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쉽게 읽는 자본론 11.

자본론 연재를 마치며

저는 자본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진 그냥 민주주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임금 교섭은 노동에 댓가가 아닌 노동력의 댓가로 임금을 받으며, 이노동력의 교환가치를 가지고 임금교섭을 하고, 단체협상을 한다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에선 노동력도 상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력은 불변자본과는 달리 가변자본으로 필요노동이외에 잉여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잉여가치의 분배로 빈부격차는 물론 이 세상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수 있다는 것과 생존경쟁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중복투자... 아니 어쩌면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공황을 불러 오는 자본주의에 있어선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약점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에서 왜 민노당을 창당하고 노동자들이 정치적 성향을 띄고 활동하는지를 새삼 느끼고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잉여가치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노동자 서민을 실망시킨 까닭이라는 것도...

- 현장활동가 맞춤교육 참가자 평가서 중

08년인가 인기드라마였던 '쾌도 홍길동' 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다. 민중들의 꿈을 왕과의 타협속에 이루고자 했으나 결국 기득권에 집착한 왕의 배신으로 자멸해야 했던 드라마였다. 그 드라마 마지막에서 한 아이가 도사에게 물어본다. '홍길동은 어디로 갔나요?' "홍길동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도 어느 세상에나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홍길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세상에나 존재해 왔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노동의 의무를 담당해야만 했던 민중들은 하나의 꿈을 꾸워왔다.

그 꿈은 종교적으로는 극락의 세상이던, 천국이던 하는 형태로 현실세상에서 바라던 바를 사후세계에서나 가능케 했다. 현실 세상에서 그 꿈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로부터, 중국의 홍건적, 고려시대의 망이 망소이, 조선시대의 홍길동 등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꿈은 새로운 세상이다. 사람이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고, 제한받고, 억압받는, 자신의 소중한 노동의 결과물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잘못된 세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대신할 새로운 세상이다. 어떤 차별이나 억압이 없는 평등한 세상,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세상,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이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소유가 되어 함께 나누는 세상, 그러면서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며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런 세상은 불가능 하다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자체가 불손하다며 탄압으로 일관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사상은 철저한 계급사회로 구성되었던 로마시대나 조선시대, 반역의 무리들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탄압으로 그들의 자유와 평등,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꺽을수 없음을 깨닫자 종교와 타협을 하게되었다. 그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다음세상, 사후의 세계에서만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종교는 이렇게 타협을 했지만 그런 세상이 현실에서도 가능함을 꿈꾸었던 이들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꿈을 현실로 => 맑스의 자본론

그리고 현실 자본주의. 그들의 꿈이 실현 가능함을, 어떤 경로로 그 꿈을 실현해야 하는 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낸다. 맑스의 '자본론'이다.

현실 자본주의 교육에서 자본론은 늘 이단아 취급, 탄압을 받아야 했다. 로마시대 기독교와 똑같은 이유였다. 아니 더 위험했다. 사후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그 세상을 이루려 하니...

그들은 편협했다. 자본론을 비난하는 자들은 자본론 조차 읽어보지 않고 자본론을 망상적 공상주의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그럼에도 전세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자본론을 읽어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많은 노동운동,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자본론을 수용했고, 해방이후 김수행 교수가 자본론을 처음으로 번역했다. 자본론은 총 세권으로 되어 있다. 맑스 스스로 쓰고 감수했던 자론론 1권, 맑스가 썼고, 사후 엥겔스에 의해 옮겨지고 감수했던 2,3권이 있다.

이 김수행교수의 자본론으로 공부를 했던 이들의 공통점 하나. '한글이 이렇게 난해하구나' 정말 어렵다. 맑스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 다르고, 사회과학적 용어자체도 낮설고, 머리를 쥐어짜다가 결국 1권의 중반부에서 포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자본론을 대중화하기 위해 많은 저작들이 나왔다.

그 저작들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노동자들이 함께 보며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그 많은 저작들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저작으로 찾아 보았다. 또한 맑스 사후의 제국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는 자본의 자기 변신을 함께 다룬 저작들을 구해보다가 채만수 선생이 지은 ‘노동자를 위한 경제학’을 추천받았다. 이 또한 너무 어려웠다. 함께 공부한 이들이 머리를 쥐어 짰다. 금속노조에서 발간한 '금속노동자를 위한 정치경제학'은 정말로 탁월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개념정리 식으로 되어 있어 어려웠다. 다음으로 임승수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었다. 부담없이, 그렇지만 자본주의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교제였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풀어쓰다본니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다.

3년여의 현장노동자들이 참여한 자본론 교육을 통해 현장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자본론을 나누고 싶었다. 이 자본론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새로운 눈으로 자본주의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면 한다.

쉽게 읽는 자본론 10.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온갖 모순에 가득찬 자본주의 세상. 이 세상은 변화 가능한가?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하게 관철시켰다. 그 결과 전지구적으로 민중생존은 파탄이 났고,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져 들었다. 자본을 위한 전쟁으로 인해 곳곳이 전쟁터로 변하고, 그에 맞선 극단적인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자본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지고, 전지구적 기후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빛나는 성장을 하고 있다며 연신 떠들어 대고 있다. 현대, 삼성 등 글로벌 리더들의 해외에서의 활약은 눈부시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성장을 벗어나, 1.5%의 성장을 이뤄냈다. 2009년 한국의 증시는 연초대비 50%의 놀라운 성장을 했다. 역시 글로벌 리더들의 덕분이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가?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의 공식실업률(3.3%)의 4배 가까운 실업률 12.6%가 실업자라고 한다. 엄청난 실업율이다.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OECD 국가 중 60대 자살율 1위라고 한다. 노후를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10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보장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OECD 중 1위를 또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출산율이다. 1.18명이다. 2명이 결혼해 1.18명을 낳는 심각한 저출산은 고령화화 함께 이미 엄청난 재앙을 예고 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6.78%로 OECD 평균 20.7%의 1/3 수준으로 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있다.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92.3%다. 내수시장이 작아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09년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글로벌 리더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09년의 성장은 고환율(1000원의 짜리가 1달러로 팔리다가, 고환율로 인해 0.5달러에 팔수 있어 가격경쟁에서 승리)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자동차 세제혜택 등)으로 인한 효과일 뿐이었다. 환율이 900-1200원 사이로 안정되는 지금 고환율의 혜택은 끝나고 있으며, 각국의 경기부양책도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달러발행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국적금융자본이 금과 석유 등 원자제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 역시 한국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증시의 변수는 달러캐리트레이드(미국 연방준비위의 '0' 금리유지로 낮은 이자부담 속에 초국적금융자본이 달러를 빌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해 이익을 올리는 행위)로 인한 외국자본의 동향이다. 외국자본은 작년 한해 32조원의 순매수를 했으며, 국내 기관은 26조 6천억을 순매도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달러캐리트레이드 효과는 즉각 반감되어 증시에 투자됐던 달러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충분하다. 대규모 달러 유출은 또다시 우리나라 증시의 거품을 제거,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상적인 무역의존도는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 특히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경제가 실업과 상업용부동산 위기 등으로 더블딥을 겪을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의 실질 실업율은 공식실업자 1,540만명을 포함, 구직포기자 232만명,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924만명 등 2700만명 이상으로 17.2%에 달한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의 5%대의 실업율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5-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부양이 한계가 있고, 조만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확대는 불가능 할 전망이다. 또한 상업용부동산의 부실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잠복해 있어 미국경제의 회복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성장은 내수시장을 축소시켜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내 몰 것이 분명하다.

위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견해는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금융자본이 가져온 위기, 소위 금융자본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견해다. 망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발악이다. 이런 견해는 광범위하게 퍼져 이에 대한 대응으로 G20등은 초기부터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왔다. 이들은 대안으로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황이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원초적 모순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위기라고 바라본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미국대통령으로서 케인즈주의로 돌아가자는 방안이다. 정부주도의 경기부양 사업으로 실업을 해소,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근본 모순인 과잉생산, 설비의 해소를 가능케 하지 못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통제 못한다.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케인즈주의로의 위기 극복이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은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국지전 (한국전쟁을 통한 자동차 시장 과잉해소), 군수산업 확장, 석유자원 수탈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으로의 이란전, 베네수엘라전 일 수 밖에 없다. 파국의 도래다.

세번째 견해는 자본주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과잉생산의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들은 생산과 소유에 대한 통제권을 개별 자본에서 국가 또는 전민중의 수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일국적인 자본통제와 국유화는 한계가 명백한 상황속에서 세계적 차원의 자본통제를 위한 초국적 사회주의 연대를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대륙의 좌파정권들이 이런 견해속에 차분히 일국적 차원의 자본통제와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시도다. 일각에서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역시 민간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지 않는 등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를 21세기 사회주의라 칭하며 분명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 사회를 시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의 실험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는 견해는 개념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견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자본시장 통합법 등 규제완화를 통해 전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온 파생상품을 탄생시켰고, 부자감세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통한 자본만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권 5년의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망국의 길로 내몰 것이다.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

외국자본이 제 맘대로 드나드는 현재의 금융구조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다. 토빈세(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도입 등이 현 상황속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투기성 단기자금의 폐해와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급격한 달러 유출을 최소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시장의 경색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기성 투기자본은 한국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장기적 생산투자를 증대시켜 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 등으로 이미 그 폐해가 드러난 파생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오히려 복지,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대한 대규모 신규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실업 시 대책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실업수당의 재취업시까지로 연장,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대학생, 자영업자 등에게까지 실업급여를 늘려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노후 복지에 대한 대책을 국민연금 강화 등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

나아가 독점자본의 규제를 강화해내고,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탄압이 아닌 노동3권을 강화시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통제력을 강화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획득,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착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 등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의 부당이윤을 환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보유를 강제로 국가가 환원, 민중복지와 고용안정사업에 지출돼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서구 유럽 등에서 진행하고 있듯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근본모순에 대한 본원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독점자본이 소유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들의 논리는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생산수단을 소유했기에 당연히 잉여가치는 자신들의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사회(국유)화 한다면, 잉여가치 역시 사회(국가)의 소유가 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사회가 소유해서 공공의 영역에 사용을 하면 된다. 물론 반발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당장은 최소한 공적 영역만큼이라도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 국유화 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 주택에 까지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잉여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가지면 된다. 세금제도를 통해 잉여가치의 재분배를 시도하면 된다. 케인즈식 자본주의, 사민주의의 방식이다. 고율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 잉여가치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해서, 이를 통해 의료, 양육, 교육, 주거 등을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국가가 책임져, 사회적 임금을 높여나가면 된다. 지금같은 감세가 아니라 서구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진행하고 있듯이 전면적인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자원배분, 생산의 통제를 시도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변혁 역시 일국만의 변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일국의 변혁이 아닌 전세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되야 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단 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거세다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수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몸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서는 자본가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자본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중요한 이유다.

