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지난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노조법 합의에 대한 거센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의 노동관련 위원회와 국제노동조합연맹에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와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대해 한국이 국제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법률이 아닌 노사자율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제규범’이며, 복수노조는 ‘천부인권적인 노동기본권’에 해당하기에 이를 유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국제기준을 위배한 밀실야합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탄하고, 민주노조 사수와 밀실야합으로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정훈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밀실야합을 깨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싸웠던 96-97총파업의 기억을 되세기며, 힘찬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 전국적으로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이날 11시에도 한나라당 앞에서 규탄투쟁을 진행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그리고 19일에는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의 ‘민중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