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2월 23일 2009 충북지역시국토론회에 제출할 발제문입니다.

당면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전세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종말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금융계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80년대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카지노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전되었다.

자본간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잉중복투자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전산업의 과잉생산까지 겹치며 전세계는 치유할 수 없는 공황에 빠져 들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학자 역시도 공공연히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위기? 본질은 ‘자본주의의 위기’다!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저항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

IMF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투기가 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부자 아빠’의 환상속에 일확천금을 노린 중산층 노동자의 주식, 펀드 투기가 성행했다. 그러나 주식 펀드의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계 투기자본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막차를 탄 중산층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해서 몰아넣고 망연자실해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에 역시 막차를 탄 중산층 노동자의 경우 실물경제가 죽어가면서 해고위협에, 실질임금이 반토막 나면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서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울타리속에 근근히 버티어 내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 정규직 노동자의 무관심속에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탓을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공기업 노동자의 철밥통 탓으로 돌리며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그에 저항하는 세력에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공연한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중적 저항의 근거지인 민주노총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에 빠져들며 제대로 된 저항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실업으로 내몰린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며, 정규직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실업문제 등 전 민중의 고용과 생활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 시 실업자와 최하층의 민중들이 거꾸로 나찌의 파시즘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다분하며, 정권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 실업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단위사업장 차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자!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포함 전체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자.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월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임금 삭감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등 총노동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이명박 정권하에서 뉴딜식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4대간 정비사업,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우 테네시 댐건설 등에 대규모 실업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 임금을 지급 유효수요를 늘려 공황을 극복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식 뉴딜은 사람이 필요없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업으로 건설자본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실업구제의 효과는 거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제의 쟁취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특근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주 35시간제 도입, 초과근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신규 고용을 늘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을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복지,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영역에 신규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있도록 투쟁해 내야 한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의 재취업시 까지로 연장,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등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노동자 스스로 나서서 실업자를 조직화 해 나가고, 실업자운동을 본격화 시켜내간다.

 민중진영 차원의 다양한 변혁적 시도를 모색하자!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등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단호한 투쟁으로 저지해 내야 한다. 또한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낸다.

나아가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이뤄낸다. ‘강한 노동조합이 강한 중산층을 만든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조합관이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낸다.

이명박 정권이 부실기업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식인수, 경영자 연봉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만큼의 주식 국유화 등을 진행하여 자본을 규제해 나간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획득,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착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 등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의 부당이윤을 환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보유를 강제로 국가가 환원, 민중복지와 고용안정사업에 지출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케인즈식 자본주의가 극복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의 그림자를 2차세계대전이라는 대 살육이 걷어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아메리카대륙을 제외한 전세계의 과잉생산설비가 초토화 되었고, 5000만명이 넘는 과잉 인구가 사망했다.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공황 역시 부분적인 자본주의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국가권력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자원배분, 생산의 통제를 시도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변혁 역시 일국만의 변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일국의 변혁이 아닌 전세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되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관건이다. 고용보장과 실질 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쟁이 필요하다.

전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권의 정규직 책임론 속에 실업자들의 파시즘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노동의 입장에서 실업문제를 적극 제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내야 한다.

당면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에서 시작,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순의 발현인 현 공황을 원천적으로 치유할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연대,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은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