놓을 수 없는 간절함. 노동자 정치세력화

끊임없는 교육과 선전을 통해 이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이 빼앗긴 잉여가치를 되찾아 와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들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 등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노동자 정당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있게 노동자 정당이라고 자부할 정당은 없다.

그 이유는?

각각의 정당의 지도부의 몰계급성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노동자들이 국회에 몇 명 보냈다고 이젠 나 몰라라 하고 그들에게 정치세력화의 대업을 떠 넘겨 버렸다. 당비나 내는 당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은 소위 당의 지도부라는 몇몇 정파의 수장들이 차지해 버렸다. 당연히 그런 정당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귀 기울이기를 게을리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자들의 책임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뻔한 답이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만이 답이다.

대중들을 노동자로서 자각시키고, 규합시키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주체로의 참여속에 노동자 정당이라 이야기 하는 진보정당에 가입,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당의 사업에 참여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거지로 진보정당의 통합을 외칠게 아니라 각 진보정당들의 경쟁을 통해 보다 노동자 중심적이고, 보다 진보적인 새 세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은 노동자들이 한다. 결국 핵심은 노동자들의 참여다. 참여만이 노동자 정당을 건강하게 새로운 세상의 주체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은 누군가 공짜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만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희망을 이루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TIP. 공공자원의 국유화 모델 =>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 뜨고 있다.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볼리바리안 혁명이 10년째 진행중이다.

핵심은 세계 4위의 산유국으로서 석유자원을 실질적으로 국유화 하고, 석유로 인한 수익을 전국민에게 돌아가가게 하는 것이다. 차베스는 각종 미션을 통해 이를 실현 시켜 왔다. 미션 로빈슨(기초교육), 미션 히바스(중등교육), 미션 수크레(고등교육)를 통해 전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실시, 80%에 가까운 문맹율을 극복해 내고 있다. 또한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를 통해 빈민가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재향군인들을 위한 미션 미란다, 저가의 식량지원을 위한 미션 메르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션 차베스란 중장기적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빈민들을 위한 주택용지 분배사업과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국유화와 분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민지원 사업, 빈민가 주택 신축 지원사업, 낡은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런 차베스의 정책에 대항해 자본진영은 군사쿠데타와 수차례의 자본파업, 언론공작, 불신임 투표등을 진행해 왔으나, 번번히 차베스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이유는 갖지 못한 자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서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런 흐름은 남미 전역으로 번져나가,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중무역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남미국가연합을 태동시켜 나가고 있다.

TIP. 세금을 통한 잉여가치의 재분배 모델 - 스웨덴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세상이 있다. EU회원국 27개국 중 1위였다. 생활수준 만족도 95% 1위, 삶의 질 만족도 93% 1위, 고용안정도 94% 1위, 재취업 기대율 77% 1위 등... (유로바로미터 2007.2. EU 27개 회원국 26,755명 대상)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북유럽의 덴마크 이야기다. 이 나라의 육아정책은 출산휴가 출산6주전부터 산후 1년까지 유급(80%), 육아휴가 아빠에게 유급 1년, 후엔 지자체에서 탁아비 지원, 입양 시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아이 아픈 부모에게 年 3개월(유급)의 간호휴가,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25만원의 양육비 지급 등이다. 이런 이유로 서구유럽에서 제일 높은 1.9명명의 출산율을 자랑한다.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 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교육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 뿐만아니라 대학생 생활보조비로 학비 외에 월4618크로네(약78만원)을 지급하고, 추첨으로 가는 군 복무기간동안은 군복무 수당으로 군복무기간 (6개월)중 월15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연금은 월 약250만원 정도이며, 기초노령연금(4741크로네 월78만원)+부가연금을 지급한다. 병수발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며, 따라서 공무원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 한다. 복지관련 인력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이러니 평균수명이 89세 이상이다.

아프면 구역별 국립병원에서 무상진료를 진행한다. 물론 전염병 등을 제외하면 특실이 없다.

1일 노동 시간은 하루 7시간이며,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휴가는 주5일제, 공휴25일, 휴가 年7주 등 하루 일하고 하루 반 노는 격이다. 이들도 저축을 한다고 한다. 여름과 겨울 휴가철 비용 마련을 위해...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해고도 쉬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을 듣는다. 소위 플렉시큐러티 (flexicurity) = Flexibility(노동시장유연성)+ security(사회안전망) 라고 한다.

이들은 실업 수당을 4년 동안, 해고직전 3개월 월급평균의 60% - 90%(소득 수준에 따라)를 지급 받는다. 첫 1년동안은 구직활동 등이 없어도 무조건 지급된다. 사실상 휴가나 마찬가지다. 그후 2-4년동안은 우리나라 처럼 구직활동을 해아 지급을 받는다. 그 후에도 취업이 되지 못하면 정부 지정하에 재취업교육과 취업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3년 동안을 더 받는다.

핵심은 세금이다.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로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읽는 자본론 09. 신자유주의

케인즈 주의는 소련 등 사회주의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 체제다. 이로 인해 케인즈주의는 사회복지를 확대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자본진영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자본의 이윤율의 하락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에 따라 과잉생산이 해소되었기에 초기 높은 이윤율로 인해 버틸수 있었으나, 60년대 이후 서구유럽과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미국중심의 단일시장경제 위협을 받게 되고,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무한 경쟁은 이윤율의 저하를 급속하게 가져오고, 이는 독점에 따른 특별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과잉자본의 신규설비(불변자본)에 투하를 가져온다. 이는 또다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냉전체제로 인한 대규모 전쟁이 아닌 국지전은 군수산업을 한계지점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로 인한 예산의 증대와 도산해가는 기간산업의 국유화, 경기부양을 위한 뉴딜정책, 모두 국가예산의 심각한 적자를 가져왔다.

1973년, 1979년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해 1,2차 오일쇼크가 전세계를 강타한다.

이스라엘과 아랍계의 전쟁은 기원 후 135년까지 올라간다. 고대 로마제국에 의해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은 수차례의 항전 끝에 완전히 해체되어 뿔뿔히 흩어져 유럽을 떠다니는 신세가 됐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은 시온주의(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환)를 가슴속에 품고 온갖 박해(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를 이겨나갔다. 그러던 중 1800여년이 흐른 1차대전 중 독일에 맞선 미국, 러시아의 참전을 위한 영국의 유대인 국가 건설 약속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미국 등 자국 금융산업을 장악한 유대인의 압력 등으로 인해 유대인촌이 형성,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된다. 집나간지 1800년만에 돌아와 내땅이다라고 선포한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아랍계와 중동전쟁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철저히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아랍국가들은 OPEC을 통해 1973년, 1979년 두차례에 걸쳐 원유의 감산과 유가 폭등을 일으켰다.

원자제 가격의 폭등으로 전세계 경제는 경제침체 속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구조적 불황의 원인을 하이에크(198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프리드만 (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는 ‘국가 폐해,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자유로운 시장의 훼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가 개입을 축출할 것을 주창한다.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소련과 동구유럽 등 사회주의권의 궁핍화와 몰락의 징후가 주요하게 존재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수용,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이들은 핵심적으로 자본시장 개방, 탈규제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나타난다. 즉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대외적 개방확대와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로 전면화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공황의 책임을 자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제3세계에 전가하며 수탈을 전면화 하겠다는 표현이다. 즉 신자유주의의 타겟은 노동자 민중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처수상은 1984년, 1년 내로 20개 이상의 탄광을 폐쇄하고 2만 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을 발표했고, 1년여의 투쟁 끝에 탄광노조를 패배시켰다.

레이건은 1981년 자신을 공개 지지했던 항공관제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돌입하자마자, 시범케이스로 48시간만에 1만2천여명을 일순간 해고하며, 이들이 다시는 항공관제사로 일할 수 없는 조치까지 취했다.

두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종 임금 위원회가 폐지되고, 연대파업금지, 단체행동권 제약, 조합비 원천공제 폐지, 노조에게 손배 청구, 실업관련 예산 삭감 등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악, 비정규직 확산,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작업장 유연화, 일방적 노동배제 정책을 통해 고용불안을 극대화 시키고, 실질임금을 대폭 하락시켰다.

반면 감세정책을 한다며 상위 부자들의 감세(최상위계층 83%=>40%로, 최하위계층 33%=> 25%)를 대폭적으로 단행했고, 긴축재정을 하겠다며 주택기금, 교육예산 등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했다.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늘어난 국채를 갚는다며 석탄, 철도, 수도, 전기, 가스, 항공 등 공기업 노동자를 대량해고(영국의 경우 206만명의 공기업노동자를 84만명만을 남기고 해고했다)하고, 민영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출처 : Dumenil and levy, "Neoliberal Income Trends"

미국, 최상위 - 최하위 계층의 조세율

이렇듯 작은 정부를 외치는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 제3세계에는 단호했다.

석유자원을 위해 미국정부는 두차례의 이라크전을 감행했고, 지금도 아프카니스탄 전을 수행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하에 석유자본과 군수산업복합체의 충실한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레이건 재임기간

국방비는 2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미국 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정책은 금융시장의 자유화, 세계화다.

제조업에서의 이윤율의 하락을 견딜 수 없었던 자본은 눈을 돌려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고정환율제가 폐지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환시장도 돈벌이(1992년 9월 파운드화 위기 때 조짓로스는 일주일만에 10억달러(1조2천억원)를 벌었다)가 될 수 있었다. 석유파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중남미에 투자해서 평균 이윤율보다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이제 초국적금융자본을 형성, 돈을 찾아 전세계를 헤멘다. 주식과 외환, 채권, 나아가 옥수수, 원유 등 모든 영역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카지노 자본주의가 시작된다.

