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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6 천안함에서 한미연합훈련까지……. 제 무덤을 파지마라!

천안함에서 한미연합훈련까지……. 제 무덤을 파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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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천안함 침몰로 유명해진 남북한의 상품이 있다. 우선 북측은 당연 매직이다. 수천도의 열에서도, 수십일 을 뻘속에 있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1번’ 매직. 남측은 형광등이다. 어뢰로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멀쩡히 선실에 매달려 있는 일방 가정용 ‘형광등’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발악했던 정부의 외교노력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결론 지워진다. 요약하면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하며,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이다. 언어의 유희다. 공격을 규탄한다. ‘공격’이란 행위인데 행위의 주체가 없이 행위만을 규탄하는 어이없는 성명이 결론으로 나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을 외면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 우리끼리 내린 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초유의 화력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집중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모든 전쟁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발발한다.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1,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를 독차지한 선발자본국과 후발자본국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베트남, 한국전은 사회주의권의 확장에 따른 시장의 축소에 맞선 자본주의 진영의 시장 쟁탈전 이었다. 최근의 포틀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자원 쟁탈전 이었다.

 

 

수렁이 깊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1929년 자본주의 고유모순인 과잉생산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거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증세, 규제강화, 댐건설 사업 등 온갖 처방전을 시행해 본다. 그렇지만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구제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국민들은 점점 사회불안 세력으로 변해간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5000만 명의 전사자는 실업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고, 과잉생산은 유럽 등 전 세계 생산시설의 파괴로 일소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미 프린스턴대 폴 크루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1873년, 1929년에 이은 세 번째 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황 역시 과잉생산과 금융위기가 세계 공황을 이끌고 있다. 그 과잉생산의 한가운데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이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본 서방국들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전 세계 GDP 순위 2, 3, 13위 상위에 링크된 호시탐탐 대동아제국을 꿈꾸는 일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 정신 못 차리고 흡수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남한과 수십 년 동안의 경제봉쇄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영유하고 있는 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르다. 이념과 민족 갈등, 자원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 지역은 언제든 불만 지르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지전이 될 지 확전이 될지 모르지만 전쟁의 후폭풍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은 1950년대로 돌아간다. 여기에 삼성재벌, 현대재벌, LG재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수, 진보가 따로 사는 게 아니다. 공멸이다. 물론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의 압박에서 벗어나 기사회생 하겠지만……. 재수가 좋아 불똥이 중국과 일본까지 튀면 금상첨화다.

 

 

억측이라고? 억측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놓고 전범으로 몰고, 세계최강의 화력으로 무력시위를 하면 몰릴 대로 몰린 북한은 혹여 라도 군부나 북한 국민들의 동요가 증폭되고 가시화 되면……. 대포동 한발만 서울로 쏴 버리면 그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긴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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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2:11 2010/07/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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