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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충북노사평화선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노사평화선언 규탄 결의대회 열어

충북노사정포럼(대표 조수종)이 지난 6월 2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상생과 화합 노사평화를 위한 노사정협약식’을 진행해 비난의 여론에 직면했다.

충북노사정포럼은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 한국도자기 등 한국노총 회원 조합 기업체 83곳과 노사협의회 소속 기업체 229곳 등 312곳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같은 시각 라마다호텔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정훈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7일 비정규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을 위해 충북도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삶의 나락에 빠진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교섭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충북도 정우택 도지사는 이를 외면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한 정우택 도지사는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번 노사평화선언은 빛 좋은 개살구 일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윤기욱 수석부본부장은 “진정한 노사평화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잘 살수 있는 사회, 노동자가 기계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를 받을 때 가능하다. 비정규법 개악하고, 최저임금 깍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쌍용차 노동자에게 공권력이나 투입하려하는 노동부에 의한 노사평화선언은 개소리다”라며 노동부를 정면 조준했다.

이정순 공공노조 청주대분회장은 “내일이면 1년 용역이 만료되는 날이다. 원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까지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주대분회의 투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다”며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을 토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 생각밖에 없는 경총과 함께 충북노사평화선언에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는 각성하길 바라며, 충북노사정 포럼은 해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서민의 고통은 이명박 정부의 1%만을 위한 정책’에 있다고 규정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이명박 퇴진,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 임을 밝혔다. 통일청년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3명의 회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사평화를 원한다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이 첫 출발임을 밝혔다.

이날 선언에서는 충북도가 언론에 광고하듯 ‘노동자는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생산성 향상·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협력’하고, ‘사용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자제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힘쓰는 고귀한 선택’을 다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하지도 않은 민주노총 소속 한국JCC 노사가 참여 명단에 들어가 노조가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