이런 금융자본의 투기자본화를 촉발시킨 것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이다. 그 이전 미국에서 영국의 철도주식을 사려면 지사를 내던지 해서 현지에서 달러를 파운드화로 바꿔 주식을 사야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형성된 금융자본은 세계화를 외치며 전지구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룻동안 거래되는 지구적 금융자본의 규모는 1조 5천억달러에서 3조달러(한국예산의 10배 규모)라고 한다. 그 중 수출입을 위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5%에 불과하다고 한다. 95%가 투기성 금융자본의 거래인 셈이다. 금융자본은 이윤을 찾아 세계를 떠돌아 다니고 돈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던,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던, 가차없이 떠난다. 1980년 중남미와 97년 동아시아 위기 등이 비근한 예다. 이미 컴퓨터 네트워크로 하나가 된 지구경제는, 어느 한 나라의 위기가 곧바로 도미노처럼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87년 10월 블랙먼데이라 불리는 뉴욕증시 폭락과 그에 따른 전세계 증시 동반 폭락, 2008년 9월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발발한 전지구적 금융위기가 금융자본의 분탕질로 발발한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전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낸다.

금융자본은 이렇게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을 파탄으로 내몰고, 그 처방으로 IMF를 내세워 신자유주의를 강요한다. IMF는 긴축재정, 공기업 민영화와 각종 금융 등 규제완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IMF의 처방은 오히려 각 나라들의 외채 규모를 더욱 늘리고, 긴축재정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외국독점기업의 소유 및 공공요금의 폭등, 규제완화에 따른 독점자본 강화,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빈곤실업의 증가로 귀결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확대되고 각국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내몰린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 역시 똑같은 IMF 처방으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된다.

80년 이후 노태우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운다. 이어 정확한 의미도 모른체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외치며 신자유주의의 첫걸음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 96년 12월 26일 신자유주의 핵심인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려다 민주노총의 저항으로 무력화 된 바 있다. 이렇듯 주춤하던 신자유주의는 97년 말 IMF 경제공황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다.

김대중 정부는 98년 2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를 시작한다. 한국노동운동의 최대노조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총공세를 통한 정리해고 수용강요, 이어진 만도기계노조에 대한 공권력 진압을 통해 노동운동의 기선을 제압하고 자동차, 금융, 공기업 등 전반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며대대적이고 폭력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각종 노동법을 개악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비정규법을 도입하고, 성과주의임금 체계 (연봉제, 팀제, 직무직능급제)를 도입해 임금의 유연화를 이뤄낸다.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위해 탄력(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다기능화, 배치전환의 일상화, 품질관리운동 등을 통한 작업장 유연화를 완성해 나간다. 나아가 일방적 노동배제 정책을 통해 노동조합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노동3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켰다. 노동시장 유연화 결과 구조조정은 일상화되었고, 비정규직은 200만명이 늘어났으며, 일상적인 실업자가 넘쳐나며, 남아 있는 정규직 역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꾸준한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산재보험 개악, 의료보험료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KT, KT&G 민영화, 발전소 분할 매각 시도, 철도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 추진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금융기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 금산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교육, 의료의 시장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체결을 통해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자본(주식)시장 개방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지분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삼성전자 54.35%, 한국전력 30.15%, 국민은행 85.81%, 현대자동차 45.81%, 포스코 68.76% 등한국증권전산 2006. 01 자료)

결국 신자유주의는 전세계 노동자 민중, 특히나 제3세계에게는 더더욱 가혹하게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전세계 민중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여나간다.

96, 97년 한국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전세계 노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8-90년대를 거치며 벌어진 전세계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패배하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어 94년 멕시코 사빠띠스따 무장봉기, 97년 프랑스 실업자 투쟁, 99년 시애틀(WTO각료회의) 투쟁, 2000년 체코 프라하 (IMF 연차총회) 투쟁, 2000년 볼리비아의 물 사유화 저지투쟁, 2002년 독일 노동자 투쟁, 2007년 프랑스 최초고용허가제 투쟁 등 파고를 높여왔다. 특히 2001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은 매년 신자유주의 맞서 전지구적 대안사회를 논의하는 장올 발전했고, 전지구적 민중들의 연대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완성인 WTO를 좌초시켰다.

또한 남미에서는 베네주엘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국가연합(UNASUL, 회원국 12개국, 옵서버국 파나마, 멕시코)이란 새로운 호혜평등에 기반한 시도가 진행중에 있다.

TIP.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통제되지 않은 초국적금융자본은 2008년 전지구를 고통의 수렁으로 내몰았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어 세계 최대 증권사와 보험, 부동산 회사 등을 보유한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매각됐다. 미국 최대의 보험사 AIG 그룹은 미국 정부로부터 85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어 9월 28일 미 의회는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의 단계적으로 투입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1조달러를 찍어내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곧바로 전세계 증권시장을 폭락으로 이끌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날 하루에만 51조원이 넘는 돈이 증권시장을 빠져나갔고, 작년 한해 600조가 사라졌다. 세계적으로는 28조 달러(3경7700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위기는 곧바로 부동산,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침체를 가져왔고, 달러의 무분별한 발행은 유가와 곡물가의 급등을 가져오는 등 실물경제로 이전되면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 모든 사태는 ‘서브프라임모지기론’이라는 파생상품으로부터 시작된다.

1990년 후반 초국적 금융자본은 실리콘벨리의 IT라는 첨단벤쳐사업으로 몰린다. 뉴욕증시는 희망에 넘쳐 과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2000년초 기대와 달리 IT산업에서의 이윤율이 저조하자, 급물살을 타고 금융자본이 빠져나가며 뉴욕증시가 폭락한다.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를 6%에서 3%로 내린다. 시중의 자금을 은행이 아닌 실물경기로 쏠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였다. 이 저금리 정책에서 재앙은 시작됐다. 갈 곳을 몰라 헤메던 초국적 금융자본은 주택시장이란 먹잇감을 포착한다. 금융자본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상품을 만들어 신용도가 낮은 도시서민들까지 이 투기 시장으로 내몰았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까지 주택 사재기에 가담했고, 주택가격은 2000년부터 매년 20-30%씩 올라간다. IT버블이 주택버블로 전이된 현상였다.

이런 상황속에 금융회사들은 소위 파생상품이란 돈이 돈을 낳는 기형적 산물을 내놓은다.

주택소유자가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대출은행은 대출채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총부채상환비율(DTI)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40-50%까지만 대출이 되도록 규제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전무했다. 주택가격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 대출채권을 소유한 대출업체(모기지은행)는 이를 모기지(주택)담보증권(MBS)으로 증권화 해서 유동화 전문회사에 판매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출채권 미회수의 위험성을 분산시킨다며 모기지담보증권 중 위험도가 높은 도시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알트에이모기지, 신용도가 높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모기지 등을 섞어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만들어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 UBS, 우리은행 등 투자은행에게 판매한다. 또한 이런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보증해준다며 AIG는 신용부도스왑(CDS, 신용파생상품, 일종의 보험)라는 상품을 만들어 투자은행에 판매한다.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는 금융파생상품이 오히려 위험성을 극대화 시켜낸 것이다. 1000만원의 대출채권이 MBS-CDO-CDS를 거치며 뻥튀기가 된다. 이 뻥튀기 된 부채담보부증권(CDO)는 전세계로 팔려나간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거품은 반드시 꺼질 수 밖에 없다. 가격이 오를때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가격이 정체된 상황에서, 프라임모기지보다 3% 정도 높은 변동이자를 갚아야 하는 도시 서민들의 연체가 늘어난다. 늘어난 연체로 인해 2007년 11월 국책 모기기 업체인 프래디맥, 페니메이가 사상최대의 손실을 기록한다. 08년 3월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에 따라 월가 4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즈가 파산한다. 9월 전세계로 퍼진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은 리먼브라더스를 시작으로 전세계적 금융위기란 폭풍으로 발전한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미국 실업자는 무려 216만 명이 증가하여 9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사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는 60만 명이 늘었다. 공식 실업률은 6.1%이지만, 한계실업자와 경제적 임시취업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이미 10%를 넘어선 상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이슬랜드 등은 초국적금융자본은 투기적 성격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로 접어들었다.

쉽게 읽는 자본론 08. 자본주의 변천사

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 불치병이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이윤추구의 결과이다.

이런 공황은 10년의 파고로 주기적으로 자본주의를 위협한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의 양상에 따라 구조적 위기로 내몰린다. 1873년, 1929년의 공황과 1974년, 79년의 공황이 바로 구조적 위기이다. 또한 2008년의 공황 역시 구조적 위기이다.

자본주의는 이 세차례의 구조적 위기속에 자신의 모습을 탈바꿈한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1873년 공황 까지의 자본주의를 자유경쟁 산업자본주의 로 구분한다. 이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등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왕정을 무력화 시키고, 신분제를 혁파한다. 또한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노동자들의 탈숙련화 시켰고, 숙련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몰아 실직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본에 종속, 자본주의를 완성시켰다.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춰) 방식의 생산은 숙련된 기술 때문에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만 자본에 종속되어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기계파괴(러다이트)운동을 전개했으나,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 러다이트 운동과 관련해서 맑스는 “패배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유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뒤로 돌리는 반동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는 노동자들이 적극 수용하며, 그 방식은 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일 것이다.

TIP. 하이패스 달아야 돼? 말아야 돼?

최근의 ‘하이패스’ 장착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역시 동일할 것이다. 진보진영에 몸을 담은 이들의 경우 톨게이트 입금원에 대한 고용불안을 이유로 하이패스 장착을 기피한다.

정답일까? 아닐 것이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이패스 장착을 미룬다고 ‘입금노동자의 고용’ 이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그 입금원에 대한 고용을 노조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보장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도로공사노조가 그럴 의지가 없으니까 문제이지만...

1873년부터 1929년 대공황 까지를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 구분한다.

1873년 공황으로 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 공황을 거치며 자본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거대해 진다. 이제 수많은 자본이 경쟁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획득하는 이윤 대신에 경쟁을 제한/배제하며 평균 이윤율 이상의 이윤(특별잉여가치)을 획득하는 독점자본이 형성된다.

그에 비해 노동력 역시 소수의 자본가 밑에, 소수의 공장으로 집중되어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융합되므로 거대 금융자본을 형성한다. 이렇게 비대해진 금융자본들은 지배계급 중에서도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유력자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 이들은 산업/금융계 뿐 아니라 정치계와 관료집단,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무력까지를 두루 지배하는 금융과두체제로 발전,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한다.

