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자본론 07.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쟁은 정글의 법칙만이 지배한다. 강자는 끊임없이 약자를 잡아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자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이윤을 최소화하면서라도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등 불변자본의 증대는 은행 이자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위표와 같이 불변자본의 증대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 시켜 필연적으로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이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 한다.

이를 간단한 수식을 보자.

결국 자본가들은 이윤율의 하락에 대항해서 이윤의 절대량을 늘려나간다. 즉 무자비한 생산 경쟁으로 내몰리며 생산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무정부적 생산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자본가들은 필사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펼친다.

경제위기시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으로 내몰리고, 늘어난 실업자를 무기로 살아남은 자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각종 사회복지 등 임금성 수당들이 양보된다. 쌍용차 등과 같이 기업 도산을 협박으로 절대적 잉여가치(노동강도 강화와 30분 일찍 출근하기 운동 등)를 늘리며 노동 착취를 강화해 내며 이윤율을 높일 수 있다. 아웃소싱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 상대적 잉여가치(임금삭감)를 늘려 이윤을 높인다.

대외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처지는 제3세계에 보다 많은 이윤을 책정해 특별잉여가치를 높임으로써 이윤율 하락을 저지한다.

이외 에도 공간재정립을 통한 공장의 중국, 필리핀 등 제3세계로의 이전을 통해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며, 생산기술의 진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기술조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틈새시장 혹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재정립, 금융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한 금융재정립 등을 통한 이윤율 하락에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물론 70년, 80년, 96년 공황시기를 지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반등하기는 했지만 30년의 장기적 관찰결과는 명백히 이윤율은 20%대에서 10%대로 하락 한 것이 분명하다.

자본은 이윤율이 하락하면 하락 할수록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이윤의 양을 늘려 대항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과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다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여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자본은 살아남기 위해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독점이윤을 위해 독점자본을 형성해야 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과잉 중복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생산은 통제 불가능 할 정도로 과잉되고, 과잉생산 속 이윤의 양은 거대하게 축적된다. 반면 이윤율은 자본이 견딜 수 없도록 하락한다. 기술과 설비투자는 잉여인력을 발생시키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속에 희생되어 길거리로 내몰린다.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된다. 이에 산업자본은 새로운 탈출구로 투기의 시장으로 내몰린다.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과 환투기, 원유 등 원자재 투기, 부동산, 파생상품 투기 등 이윤을 위해 몰려다닌 금융시장은 곧 버블을 형성한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보여준다. 자동차 시장의 독점화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전 과정이 일어날 때 현상적으로 주식, 부동산 시장 등이 최고치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간다. 자본주의의 최고 호황이 눈앞인 것 같은 환상이 불어 닥친다. 그렇지만 과잉중복 투자로 이미 이윤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형성된 거품은 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완성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한 나라의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물고 물리는 전세계 금융권이 동반 폭락하고, 곧바로 실물 경제로 옮겨와 과잉 자본이 순식간에 도산으로 내몰린다. 바로 공황 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개별 자본인데 그 소비는 철저히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적정한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생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하락과 실업의 확산,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 금융시장의 버블이 종합적으로 몰아닥쳐 공황을 불러온다. 결국은 자본의 아귀같은 이윤추구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을 공포로 몰아 넣는다.

그러나 자본은 공황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단지 경제위기라 칭하며 위기를 외면한다. 1929년 공황의 두려움에 따른 자본의 취사선택 일 뿐이다.

공황의 현상은 1998년, 2008년을 겪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고 있다.

주가, 부동산 가격 폭락, 환율폭등, 금리인하(98년 인상), 예금인출 쇄도, 생산의 중단, 잇단 기업들의 부도, 도산, 대량실업, 임금삭감, 물가 폭락,자살의 증대, 정치불안, 사회불안 등...

한가지 다른 사실은 98년은 동아시아의 위기였기에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외국의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 정도 일 거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고통은 어마 어마 했다.

공황은 자본에게도 역시 가혹했다. 자본의 가치파괴가 시작된다. 거리에는 온통 '40-50% Sale' 현수막이 도배를 한다. 상품이 자신의 가치 이하로 팔려나간다. 공황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자본들이 부도, 도산한다. 이에 따라 공장과 기계설비 등이 폐기되거나 상품 가격 이하로 투매된다.

자본과 정권은 이 기회에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사양산업을 퇴출시키고, 생산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대규모 실업자들이 발생, 빈곤화된다. 이를 통해 취업노동자는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저하을 강요 받는다. 이렇게 구조조정된 자리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가 촉진된다.

반면 공황의 파고를 극복한 자본은 이윤율의 반등 기회를 잡는다. 자본의 집적, 집중을 고도화 하며 파산된 경쟁사를 퇴출시키거나, 흡수통합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독점이 강화된다.

공황시기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는 위기극복 이데올로기를 펼치며,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민중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악해 주며 자본의 편에 확실히 선다. 또한 도산되는 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한다. 1998년 IMF 구조조정 당시 투여된 공적자금 168조 4천억원 중 89조 1천억 원(52.9%)가 회수되었고, 69조 회수가 불가능 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서 정상화 시킨 건실한 기업은 다시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팔렸다.

TIP. 한국사회의 공황

민주주의는 배가 고플때 발현된다(?) 2006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할 것이 뻔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의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된다. 해방이후 격동의 60년을 바라보자.

