의 댓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참고 1.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0390.html

 

 

참고 2. 소식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