이들은 자국내 전반적인 과잉생산과 화폐자본의 과잉축적을 돌파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제국주의 시대, 자본에 영합한 국가권력은 폭력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켜낸다. 바로 식민지 침탈이다. 식민지는 과잉된 자본의 새로운 투자처이자, 과잉 생산된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팔수 있는 판매처이다. 또한 값비싼 본국의 노동력을 대신할 풍부한 노동력이 널려있다.

또한 과잉자본을 소비할 군수산업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긴다. 본격적인 식민지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제국주의는 제3세계 민중의 피와 땀, 생명을 빨아 먹으며 성장한다.

선도적으로 제국주의 단계에 오른 영국과 프랑스, 뒤늦게 제국주의 반열에 오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이제 식민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결국 이들의 식민지 쟁탈전은 1, 2차 세계대전을 가져온다.

이런 독점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친다.

거대 독점자본과 금융과두제의 지배에까지 이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이 극대화 됨에 따라 식민지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진다. 한편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자국 내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동자계급은 빈곤과 무지, 질병, 억압, 무권리의 상황속에서 소비층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단적인 혁명의 길을 선택한다. 식민지 피지배 계급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도 전면화 된다.

이런 가운데 독점자본의 이윤율이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상품의 생산가격에 의해서도, 상품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구매자의 욕망과 지불능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독점이윤을 위해 독점자본은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 카르텔은 막대한 설비투자로 인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부문간 경쟁을 차단은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다.

독점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전면적 위기가 도래한다.

그 첫 폭발은 1차 세계대전이었다. 후발 자본국인 독일 등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이 본격화 되며, 식민지 피지배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일어난다. 1917년 재정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1919년 조선에서 3.1 운동이,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난다.

1차 세계대전으로 해소처를 찾았던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또다시 보다 높은 이윤을 위해 금융자본화, 주식, 부동산, 심지어 농산물까지 투기를 일상화 한다. 과잉설비 투자로 인해 생산은 과잉되고 있으나, 소비를 할 세력이 없는, 1929년 대공황에 빠지게 된다.

1929년의 대공황은 4년간 진행되었고, 전세계 공업생산의 44%가 줄었고, 미국의 실업자는 1200만명으로 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 또한 이 사이 세계 무역은 65%가 감소했다.

상품은 남아도는데 살 사람이 없는, 밀과 커피등 곡물이 대서양 한가운데 그대로 버려지는, 그럼에도 굶주림에 떠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공존하는 이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1929년 구조적 위기를 둘러싸고는 계급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이 진행된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군과 독인 해군 병사들의 반란, 191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 혁명, 헝가리의 독립혁명 승리,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패배), 1929년 미국 증시폭락,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1939년 2차 세계대전...

1929년 구조적 위기속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투쟁했다. 그 투쟁의 결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들어섰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했다. 29년의 공황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화시켰고, 이 결과 자본주의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식 자본주의와 독일을 중심으로 파시즘식 자본주의로 양분된다.

이렇게 1929년 대공황이후부터 1979년 공황까지를 국가독점자본주의, 혹은 케인즈식 자본주의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루즈벨트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도입한다. 뉴딜 정책은 국가가 세금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형성,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양보로 사회복지와 테네시강 개발공사 등 국가기반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노동3권을 강화시켜 주는 등의 유화책으로 계급 화해를 도모한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유효소비를 늘려 과잉생산된 상품을 적극적인 국가개입 정책이다. 이 케인즈주의는 전시국가독점자본주의를 거쳐 2차 세계대전이후 서구유럽 자본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성장한다.

반면 패전국가였던 독일에서는 실업과 패전에 따른 배상 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히틀러는 강력한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국가주의, 전쟁을 통한 극우 파시즘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이런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는 각자 살길을 도모한다. 미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달러블럭, 영국과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 블럭, 프랑스와 식민지를 중심으로한 프랑 블록 등 보호무역주의로 돌입한다. 식민지를 갖지 못한 독일, 이태리, 일본은 중대한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1939년 5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2차 세계대전은 29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29년 대공황의 골칫거리였던 과잉생산과 상대적 과잉인구(실업자)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다. 전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파괴된다. 5,000만명이 사망함에 따라 과잉인구(실업자)가 해소된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 12개 나라가 사회주의로 전환했고, 제3세계 식민지 국가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사회로 양분, 격렬한 대립속에 발전한다.

미국의 경제는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했다. 1917년 미국정부는 군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쟁산업국을 신설, 전쟁 물자를 유럽의 전쟁국에 팔아 엄청난 이윤을 챙겼다. 물론 이 대금은 패전했을 경우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파운드화나 프랑이 아니라 금이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전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했고,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후발주자로 전쟁에 가담, 승리를 거며 쥐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력 등 최강대국이 탄생했다.

미국은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내보여야 했고, 이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신의 주도하에 성장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세계를 재편한다.

우선 2차세계대전이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들의 보호무역주의와 무리한 식민지정책에 있었다는 판단속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쟁체제의 구축과 민족해방 투쟁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분리, 분쇄 전략을 펼친다.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서유럽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주의 확장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의 주도하에 마샬플랜이 기획,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원조를 하게 된다.

또한 안정적인 세계 금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외환거래시 미국의 달러를 전세계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1온스=35달러)를 채택하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회주의권 확산을 막기 위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을 담당 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탈피하여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구축함으로써, 소위 브레튼우즈 체제가 완성된다. 이로서 자본주의 사회는 기축통화로서의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우위를 통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cana. 세계 유일 강대국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 체제가 확립됐다.

전시국가독점자본주의 형태였던 케인즈주의는 전후 자본주의 나라들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지만 케인즈주의는 사회주의 우파세력인 사회민주당 세력을 포괄하며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간다. 일부 산업이지만 잉여가치의 원천인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국가가 유효수요를 창출, 자본주의 고유 모순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 이로 인한 공황을 방지 코저 한다.

국가가 국채발행과 세금 징수를 통해 이윤이 나지 않거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석탄, 석유, 철강, 전력, 철도,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를 통해 사적자본의 이윤추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대중들에게도 저렴한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비(사회적 임금을 억제)를 저렴하게 유지해 줄뿐 만 아니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준다. 이런 노동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전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발전을 한다.

그러나 케인주주의는 노동의 소외를 유발하는 단순반복노동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한계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제어하지 못했다. 케인즈주의의 유효수요 창출은 그에따른 국채의 발행과 과중한 세금징수가 필연적이었다.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세금 등은 거꾸로 기업의 이윤을 제약,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한 필연적으로 국가가 돈을 풀어대니 시중의 자금이 항상 넘쳐나는 인플레이션이란 고질적인 병폐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했다. 경제가 잘 나갈때는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면 74년의 1차 오일쇼크 같은 사태가 왔을 경우는 경기침체 속 물가인상이라는 초유의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됐다.

1960년대 서유럽, 일본 등의 경제 회복으로 인한 과잉생산, 과잉경쟁이 다시 촉발한다. 서유럽과 일본 등은 경제 회복에 따라 미국과 자유경쟁으로 나간다.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은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외원조를 위해, 베트남전에 따른 전비 조달을 위해 달러를 발행한다. 이로써 1온스=35달러라는 금태환제가 위협받게 된다. 이 공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총 금의 보유량과 달러보유량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달러를 발행한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달러를 보유한 유럽국가들은 달러를 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달러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금의 투기적 매입 사태가 발생한다. '금 가격'의 폭등에 따라 미국은 보유금을 시장에 방출함으로써 '금의 가격'을 '1달러=1/35온스의 금'이라는 '공정가격'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결국 자유금시장의 달러화 가치 안정정책을 포기하고, '금의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대로 방치,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의 "특별성명"을 통한 '금-달러 교환' 정지로 구 IMF를 중심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한다.

케인즈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본진영으로부터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제도, 공공부문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노사정 사회적 합의주의 등을 쟁취한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성과물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임금노동'이라는 착취관계를 안정화/영속화시키려는 자본의 대응이었다. '사회적 합의주의' 역시 투쟁의 산물이었으나, 이후 노동자계급의 상층부를 관료화 시켜내고, 회유/매수하는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무력화시키는 기구로 전락시켰다.

전투성을 상실한 서구유럽의 노동자 계급과 사민주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어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쉽게 읽는 자본론 07.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쟁은 정글의 법칙만이 지배한다. 강자는 끊임없이 약자를 잡아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자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이윤을 최소화하면서라도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등 불변자본의 증대는 은행 이자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위표와 같이 불변자본의 증대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 시켜 필연적으로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이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 한다.

이를 간단한 수식을 보자.

결국 자본가들은 이윤율의 하락에 대항해서 이윤의 절대량을 늘려나간다. 즉 무자비한 생산 경쟁으로 내몰리며 생산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무정부적 생산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자본가들은 필사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펼친다.

경제위기시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으로 내몰리고, 늘어난 실업자를 무기로 살아남은 자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각종 사회복지 등 임금성 수당들이 양보된다. 쌍용차 등과 같이 기업 도산을 협박으로 절대적 잉여가치(노동강도 강화와 30분 일찍 출근하기 운동 등)를 늘리며 노동 착취를 강화해 내며 이윤율을 높일 수 있다. 아웃소싱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 상대적 잉여가치(임금삭감)를 늘려 이윤을 높인다.

대외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처지는 제3세계에 보다 많은 이윤을 책정해 특별잉여가치를 높임으로써 이윤율 하락을 저지한다.

이외 에도 공간재정립을 통한 공장의 중국, 필리핀 등 제3세계로의 이전을 통해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며, 생산기술의 진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기술조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틈새시장 혹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재정립, 금융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한 금융재정립 등을 통한 이윤율 하락에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물론 70년, 80년, 96년 공황시기를 지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반등하기는 했지만 30년의 장기적 관찰결과는 명백히 이윤율은 20%대에서 10%대로 하락 한 것이 분명하다.