1960년 4.19 혁명이 있었다. 물론 61년 5.16 쿠데타에 의해 무산됐지만...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개인의 저항이었을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했다. 1980년 5.18 광주민중의 항쟁이 있었다.

1987년 민중들의 6월 항쟁이 발발했으며, 7,8,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다.

1996,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IMF구제금융을 받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발발, 국내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다.

대략 10년의 시간을 주기로 굵직 굵직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한다. 단순히 정치적 사안일까? 아니다.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인 ‘공황’에 휩싸일때 일어난 필연적인 저항이었다.

1960년 4월 혁명의 경제적 배경은 전후 최초의 본격적 공황이었다.

해방이후 농민층이 분해되면서 농민의 도시유입이 본격화 된다. 반면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따른 삼백(제분, 제당, 방직)산업에 의존한다. 그러나 삼백산업의 과잉, 전후 최초의 공황의 영향에 따른 미국의 원조 축소로 인해 공황에 돌입한다. 실업이 만연하고, 배고픈 민중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이런 민중들의 경제적 욕구가 3.15 부정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민주화의 항쟁으로 승화한 것이다.

물론 이런 민중의 요구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좌절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민중들의 생존권적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에 전념을 한다. 자본주의적 공업, 상업, 금융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남북 대립이라는 냉전체제속에 자본주의 쇼윈도 효과(사회주의인 북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입증)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은 타 제3세계 국가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뤄낸다. 또한 국가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적산불하, 원조물자 배급, 한일 회담 보상금 등을 통해 통한 재벌체제가 구성된다.

1970년대 한국은 종속적 경제구조 속에 미국의 개입력이 한층 강화되며, 미국 등 자본주의는 최대 호황기를 지나며 점점 공황으로 가기 시작한다. 68년 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후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전시공황에 빠지게 된다. 미국경제에 종속되어 있던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공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상황에서 전태일 열사라는 대표적인 분신저항으로 표출된다. 이런 저항을 박정희 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파시즘으로 극복한다.

이후 한국경제는 전세계가 74년 1차 오일쇼크로 경제공황에 돌입하지만, 거꾸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저가 수출과 중동건설 붐으로 호황기에 돌입하다. 그러나 1979년 종합상사를 통한 덤핑수출의 한계(율산부도)와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공황상태 돌입한다.

이런 공황속에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부산마산 항쟁 등 민중들은 생존권을 둘러싼 투쟁에 휩싸였다. 박정희식 군사독재의 말로였다. 이런 경제, 정치적 상황이 김재규의 박정희 피격을 가능케 했다.

박정희의 피격으로 일시적으로 열린 민주화의 공간속에서 민중들의 투쟁은 활기를 띄었으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들에 대한 본보기식 학살로 정치, 경제적 민주화는 다시 뒤안길로 사라진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전세계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중공업을 국유화하는 등 강제적 구조조정을 진행, 위기의 탈피를 모색한다.

이런 속에 86년 '3저(저유가, 저달러(엔고), 저금리) 호황과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특수를 타고 한국경제는 최대의 성장을 이뤄낸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그동안 억눌렸던 민중들의 정치 경제적 민주화의 욕구를 폭발시킨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쟁취로 표출, 6.29 개헌합의로 마무리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7,8,9월 대투쟁을 통해 경제적 민주화를 이끌어 낸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한국경제는 자본의 이윤율이 극도로 저하된다. 이윤율 저하에 대항하기 위해 부동산, 증권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노태우 정권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초 강수를 두기도 한다.

이에 자본진영은 정권차원의 업종 전문화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윤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모색한다.

김영삼 정권은 96년 전세계에서 29번째로 OECD에 가입,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다.

자본진영은 이윤의 확장을 위해 업종전문화를 무력화 시키면서 과잉 중복투자로 출혈경쟁 (철강, 자동차, 건설, 반도체 등)에 돌입한다. 그러나 OECD 가입에 따른 세계 시장의 전면경쟁은 국내재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경유착에 따른 온갖 특혜속에 어항속 금붕어같은 성장을 해온 국내재벌이 무한 경쟁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속에서 OECD가입에 따른 신용도 상승은 재벌의 종합금융사를 통한 투기를 활성화 시켜낸다. 높은 신용도를 통한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저금리 단기부채를 차입, 고율로 동남아시아에 대부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진출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에 따른 국제적 과잉 중복 투자는 동아시아를 경제 위기로 내몰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채 상환 불능을 선포하자, 국내 경제위기로 상륙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대우 등 30대 재벌 중 8개 재벌을 도산시키고,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렸다.

10월 말 218억달러에 이르렀던 외환보유고는 11월말 68억으로 줄어,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편입, 살아남은 재벌의 개혁과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 빅딜 등 독점을 강화시킨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타 노동자의 투쟁으로 무력화 시켰던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을 즉각 시행시키고,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신자유주의를 본격화 시켜나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식 호황은 부자감세와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이윤율 상승, 사회복지 축소와 공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통한 비용절감(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 비정규직화를 통한 임금삭감(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 등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 시키는 고용 없는 호황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소비는 위축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져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대외의존도의 증가는 전세계 경제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이런 구조적 위기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9월 17일 하루새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51조원이 증발했으며, 08년 한해 600조원이 증권시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