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망해가는 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8월 5일 최우량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은 프랑스로 옮겨 붙고 있으며, 원인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목 되고 있다. 근원지인 그리스는 이미 질서있는 ‘파산’을 준비중 이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세계 증시 중 우리나라의 낙폭이 제일 크다고 난리며, 소위 ‘개미’란 일반 투자자들은 며칠 새 ‘몇달치 임금이 날아갔다’고 울상이다. 주가는 하루를 예상할 수 없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증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이번과 2008년 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해당 기업의 성과 발표 시점, 실업율, 고용율 발표 시점 등이다. 즉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내 투자에 대한 댓가에 따라 요동을 친다.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은 현재 미국의 실물경제가 더블딥에 빠져가고 있다는 자백이며, 이는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 공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1.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이 위기의 원인

 

거슬러 올라가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파생상품을 발행하며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란 외피를 쓰고 국민의 세금을 금융자본에 지원하는 땜질 처방을 한다. 또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내며 이윤율을 개선시켜나간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다. 그러나 미국민의 실물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렇게 풀린 유동자금은 농산물, 원자제 투기, 브릭스등 신흥국의 주식, 자산시장에 몰려들어 거품을 양산해 낸다.

 

 

 

한편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확충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재정적자 원인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군비축소로 과감히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부자감세 유지, 재정긴축이란 악수를 둔다. 세수부족은 당연히 국가 재정의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했다. 또한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현금은 넘쳐나는데 그 현금은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의 품에서 벗어나 금융자본과 대기업의 금고안에 쌓여만 갔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여력을 상실했다. 전형적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전형이다. 미국경제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2. 미국 => 유럽 => 전세계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실물경제 위기와 더불어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리스의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영국은 해외파병 군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헤리어헬기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 패륜아 그리스는 이미 ‘파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최근 유로안정기금 EFSF를 4,400억유로에서 2조유로까지 늘린다는 장밋빛 환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 이태리의 재정부실의 규모는 4조유로 그 절반에 못미친다. 또한 유럽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경우 국민의 80%가 그리스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유로안정기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지는 아무도 장담치 못한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3.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서막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10년동안 두배이상 늘어난 GDP는 빈부 격차를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키워놨고, 막대한 달러는 자국내 자산거품을 키워왔고, 엄청난 빈부격차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드높아 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처럼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미국채를 사주고, 미 부실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다. 유럽 각국은 중국의 그리스 국채 매입 이란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중국이 할 일은 자산거품, 자국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4. 전세계적 총체적 경제위기!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일련의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대다가 뒤늦게 벙커 비상경제회의를 한다며 나댄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8월초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 안에는 유럽자본이 36%를 차지한다. 제코가 석자인 유럽자본은 틈만 나면 가차없이 어떤 규제도 없는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갈 수 있다. 외국자본의 귀환을 위해 달러의 수요는 늘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는 치솟고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당연히 수입물가는 천정부지를 달려 서민경제와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죽어난다. 다행히 수출대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전세계 경제위기속 과소소비의 상황에서 얼마나 선방할 지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중국은 미국 수출의 우회통로)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또한 GDP와 맞먹는 서민 대출 역시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기준금리와는 다른 시중금리의 인상은 서민 대출에 충격을 가해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킨다. 환율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 역시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미 전체노동자중 60%를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이 46% 이하로 하락, 구매력은 최하 수준이다. 이래도 우리 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

 

 

 

 

5.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건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으로 무조건 막고보자 식의 정책대응은 오히려 연기금의 잠식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토빈세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더욱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워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대외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를 치명타로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자력으로 외부시장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이상,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갤러시 폰을 50만대 살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 50만명이 갤럭시 폰을 살 때 삼성전자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등 재벌 몰아주기로 인한 편중된 부를 재분배 할때 만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알짜배기 기업을 임금따먹기를 위해 해외이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자신들은 172억의 주주배당을 하는 나쁜 기업을 단죄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

 

 

 

 

6.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들의 소비력 회복이 관건

 

 

 

소위 버핏세가 미국내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쌓여있는 현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서민의 손에 쥐어주자는 이야기다. 서민들에게 소비력을 회복시켜 주고, 서민들의 소비력에 의해 다시 생산이 재개되고, 다시 소비하고, 생산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신자유주의자 레이건이 70%에 달하던 세율을 28%까지 끌어내리며 전세계 공황의 씨앗을 뿌렸다.