자본은 이윤율이 하락하면 하락 할수록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이윤의 양을 늘려 대항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과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다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여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자본은 살아남기 위해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독점이윤을 위해 독점자본을 형성해야 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과잉 중복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생산은 통제 불가능 할 정도로 과잉되고, 과잉생산 속 이윤의 양은 거대하게 축적된다. 반면 이윤율은 자본이 견딜 수 없도록 하락한다. 기술과 설비투자는 잉여인력을 발생시키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속에 희생되어 길거리로 내몰린다.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된다. 이에 산업자본은 새로운 탈출구로 투기의 시장으로 내몰린다.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과 환투기, 원유 등 원자재 투기, 부동산, 파생상품 투기 등 이윤을 위해 몰려다닌 금융시장은 곧 버블을 형성한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보여준다. 자동차 시장의 독점화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전 과정이 일어날 때 현상적으로 주식, 부동산 시장 등이 최고치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간다. 자본주의의 최고 호황이 눈앞인 것 같은 환상이 불어 닥친다. 그렇지만 과잉중복 투자로 이미 이윤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형성된 거품은 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완성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한 나라의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물고 물리는 전세계 금융권이 동반 폭락하고, 곧바로 실물 경제로 옮겨와 과잉 자본이 순식간에 도산으로 내몰린다. 바로 공황 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개별 자본인데 그 소비는 철저히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적정한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생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하락과 실업의 확산,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 금융시장의 버블이 종합적으로 몰아닥쳐 공황을 불러온다. 결국은 자본의 아귀같은 이윤추구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을 공포로 몰아 넣는다.

그러나 자본은 공황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단지 경제위기라 칭하며 위기를 외면한다. 1929년 공황의 두려움에 따른 자본의 취사선택 일 뿐이다.

공황의 현상은 1998년, 2008년을 겪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고 있다.

주가, 부동산 가격 폭락, 환율폭등, 금리인하(98년 인상), 예금인출 쇄도, 생산의 중단, 잇단 기업들의 부도, 도산, 대량실업, 임금삭감, 물가 폭락,자살의 증대, 정치불안, 사회불안 등...

한가지 다른 사실은 98년은 동아시아의 위기였기에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외국의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 정도 일 거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고통은 어마 어마 했다.

공황은 자본에게도 역시 가혹했다. 자본의 가치파괴가 시작된다. 거리에는 온통 '40-50% Sale' 현수막이 도배를 한다. 상품이 자신의 가치 이하로 팔려나간다. 공황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자본들이 부도, 도산한다. 이에 따라 공장과 기계설비 등이 폐기되거나 상품 가격 이하로 투매된다.

자본과 정권은 이 기회에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사양산업을 퇴출시키고, 생산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대규모 실업자들이 발생, 빈곤화된다. 이를 통해 취업노동자는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저하을 강요 받는다. 이렇게 구조조정된 자리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가 촉진된다.

반면 공황의 파고를 극복한 자본은 이윤율의 반등 기회를 잡는다. 자본의 집적, 집중을 고도화 하며 파산된 경쟁사를 퇴출시키거나, 흡수통합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독점이 강화된다.

공황시기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는 위기극복 이데올로기를 펼치며,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민중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악해 주며 자본의 편에 확실히 선다. 또한 도산되는 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한다. 1998년 IMF 구조조정 당시 투여된 공적자금 168조 4천억원 중 89조 1천억 원(52.9%)가 회수되었고, 69조 회수가 불가능 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서 정상화 시킨 건실한 기업은 다시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팔렸다.

TIP. 한국사회의 공황

민주주의는 배가 고플때 발현된다(?) 2006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할 것이 뻔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의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된다. 해방이후 격동의 60년을 바라보자.

1960년 4.19 혁명이 있었다. 물론 61년 5.16 쿠데타에 의해 무산됐지만...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개인의 저항이었을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했다. 1980년 5.18 광주민중의 항쟁이 있었다.

1987년 민중들의 6월 항쟁이 발발했으며, 7,8,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다.

1996,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IMF구제금융을 받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발발, 국내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다.

대략 10년의 시간을 주기로 굵직 굵직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한다. 단순히 정치적 사안일까? 아니다.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인 ‘공황’에 휩싸일때 일어난 필연적인 저항이었다.

1960년 4월 혁명의 경제적 배경은 전후 최초의 본격적 공황이었다.

해방이후 농민층이 분해되면서 농민의 도시유입이 본격화 된다. 반면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따른 삼백(제분, 제당, 방직)산업에 의존한다. 그러나 삼백산업의 과잉, 전후 최초의 공황의 영향에 따른 미국의 원조 축소로 인해 공황에 돌입한다. 실업이 만연하고, 배고픈 민중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이런 민중들의 경제적 욕구가 3.15 부정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민주화의 항쟁으로 승화한 것이다.

물론 이런 민중의 요구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좌절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민중들의 생존권적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에 전념을 한다. 자본주의적 공업, 상업, 금융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남북 대립이라는 냉전체제속에 자본주의 쇼윈도 효과(사회주의인 북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입증)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은 타 제3세계 국가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뤄낸다. 또한 국가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적산불하, 원조물자 배급, 한일 회담 보상금 등을 통해 통한 재벌체제가 구성된다.

1970년대 한국은 종속적 경제구조 속에 미국의 개입력이 한층 강화되며, 미국 등 자본주의는 최대 호황기를 지나며 점점 공황으로 가기 시작한다. 68년 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후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전시공황에 빠지게 된다. 미국경제에 종속되어 있던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공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상황에서 전태일 열사라는 대표적인 분신저항으로 표출된다. 이런 저항을 박정희 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파시즘으로 극복한다.

이후 한국경제는 전세계가 74년 1차 오일쇼크로 경제공황에 돌입하지만, 거꾸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저가 수출과 중동건설 붐으로 호황기에 돌입하다. 그러나 1979년 종합상사를 통한 덤핑수출의 한계(율산부도)와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공황상태 돌입한다.

이런 공황속에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부산마산 항쟁 등 민중들은 생존권을 둘러싼 투쟁에 휩싸였다. 박정희식 군사독재의 말로였다. 이런 경제, 정치적 상황이 김재규의 박정희 피격을 가능케 했다.

박정희의 피격으로 일시적으로 열린 민주화의 공간속에서 민중들의 투쟁은 활기를 띄었으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들에 대한 본보기식 학살로 정치, 경제적 민주화는 다시 뒤안길로 사라진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전세계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중공업을 국유화하는 등 강제적 구조조정을 진행, 위기의 탈피를 모색한다.

이런 속에 86년 '3저(저유가, 저달러(엔고), 저금리) 호황과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특수를 타고 한국경제는 최대의 성장을 이뤄낸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그동안 억눌렸던 민중들의 정치 경제적 민주화의 욕구를 폭발시킨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쟁취로 표출, 6.29 개헌합의로 마무리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7,8,9월 대투쟁을 통해 경제적 민주화를 이끌어 낸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한국경제는 자본의 이윤율이 극도로 저하된다. 이윤율 저하에 대항하기 위해 부동산, 증권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노태우 정권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초 강수를 두기도 한다.

이에 자본진영은 정권차원의 업종 전문화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윤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모색한다.

김영삼 정권은 96년 전세계에서 29번째로 OECD에 가입,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다.

자본진영은 이윤의 확장을 위해 업종전문화를 무력화 시키면서 과잉 중복투자로 출혈경쟁 (철강, 자동차, 건설, 반도체 등)에 돌입한다. 그러나 OECD 가입에 따른 세계 시장의 전면경쟁은 국내재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경유착에 따른 온갖 특혜속에 어항속 금붕어같은 성장을 해온 국내재벌이 무한 경쟁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속에서 OECD가입에 따른 신용도 상승은 재벌의 종합금융사를 통한 투기를 활성화 시켜낸다. 높은 신용도를 통한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저금리 단기부채를 차입, 고율로 동남아시아에 대부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진출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에 따른 국제적 과잉 중복 투자는 동아시아를 경제 위기로 내몰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채 상환 불능을 선포하자, 국내 경제위기로 상륙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대우 등 30대 재벌 중 8개 재벌을 도산시키고,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렸다.

10월 말 218억달러에 이르렀던 외환보유고는 11월말 68억으로 줄어,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편입, 살아남은 재벌의 개혁과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 빅딜 등 독점을 강화시킨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타 노동자의 투쟁으로 무력화 시켰던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을 즉각 시행시키고,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신자유주의를 본격화 시켜나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식 호황은 부자감세와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이윤율 상승, 사회복지 축소와 공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통한 비용절감(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 비정규직화를 통한 임금삭감(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 등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 시키는 고용 없는 호황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소비는 위축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져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대외의존도의 증가는 전세계 경제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이런 구조적 위기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9월 17일 하루새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51조원이 증발했으며, 08년 한해 600조원이 증권시장을 빠져나갔다.

확대재생산 - 독점자본의 형성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확대재생산 방식을 알아보자. (이윤율 200% 가정)

생산설비를 갖추고 원료비와 인건비로 50만원을 투하, 100만원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중 자본가는 20만원만을 소비하고, 30만원을 저축하고, 50만원을 재 투하한다. 다시 100만원의 이윤을 남기면 30만원 소비, 모아두었던 자금까지 한꺼번에 생산시간(8시간=>16시간 교대제)을 늘려 100만원을 투하한다. 200만원의 이윤이 발생, 40만원을 소비하고 생산시간(16시간=>20시간)을 늘려 160만원을 투하한다. 320만원의 이윤이 발생하면 다시 50만원을 소비하고 생산시간(20시간=>24시간)을 늘려 200만원을 투하하고, 70만원을 저축한다. 이 단계가 오면 24시간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더 늘릴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다. 자본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윤이 모일 때까지 저축을 하며 기다렸다가 자본으로 전환, 새로운 기계설비, 공장 증축 등을 통해 생산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이윤을 재투자해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의 운동을 ‘축적’이라 한다.

A과정에서 D로, F로, H로, J로 자본은 끊임없이 기계설비를 확충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확대재생산을 해 나간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예로 들었던 예로 다시 돌아가자. A의 생산단계를 개똥이라 중소기업, D의 생산단계를 소똥이 대기업이라 가정하자. 자본주의 경쟁에서 소똥이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윤을 5만5천원이 아닌 5천원만 남기기로 하고 빵 16개의 가격을 35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리하면 개똥이 회사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35만원으로 가격을 내린다. 개똥이회사는 단한푼의 이익도 내지 못한다. 5천원이라도 이윤을 남긴 소똥이회사가 다시 생산설비를 확충한다. 이에 F 방식의 생산으로 진화한다. 그렇다면 소똥이회사는 빵 16개의 가격을 34만5천원(밀가루 16+기계 16+임금 1.15+이윤 1.35 = 34만5천원)으로 내린다. 자신들은 비록 적더라도 1만3천5백원의 이윤을 남긴다. 반면 개똥이회사는 만들면 만들수록 5천원씩 적자가 생긴다. 개똥이회사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신규설비를 들여와 D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한다. 간신히 적자를 면한다. 그런데 똑같이 개똥이 회사가 다시 신기술을 개발해 H의 생산방식으로 진화한다. 개똥이 회사는 가격을 34만원(밀가루 16+기계16+임금 0.53+이윤 1.47=34만원)으로 내린다. 다시 소똥이 회사는 5천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결국 소똥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한다. 그러면 개똥이 회사는 소똥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소똥이 회사를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서 생산의 규모를 축소한다. 고정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확연히 줄었으니 자연히 가격은 40만원까지 올라간다. 개똥이 회사는 7만5천원의 독점이윤을 가져간다. 또한 시장을 장악했으니 이윤의 절대량도 올라간다.

