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

KBS파업이란 복병 만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7월 7일 경향신문에서는 ‘MB정권 언론장악 소송 사실상 전패’ 제하의 기사를 내걸었다. 기사에서는 ‘법원 ‘재량권 남용’ 판결 잇따라... 말로만 “법대로”… 법 무시 드러나‘ 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패배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일견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럴까? 최근의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벌였던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낙하산 인사를 위한 KBS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처분 무효 판결, YTN 정연주 사장 출근 저지 총파업을 벌였던 노종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인터넷 언론을 달구었던 미네르바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벌인 전쟁에서 전패했다.

그럴까? 정연주 사장 등의 해임이 부당하면 어쩔건데... 이미 임기는 끝났고, KBS는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김인규씨가 사장으로 안착했다. 국정홍보처로 전락한 KBS는 비판기능을 거세당한 체 문수스님 소신공양, 4대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는 단신처리, 또는 묵살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이명박 대통령의 사소한 동정조차 과대 포장 등등 편파 왜곡보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KBS 새노조원들이 “쪽팔려서 파업했다. 김인규는 각오하라”를 외치며 KBS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는가?

YTN은 어떤가? 1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종면 전위원장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발영상은 사라지고 KBS보다 더하면 더했지 관제 언론화 되어 있다. SBS는 말할 것도 없다. 상업방송 답게 월드컵으로 도배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촛불시위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표상이었던 다움의 아고라 광장에 들어가 보자. 완전 얼어 붙어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인터넷 망명길에 올랐던 논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왜? 미네르바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속되어 수개월 옥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일반인에게 옥살이는 단순히 신체적 자유의 박탈을 넘어서 공포다. 그 공포의 경험을 전혀 하고 싶지 않기에 차라리 입을 닫아 버린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이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고 있다. 또한 이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 써버를 강탈당했다. 수백억 차떼기를 한 한나라당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언론이 입을 닫고, 국민이 입을 닫았다. 경향신문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는 90% 가까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방송의 경우 MBC만 남겨놨다.

완성단계의 언론장악 음모가 복병을 만났다. MBC노조에 이어 KBS 새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내걸고 공영방송을 위해 파업에 나섰다. 예기치 못한 복병이다. 당장 예능과 드라마가 파행을 겪고 있다. 물론 정부와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MBC에 이어 벌어진, 그것도 정부가 수신료까지 팍팍 올려준다는데, KBS새노조의 파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왜’라는 이명박 정부의 금칙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KBS 새노조의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의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기 위해 KBS 새노조는 노사가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이쪽만의 의견이 아닌 저쪽의 의견도 함께 실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KBS 새노조의 투쟁은 KBS를 살리고, 더 나아가 언론민주화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KBS 새노조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