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청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돼, 교원노조법 적용 유죄(?) 이상한 정치적 판결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 대전지법 무죄, 인천지법, 대전지법 홍청지원, 그리고 오늘 청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모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전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 교원노조법 위반?

하모판사는 판결에서 “시국선언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은 공익에 반하느냐?”에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보편 타당한 상식과 법규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판단과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해 규정당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 적용에 있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했다. 다만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개인이 아닌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행위의 주체이고, 따라서 시국선언은 선거운동, 정당 정치활동,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행위로서 이는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의 금지)의 입법취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라면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전교조가 아닌 교총 등 교원노조법에 의하지 아니한 교원단체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에 직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느냐에 있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대규모로 현정권의 정책을 반대할 경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하고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 공익에 반한 집단행동으로 인정된다”며 유죄의 사유를 밝혔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 인정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나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고, 시국선언 등이 폭력 등을 동반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등 징역형은 가혹 하다”며 양형에 있어 처벌에 신중을 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성수 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전 사무처장 등에게 교원노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이후 남성수 지부장은 “재판부가 문제삼는 정치적 행위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정치적행위는 우리가 아니라 재판부가 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고,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은 “오늘의 판결을 통해 아이들이 ‘소신껏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까불면 안되는 구나. 비굴하게 살아야 하겠다’ 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판결이 될까 두렵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남성수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김명희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200만원과 50만원, 김광술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은 바 있다.

현재 남성수 지부장은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자신하는 얼굴은 밝다. 사진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단재연수원 사건 본부 대협국장 벌금 형 받아

한편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신규교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뤄져 왔던 점, 폭행이 일방이 아닌 상호간에 발생 했으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안순애 전교조 총무국장 등 3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기연 대협부장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조차 철저히 봉쇄된 사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속에 3권 분립 조차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I)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충북 101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전교조 징계철회" 요구

충북 최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징계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예총 충북지회, 천주교 금천성당,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민교협 충북지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통일청년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01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31일(월) 오전 10시 충북도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교육청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는 기초부터 무너져 헌법에서 보장하는 말할 권리조차 빼앗겼으며, 부자정책에 떠밀려 서민은 생존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독재의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독재의 출현을 우려한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이어져 각계각층에서 60만 명이 동참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차마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선생님들도 1차에서 17,000 여 명이, 2차 선언에서 28,635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이는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정당한 외침에 대해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에 부응하여 전교조 충북지부 집행부에 대하여 이미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정치적 공안탄압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교사와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징계방침과 고발을 철회해달라는 대표자 청원운동을 벌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이기용 교육감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교육감이 자리를 비워 담당 국장에게 강력히 항의 한 후 청원서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교육감 실 앞에서 강력히 항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