수치가 좀 어렵지만 반도체 시장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S 전자는 독일, 미국, 대만, 일본 등 경쟁사들과 치킨게임을 벌인다. 위의 경우처럼 앞선 기술로 타기업들이 2G 메모리를 2만원에 판매할 때 4G 메모리를 시장에 3만원에 대량으로 내놓는다. 타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며 2G 메모리를 1만원-1만5천원 수준으로 내놓은다. 간신히 4G 메모리 개발에 성공해서 3만원에 내놓는 순간 S기업은 또다시 8G메모리를 개발하며 4G 메모리를 2만원에, 8G메모리를 4만원에 내놓는다. 결국 자금력이 딸린 경쟁사들 중 몇 개 업체가 넘어가는 순간 S기업은 4G는 4만원에, 8G는 8만원으로 올리며 공급을 대폭 줄인다. 도산된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 한다. 이것이 반도체시장의 치킨게임이다. 이 결과 S기업과 H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독점자본의 탄생은 독점이윤을 창출한다.

이렇게 연구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확대재생산을 통해 자본의 크기를 불리는 과정을 ‘자본의 집적’ 이라 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자본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자본의 집중’ 이라 한다.

자본은 끊임없는 이윤추구로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잉여가치는 자본 분파간의 대립과 통일속에 배분을 해 나간다. 산업자본가는 주주배당이란 명목으로, 상업자본가는 유통마진이란 명목으로, 금융자본가는 이자란 명목으로, 지주자본가는 지대란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잉여가치를 나누어 갖는다. 아! 또 하나 국가는 세금이란 명목으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떼어간다. 물론 차떼기 등 정치 비자금도 잉여가치에서 배분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잉여가치를 가지고 자본 분파들이 나눠먹기 때문에, 때로는 각 분파들이 서로 더욱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진행한다. 그렇지만 이번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같은 전체 자본의 이익이 달린 문제는 전경련, 경총 등을 통해 일사분란한 대응태세를 갖춘다.

한편 이런 독점자본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말살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하청계열화 시켜내고, 자신이외의 다른 독점기업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낸다. 이렇게 독점기업은 하청계열화를 통해 자신들과 한배를 만든 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고갈시키고, 동일품목을 2-3개 하청으로 나누고, 하청단가 후려치기, 노조 말살 정책 등을 통해 독점이윤을 창출한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SSM(Super SuperMarket)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잘 알수 있다. 독점 유통자본들이 이제는 동네슈퍼까지 진출해 토착 영세자본을 말살하고 있다.

시장을 독점해 타 부분보다 훨씬 높은 독점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유사들의 LPG가격 가격담합,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담합 등을 통한 부당이득이 바로 시장을 독점한 몇몇 독점자본에 의한 독점이윤이다. 현대기아차 역시 최근 80%가 넘는 국내 자동차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신차 판매시 수출물량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을 이용한 독점자본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독점자본의 경우 재벌이라는 취약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예로 S그룹의 경우 E라는 놀이동산(여기만 지분이 50%를 넘는다)을 지주회사 삼아 수십개가 넘는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불과 1%가 조금 넘는 지분으로 수백조, 수천조의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바로 상호출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구조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계열사들이 모두 안전 할때만 가능하다.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넘어진다면 그룹 전체가 넘어진다. 우리는 지난 98년 IMF를 통해 너무 잘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예를 든 S전자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치킨게임을 벌여 독일기업을 파산시키고, 대만기업을 만성적자로 만들고, 미국과 일본의 경쟁사와 큰 격차를 벌이며 완벽한 독주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독점자본으로 막강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공장 설비투자 등 공격적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독점자본에 대한 핵심은 소유구조에 대한 지주회사, 출자총액제 등 개혁과 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독점이윤 및 잉여가치 전반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24' 2006년 7월 30일자에 실린 우리나라 독점재벌들의 지분현황이다.

삼성의 경우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이 0.85%(작년 발표는 1.2% 정도로 올랐다)이다. 총수일가는 이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48.52%를 보유하며,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된다.

총수일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놀이동산 '에버랜드'다. 51.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지분으로 시작해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3.34%, 삼성생명은 전자를 7.26%, 전자는 SDI의 20.4% 등 순환식 출자를 진행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일가는 1%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50% 가까운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를 외치는 자본주의 경제학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96년 IMF구제금융 당시 기아, 해태 등 유수의 재벌들이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순환식 출자가 가장 큰 몫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재벌사 중 한 곳이 쓰러질 경우 순환출자구조로 인해 그룹 전체가 무너져 갔다. 삼성 역시 총수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이 대한민국 1위 그룹 삼섬을 몰락시킬 뻔 했다. 삼성이 몰락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을 거다.

총수 1인의 과욕이 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재벌의 순환출자를 법제도로 제한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런 법제도에 의한 재벌의 규제가 허물어 지고 있다.

한 회사가 계열사에 출자를 할 경우 전체지분의 25%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출자총액제였다. 이 출자총액제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며 완화되더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무력화 됐다.

쉽게 읽는 자본론 05 - 잉여가치

잉여가치를 늘려라

TIP.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추가 지출해서 생산해 낸 잉여가치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자본가에게 빼앗겼는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잉여가치율을 계산한다.

잉여가치율이란 ‘잉여가치/임금’으로 잉여가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착취율도 함께 증가한다.

반면 자본가는 자신이 투하한 총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윤(잉여가치)을 남겼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자본가들은 이윤율이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윤율이란 ‘이윤(잉여가치)/총투하자본(불변자본(공장,기계설비,원료 등)+가변자본(임금))이다.

자본가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가 도출된다. “잉여가치(이윤)을 늘려라”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으며 폭력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가며 교모하게 잉여가치를 늘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전자의 방식은 가장 간단하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된다. 이런 방식을 ‘절대적 잉여가치 의 창출’이라 부른다.

8시간 노동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늘이면 된다. 늘어난 2시간 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늘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초기 실업자가 널려있고 빈곤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방식이 통할 수도 있었다.

 위 표에서 본것 같이 무지막지란 회사가 강제적으로 2시간을 늘린다면 당연히 이윤의 양 (80만원 => 120만원) 뿐만 아니라 이윤뉼도 0.25 => 0.32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되는 강도짓거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무지막지란 회사의 노동자들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이 뻔하다. 이렇다면 무지막지란 자본가는 오히려 피해만 심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비상식적 잉여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기도 하다.

 <어! 쌍용차 공장 풍경이 달라졌네>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방식은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위의 결과를 너무도 자랑스럽게 기사화 하는 경제지와 조중동의 작태를 보면 살아남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 뻔하게 드러난다.

절반으로 줄어든 노동자들이 오히려 생산을 더한다? 자랑스럽게 기사화한 “평일 잔업과 토요일 특근으로 입술이 터졌지만 그래도 출근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쌍용차 노동자의 말은 죽지 않기 위해 모든 권리를 버리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던 말던, 내 건강은 상관없이 일만한다는 말이다. 절대적 잉여가치가 자연스레 창출되는 것이다. 노동력의 추가 지출의 두배 세배로 늘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언제까지 이런 노동력에 대한 착취로 기업이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 였다.

기계를 파괴하고, 스스로 단결해서 단체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며 총칼을 들고 혁명을 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저항에 정부와 자본은 타협책을 제시한다.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를 도입한다. 그럼 대체 그 이전에는 몇 살짜리 아이들이 일을 했단 말인가?

1825년 16이하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근로금지가 시행된다. 1819년 이전에는 9살 미만의 아이들도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1819년과 25년 사이는 9살에서 16살 아이들이 13-14시간씩 일을 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16살 이상의 성인들은 12시간 이상을 일 시켜도 된다는 말이다.

이시절의 노동자들의 일상은 아침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일어나 모두 공장으로 직행하고, 엄마는 기계장치를 조작하고, 아빠는 무거운 원료를 운반하고, 아이는 청소를 12시간 이상씩 하다가 차례로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다음날 일나가는 기계을 것이다. 이러니 당시 노동자들의 수명이 채 30을 못 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848년 1일 10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1886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를 기치로 5월 1일 총파업을 전개, 지금까지 노동절로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는 날이 되었다.

돌아보자. 우리 노동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OECD 기준으로 최하위다.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는 쉬면서 일할 권리가 있다.

노동시간을 아무리 늘리려 해도 하루 24시간 이상은 늘리지 못한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끝장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피해가며 잉여가치를 늘려야 한다. 다시 자본가들은 새로운 잉여가치를 찾아 떠난다.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받아가는 필요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이런 방식을 ‘상대적 잉여가치 의 창출’이라 한다.

하나의 방식은 좀 단순하지만 필요노동시간, 노동력 재생산비를 줄여주면 된다. 박정희 정권 초기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거 유입된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력 재생산비의 핵심인 식대를 줄이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펼쳐 나간다. 노동력 재생산비가 줄어드니 저임금 정책을 강요해도 노동자들은 근근히 살아간다. 살길이 없는 농민은 도시로 유입된다.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저임금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언젠가는 곡물도 제 가격을 찾아갈 것이니까.

 다른 방식은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량을 소비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리면 절대적인 이윤량이 늘어난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새로운 작업방식, 공정을 도입한다. 기계설비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늘린다.

자본주의 초기 개별 수공업자를 모아 공장제 매뉴팩춰를 개시한다.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며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후 분업을 도입하며 획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전문 수공업자들이 하던 일을 기계가 도맡아 하며 기계제 대공업이 발달하며 자본주의는 완성된다. 이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포드주의로, 나아가 적기공급체계를 도입한 린생산 방식(도요타주의)로 발전하며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급격히 성장한다.

