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사용자 여러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로 인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기업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손발 맞춰 노조를 깬 경주의 발레오전장은 2009년 매출액 3067억, 35억 적자였으나 금속노조를 깨고, 2010년 매출액 4160억, 당기순이익 384억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자! 사용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노조 없는 세상에서 살아 봅시다”

노조파괴 세일즈가 한창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자신들의 성과를 이렇게 자랑한다.

『발레오전장 집행부 교체 (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 비용 12개월 매월 5,000만원, 조합원 50% 감소 시 8,000만원, 80% 감소 시 추가 8,000만원, 성공사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시 1억원’만을 지불하면 된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청문회 장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해 말로만 떠돌던 노동조합 파괴 더러운 세일즈가 드러났다. 

은수미의원에 의해 공개된 유성기업의 사례를 보자. 

합법파업에 경총은 즉각 ‘현대차 라인 중단 위기, 불법파업 중단’을 주장한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고액연봉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 노동부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점거는 불법성(?)이 있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경찰은 내부문건을 통해 ‘유성기업의 파업은 적법’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을 검토’ 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외면한 체 오히려 이를 빌미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도발한 후 20여명 넘게 구속했다. 물론 용역깡패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은 원청인 현대차에 정기적으로 사태의 추이와 노조파괴의 과정을 보고한다. 더 나가 창조컨설팅은 노조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진두지휘’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철저히 유린됐다.

유성기업이란 일개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 일개 노무법인의 시나리오에 의해 용역깡패들은 물론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와 경총-현대차가 공조했다. 그동안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은수미 의원은 ‘용역깡패 폭력 청문회’가 ‘노조파괴 게이트’로 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이 자랑하고 있는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그들이 자랑하는 발레오전장의 노동자들은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경비, 식당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 되고, 남은 이들은 두배 세배 강화된 노동강도로 신음하고 있다. 이마저도 TF팀이란 유휴인력 풀을 운영해 풀 뽑기, 정신교육, 얼차례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체념하고 있다.

충북은 예외일까? 유성기업 사태이후 청원의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이란 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노조파괴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배후 역시 창조컨설팅 일 것이란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경영위기를 부풀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 식물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관할청인 대전지방노동청은 나몰라라 하며 특별근로감독에 주저하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과 직접 접촉’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자주권이 박탈되고 있다. 절망적인 것은 그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청와대-국정원-노동부-경찰이란 국가기관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