좀 복잡한 표다. 그렇지만 간단하다.

A공정으로 가보자. 빵 8개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가는 밀가루 등 원재료를 8만원어치 구매한다. 이어 제빵기계를 구입하고 그 감가상각분을 계산 8만원어치를 새로운 상품에 전이시킨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하고, 임금으로 3만원을 가져가고 ① 5만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해 낸다. 즉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임금은 3만원이고, B처럼 단순화 시켜보면 3만원의 임금으로 노동자들은 빵을 1개 구입할 수 있다.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한다. 생산성이 두배로 뛴다. 그 이전에 한시간 노동하던 것을 30분만 일해도 생산량이 같아진다. C 공정의 노동시간이 0.5로 줄어든다. 빵 1개의 가격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똑같이 8시간을 일을 한다. 결과 D의 결과가 나타난다. 동일하게 8시간을 일했는데 생산해 낸 빵은 16개가 된다. 반면 이윤량은 5만원에서 ② 5만 5천원으로 근소하게 증가한다.

다시 새로운 생산설비를 도입한다. 동일하게 생산성이 두배로 뛴다. 결과 F 동일한 8시간 노동에 빵은 32개가 생산된다. 이윤양은 ③ 5만 7천 5백원으로 다시 근소하지만 증가한다. 생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불변자본에 대한 투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윤의 절대량을 늘이기 위해 과잉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입한다.

반면 A와 D를 개별 회사로 보자. A는 개똥이란 중소기업이고 D는 소똥이란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라 가정한다. 개똥이회사가 빵 16개를 만드는데 투하된 총자본을 산출하면 밀가루 16+기계 16+임금 6 = 22만원이며 잉여가치는 ① 10만원이다. 소똥이회사의 경우 밀가루 16+기계 16+임금 5 = 21만원이며 잉여가치는 ② 5만 5천원이다. 빵 16개의 가격을 개똥이회사는 48만원에 소똥이회사는 40만원에 판매를 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므로 개똥이회사와 소똥이 회사는 담합을 하여 44만원에 팔기로 한다. 그렇다면 잉여가치는 개똥이회사는 6만원, 소똥이회사는 6만 5천원을 챙기게 된다. 동일한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앞선 기술력이나 생산설비, 생산방식의 효율화를 가져와 경쟁사보다 높은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창출 방식을 ‘특별잉여가치’ 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 기업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이 특별잉여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른 방식은 임금을 삭감하면 된다. 말도 안된다. 반발이 거세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규직을 만들며 실제 임금을 줄이기도 한다. 귀족화 된 정규직과 파편화된 비정규직. 투쟁 동력이 없으면 임금삭감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도 가능하다.

자본가들은 절대적 잉여가치던 상대적 잉여가치던 이윤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려간다.

이렇게 생산을 늘려가는 것을 확대재생산 이라 한다.

확대재생산에 대비되는 말은 단순재생산, 혹은 축소재생산이다.

단순재생산 이란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이후 원료비와 인건비 등을 구매, 생산을 진행하고 남은 이윤 중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새로이 생산에 투하하는 비용이 처음과 동일한 생산 형태를 말한다. 원료와 인건비로 50만원을 투하해 100만원의 이윤이 남으면 그중 50만원을 개인이 소비하고, 나머지 50만원만 다시 원료와 인건비에 투하한다. 다시 100만원의 이윤이 남고 그중 50만원을 개인이 소비하고, 나머지 50만원만 다시 원료와 인건비에 투하하는 단순반복 투자 형태의 생산을 일컫는다.

축소재생산이란 말그대로 50만원 투하해서 50만원을 남기고, 30만원을 소비하고 20만원만 재투하하고, 40만원의 이윤을 남기고, 이중 30만원을 소비, 10만원을 재투하하는 생산의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생산방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사업운영이다.

2009년 09월 06일 (일) 08:03 연합뉴스

쌍용차 생산성 구조조정 이후. 2800명이 한달에 5500대를 제작. 공장가동율 90% 이상

쌍용차 생산성 구조조정(법정관리) 이전. 5천여명이 평균 4784대 제작. 공장가동율 60%...

노조 전임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잔업수당도 반납했습니다. 업무강도가 예전에 비해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근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기피했으나 이제는 모두 자청해 즐겁게 한다고 전했다.

평일 잔업과 토요일 특근으로 입술이 터졌지만 그래도 출근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파업사태 전에 조립공장에서 일했던 직원 480여명(현 350여명) 가운데 매일 월차를 내고 나오지 않은 직원이 50여명에 달했다"며 "월차예고제를 사용하면서 월차를 내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쉽게 읽는 자본론 04 - 이윤

그럼 그 이윤은 어디에서 창출 되었나?

일단 자본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땅과 공장을 10억원을 주고 짓는다. 그리고는 공장에 재봉틀과 칼, 가위 등의 노동도구와 옷감 등 원료를 매일 200만원어치를 주고 구매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왜 노동력인지는 뒤에서 다룬다)이란 상품을 매일 80만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에 돌입, 새로운 상품인 저고리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이윤은 120만원이 생겼다.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M(화폐) - C (MP(생산수단, 원료), LP(노동력)) - P(생산과정) - C' (상품) - M'(화폐)’가 된다. 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등가로 교환되므로 따라서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이안에 투여된 사회적평균노동시간도 500만원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며 살펴보자.

차분히 분석을 해보자.

토지의 경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 하다. 건물의 경우 초기의 교환가치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사용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의 수명으로 나뉘어 가치를 나누어 소비될 뿐이다. 즉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수명으로 감가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상품에 그대로 이전 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떠한가?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00만원을 주고 산 원자재를 자본가가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자재를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노동이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가치로 이전, 상품에 투여되는데 들어간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급된 임금 뿐이다.

교환가치대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불한 자본가의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적정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구매한 노동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낸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신에게 지급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그 이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증가 시킨다. 이런 임금에 지불된 자본을 가변자본이라 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이란 임금이란 명목으로 지불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만든 노동력의 추가지출분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착취”일 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만큼 일하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하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력을 추가 지출한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에 발생된 가치를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란 단어가 착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윤’이란 단어로 대체한다.

여기부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투쟁이 시작된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지불했으니, 그 노동력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의 댓가가 적당하게 평가 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부딪친다.

이렇게 명백한 입장 차이는 비록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윤의 출처 “합당하지 못한 노동력의 평가와 부당한 노동력의 사용”를 밝혀내기 이전부터 투쟁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추가노동으로 생산해낸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과 가족수당 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임금및 단체협약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위해, 잉여가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 낸다. 자본가들도 이에 맞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자본과 노동자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TIP. 임금이 노동의 댓가인가? 아니면 노동력의 댓가인가?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이든 개수임금이던 후불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표에 기본근로 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야간근로 00시간, 특근 00시간 등으로 적시되어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니 우리 노동자들은 ‘아! 내가 노동한 시간 만큼 제대로 계산에서 지급됐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 아닌가?

우리의 임금은 선불제이다. 왜? 우리는 이미 그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받을 임금이 시급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후불제이나 실질 내용상으로는 선불제다. 그렇다면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댓가인 셈이다.

왜?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생산과정을 진행할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자신의 학력, 각종 자격증 등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제출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가지고 이사람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정신적, 육체적 힘을 겸비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 역시 임금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비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입고, 자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교육 시키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총액을 말한다.

TIP.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탄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다움백과사전.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산출해 공표한다. 민주노총도 역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표준생계비(어느 때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공표한다.

위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백과사전의 표현처럼 둘다 모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표준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즉 최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김치와 밥으로 해결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15평 정도의 임대아파트에 모여살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말고, 적당히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짐승처럼 살아갈 최소비용’이란 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 내놓는 표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먹더라도 한찬 정도는 고기 반찬도 먹고, 소나타 정도는 타고 다니고, 3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며, 가끔 가족끼리 한달에 두 번이라도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살고,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정도의 학원은 보내주고, 남들 다 다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둘다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해고가 되는 순간 실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 짐승같은 삶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다.

이런 기준속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주려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표준생계비에 가깝게 받으려 투쟁하는 것이다.

TIP. 우리나라 의사들의 임금이 프랑스 등 서구유럽 의사들의 임금과 비교할 때 비교불가 할 정도다. 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이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경우 대부분이 사립이며, 특히나 의대의 경우 인문계의 두배 세배의 등록금을 내야만 한다. 또한 교재비 역시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의대공부 이외에도 토익 토플 등 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사 한명 키우는데 2-3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의사의 경우 자신의 아이들 역시 의사로 키워야(재생산) 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비 역시 그만큼 크게 들어간다. 즉 의사와 의사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고액을 받는다.

프랑스 등 서구 유럽의 경우 대학교육까지도 거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등록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학기당 20-40만원선이면 된다. 교재 역시 국가에서 지불(파손시 개인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2세 역시 출산, 육아, 교육비 거의 모든 영역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사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비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러니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비로 받는다. 여기에 하나 더. 프랑스의 교육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났고,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큰 권리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다보니 의사들도 자신이 노동자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노동자로서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이 절대 선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특히나 의사라는 직업에 진출이 쉽지 않은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일반 직업과는 다른 특별잉여가치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출이 쉽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우리도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면 된다. 그럴 때 만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와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

TIP. 임금체계란 무엇인가?

임금체계란 자본주의 착취를 가리면서 임금의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 일 뿐이다. 임금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시간임금 :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로서 변형된 형태는 연공서열급이 있다. 2) 개수임금 :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변형된 형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연봉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맞춰주기 위해 나이와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급을 채택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직능급제로 나아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댓가 인 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기본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간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성과급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쉽게 읽는 자본론 03 -  화폐

상품의 교환에는 화폐가 있다.

상품들은 어떻게 교환 될까? 가장 쉬운 교환은 이웃간의 물물교환 일거다.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수단을 만들다보니 대략 ‘아, 저 배추, 저고리는 얼마만큼의 수고(노동)이 들어가 있겠구나’ 란 짐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환 비율은 ‘배추 10포기 = 저고리 1벌’ 의 형태로 정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옆집과는 ‘저고리 1벌 = 짚신 30켤레’의 비율이, 건너편 집과는 ‘짚신 30켤레 = 우산 5개’, 또 다른 집과는 ‘우산 5개 = 금 1돈’ 이런식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장시간 세월속에 ‘이 물건에는 이만큼의 인간의 수고가 들어있겠지’ 하는 인간들의 삶의 지혜가 배어 온 결과 일 것이다.

이런 개별적 가치형태 속에서 배추와 우산은 어떤 비율로 교환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진다. 배추와 우산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서너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눈치가 빠른 사람의 경우 아... ‘배추 10포기 = 저고리 1벌 = 짚신 30켤레 = 우산 5개 = 금 1돈’이란 일반적인 가치형태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여기까지 발전하면 이제 배추 10포기와 금 1돈은 즉각적으로 교환되어 질 수 있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면 안될까?’ 하는 고민에 빠진다. 굳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일일이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교환하지 않고, 뭔가 대표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상품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유용하고, 또한 어느 한 곳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보관이 용이한 상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바로 ‘쌀’이 도 맡아 왔다. “할머니 어디가세요” 하면 할머님들이 시장 나가며 하시는 말씀은 “응, 쌀 팔러가” 였다. 쌀만큼 우리 민족에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상품이 어디 있나? 또한 전국에 걸쳐서 생산이 되고, 필요한 만큼 나눌 수 있고, 잘 말려놓으면 몇 년을 보관해도 먹을 수 있으니 가장 절묘한 선택이었다.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역할을 금이 담당 했다. 금 역시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고, 세계도처에서 생산되며, 크기를 자유자제로 변형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더욱이 소량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니 교환의 담당자로 더할 나위가 없었다. 이런 금, 쌀 등을 일반적 등가물이라 한다.

그렇지만 이런 금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문제가 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런데 중간에 나타나는 산적은 피하기 어렵다. 금은 고사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러면서 생긴 것이 바로 어음이다. 유럽에서는 은행들이 초기 금을 보관해 주고, 그 보관증을 맡기는 사람에게 주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단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보관증을 들고 동일한 은행의 다른 지역 지점을 방문, 보관증을 주면 신용에 의해 동일한 양의 금을 받는다. 물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런 어음의 도입은 보관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금을 맡긴 은행이 강도를 당하거나, 망해버리면 가지고 있는 어음은 휴짓 조각이 되게 된다.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돈을 번 상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돈벌이에 걸림돌이 되는 산적들을 토벌해 줄 대상과 어음을 대신할 막강한 신용을 보증할 수단을 찾게 된다. 결국 이런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가 국가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상인들은 국왕에게 막대한 자금을 주며 상비군을 만들어 자신들의 상업활동을 지켜줄 것과 함께, 국가가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한 신용을 담당할 은행을 만들고, 그 거래를 매개할 화폐를 만들것을 요구하면서, 국가의 책임하에 화폐가 발생을 한다. 즉 화폐를 제시하면 국책은행에서는 그에 맞는 금을 지불하는 금본위제가 시작된다. 이 금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달러가 전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금본위제를 유지하다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으로 폐기된다.

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화폐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등가교환을 상정한다. 등가교환이라 함은 상품의 교환 시에 두 상품은 동일한 교환가치(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의 양)로 교환된다는 규정이다.

일주일 동안 저고리 1벌을 생산한 소유자는 시장에 나와 저고리를 10만원에 판매한다. 그는 이 10만원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배추 5포기(3.5일의 노동시간)와 집신 15개(3.5일의 노동시간)를 산다. 화폐는 이런 거래를 매개하는 유통 수단을 갖는다.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흔히들 유통과정에서 이윤을 챙긴다고들 한다. 그 과정을 보자.

동일한 시장내에서 상인들은 돈을 가지고 나온다. 10만원의 돈을 가지고 나와서 저고리 한 벌을 산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면 이 저고리를 상인이 15만원에 판매를 하면 된다. 동일 시장내에서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사기행위다. 어리숙한 이들을 등쳐먹는 행위로 발각되면 몰매맞기 십상이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르면 된다. 그 옛날에도 북청 물장수는 상품이 아니었던 물을 팔았다. 강물을 떠서 지게에 짊어지고 물이 귀한 산간 동네에 팔았다. 물이 상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장수의 노동이 결합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상인 역시 A라는 시장에서 저고리를 사고, 저고리가 귀한 B라는 동네로 가서 저고리를 판다면 15만원, 20만원에도 팔수 있다. 그 차액은 그 동네까지 운반해 가는 노동의 댓가다. 물론 초기에는 노동의 댓가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장사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저고리를 사서 B시장으로 갈 것이고, 그 결과는 운반노동의 댓가 만큼으로 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

즉 유통과정에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유통노동에 따른 댓가를 받는 것 뿐이다.

초기 상인의 행위는 수많은 위험을 동반했다. 운반과정에서 만나는 도둑떼 뿐만 아니라, 상품의 변질, 자연재해 등 위험으로 인해 상인들은 소수일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들은 위험이 큰 만큼 큰 초과이윤을 챙겼다. 상인들은 이 초과이윤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본가로 탈바꿈을 해 나간다.

솜씨 좋은 수공업자에게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원가를 주고 저고리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수공업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각 마을에서 내노라 하는 수공업자들을 모은다. 그리고는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춰)을 시작한다. 각지에서 모인 수공업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자연히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제단을 잘하는 사람, 재봉질을 잘하는 사람 등 개성이 발휘되면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은 또다시 급격히 발전한다. 이제 공장제수공업 자본가는 급속한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쉽게 읽는 자본론 02

상품이 뭐지?

일단 상품은 가격이 있고, 서로 돈이라는 것으로 교환되어 진다. 즉 상품은 반드시 무엇(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화폐)과 교환되어져만 상품일 수 있다. 나 혼자 먹 위해 만든 닭도리탕은 상품이 아니지만 식당에서 돈을 줘야만 파는 닭도리탕은 상품인 것이다.

이를 상품이 가치는 고유한 성질인 ‘교환가치’라 한다.

그럼 어떻게 이 상품과 저상품의 가격이 다르고, 그것들은 어떻게 돈을 매개로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어질까?

요즘 폭락을 한 배추를 재배하는 A가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받는 무를 재배하는 B와 고추를 재배하는 C가 있다고 가정하자. 셋은 한 동네에서 한마지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모두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고, 모두 아침 동뜰때 나가 해가 져야만 집에 돌아왔다. 동일한 조건속에서 노동을 했고 배추는 한 마지기에서 100포기가, 무는 100단이, 고추는 100근이 생산됐다. 시장에 내다 판다. 배추 100포기가 100만원에 팔렸다. 무 200단이 200만원에, 고추 100근은 150만원에 팔렸다.

똑같이 일했는데 배추를 재배해 원재료비도 못 건진 A는 내년에 이 밭에 무얼 심을지 고민한다. 결과는 무다. A는 0.5평에는 배추를, 0.5평에는 무를 심는다. 재미를 톡톡히 본 B는 그대로 무를, 그럭저럭 본전을 챙긴 것 같은 C는 그대로 고추를 심는다.

무의 공급이 과잉되어 무 300단이 200만원으로 폭락하고, 반면 배추는 공급이 대폭 줄어 배추 50포기가 100만원으로 폭등한다. 고추는 변동없이 150만원이다. A의 경우 무를 팔아 67만원, 배추를 팔아 100만원, 총 167만원을 벌었다. B는 무를 팔아 133만원을 벌었고, C는 150만원을 벌었다.

이번엔 B가 다시 고민을 한다. 배추값이 폭등했으니 0.5%평은 배추를, 0.5평은 무를 심는다. 비로소 공급과 소비가 맞는다. 공급이 늘어난 배추 100포기가 150만원으로 하락하고, 공급이 적당히 준 무 200단이 150만원으로 올라온다. 공급이 안정적인 고추는 그대로 150만원을 유지한다.

               A           B              C          합계

첫해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450만원

둘째 해 167만원   133만원   150만원   450만원

셋째 해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450만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럼 그 형성된 가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상품 속에 들어간 인간의 노동량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지출된 노동의 양이 같다면 그 상품의 가치 역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자신의 지출된 노동의 양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해 다른 상품을 생산 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고, 옮겨간 상품의 경우 공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어느 바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받는 임금이 절반 밖에 안된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품에 대한 적정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 상품의 가격(가격은 교환가치의 화폐적 형태이다)은 지출된 인간의 노동력과 일치하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규직은 이런 억울한 차별을 받고 묵묵히 일해야 한다)

그럼 금반지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개똥이가 사금을 채취하는 냇가에서 첫날 갔는데 운이 좋아 10kg을 채취했다. 그 10kg이 무려 1000만원이다. 누구는 반년을 죽을 둥 살 둥 일해야 버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노동의 양이냐?

누구나 사금을 그렇게 쉽게 채취한다면 당연히 금값은 똥값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개똥이처럼 그리 쉽게 금을 채취할 수 없다. 10일 동안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몰려든 100여명 중 개똥이 만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금 10kg의 진정한 가치는 함께 금을 채취한 100의 노동량 × 노동일 10일 = 1000노동일이라는 노동량이 들어간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교환가치라 함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인간의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란 그 사회에서 평균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일정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가 그 사회의 과학기술력에 맞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교환가치란 이렇게 추상적인 인간노동이 내재돼 있다.

상품은 교환가치만 있으면 상품이 되지는 않는다.

상품은 그 상품을 교환가치 대로 주고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때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상품이다. 빵을 구매했는데 생각 한 것 만큼 맛이 없다면 다시는 그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고, 그 빵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빵을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감, 낚시대를 사서 물고기를 잡았을때의 만족감 등 상품을 사용했을 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치를 사용가치라 한다. 따라서 사용가치는 그 상품을 사용하는 인간의 구체적 노동 속에서 그 가치가 실현된다.

사용가치만을 가진다면 상품일수 없을까?

공기의 경우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질이다. 그 사용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돈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용가치만 가진다고 상품이 될 수 없다. 그 공기에 인간의 노동이 가미될때만이 상품이 된다. 상품은 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가질 때 비로서 상품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알피니스트가 부호와 계약을 체결하고 에베레스트산 정산에 올라 압축팩에 신선한 공기를 담아 내려온다면 비로서 그 공기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항상 일치 할 수는 없다.

10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는다고 해도 모두 즐거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덤덤하다. 반면 일부이겠지만 호화사치를 좋아하는 귀부인들은 입이 귀에 걸린다. 사용을 했을 때,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즉 사용가치는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항시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