 

 

 

이미 2008년 위기 이후 이런 대안이 제시돼 왔었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기관과 이들과 유착한 정치세력에 의해 철저히 무시돼 왔을 뿐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자본주의 멸망의 전주곡 ‘전쟁’ 또는 ‘혁명’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7. ‘희망버스’, ‘도가니’에서 희망은 싹트고 있다.

 

 

 

조양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감장에 섰다. 몇몇 국회의원의 힘이 아니라 4차에 걸친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 ‘희망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화학원’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다. ‘도가니’란 영화를 본 이름없는 민초들의 반란이 원인제공자다.

 

 

 

희망은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트위터 등 자신들만의 매체를 통해 대화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만의 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희망버스, 도가니를 넘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의 도화선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다만, 조직된 기층 대중조직, 정치조직만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지속된 패배속에 소수의 정규직, 그 정규직 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속에서 급속한 우경화를 겪고 있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기득권이 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오바마와 차베스! 한국의 개혁파를 위한 교훈

 

 

 

작성자 :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며칠 전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흔히 차베스를 강경좌파라고 언론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메자로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체제(capital system)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역시 자본주의 세계공황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반제 혁명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차베스가 2008년 1차 금융위기 이후 행한 정책은 전형적인 정통적 케인지언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적 기업의 창설, 국유기업에서의 공동관리와 자주관리의 진전 등에서는 케인지언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금융공황의 충격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복(정통 케인즈주의)하고 있는 반면에 월 스트리트 구제에 매달린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리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는 정치적 지지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차베스는 금융위기 이후 지지도를 43%에서 최근 56%로 끌어올렸고, 대부분 민중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반면 한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오바마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해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렸다.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재벌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경제사회 정책을 수행한 결과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좌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파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철저한 비판 위에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오바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페트라스 교수의 논평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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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대비

 

 

 

1) 차베스는 고용,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 투자와 정부지출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대기업 금융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월 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을 구제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으며, 대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하면 은행들이 대기업들에 대부를 제공할 것이고, 사적 부문은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고용 증가와 실업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2)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를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3) 차베스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위기를 유발했고, 사적부문의 투자실패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에 집중되었다. 오바마의 프로그램은 고용을 발생시키는 국내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거둔 세금을 사적 부문에 전적으로 이전하였다.

 

 

 

 

2.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수행의 비교.

 

 

 

1) 차베스는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100만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베스는 새로 출범한 콜롬비아의 우익정권 산토스 정권과 국경충돌을 줄이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차베스는 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와 연금급여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입이 증대되었다.고속도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경제활동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식품과 여타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도화하였다. 그 전까지 지나친 이익을 남기던 식품기업의 이익 일부는 희생되었지만, 저소득층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차베스는 오히려 금산업을 국유화하고, 해외 보유금의 국내 이전을 통해 수요 지향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반면,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장기적 공공투자를 외면하였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일자리를 0.2%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월 스트리트의 채권투자자들을 위해 오바마는 재정적자 축소 명목으로, 사회적 지출을 축소했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오히려 기업 인센티브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기업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사유화되고 이는 다시 월 스트리트에 1조 달러의 횡재를 안겨주었다.

오바마는 은행과 주택 모기지 협잡꾼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선호하면서 10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파산자들을 무시했다.

오바마는 해외 전투병력을 배가하고, 음모적인 테러 작전과 국내 첩보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군사비를 증액하였다. 반대로 교육, 기술기능,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는 희생되었고 재정적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 차베스는 인종적 소수자인 아프리카계, 인도계 베네수엘라 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바마는 실업율 50%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를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방기했다.

 

 

 

3) 차베스는 연금과 임금을 인플레에 연동시키고, 식품 등 생필풍의 가격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오바마는 지난 3년간 7%의 실질임금 감소에도 연방공무원의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동결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센서스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2011, 9월) 빈곤율은 2008년 13.2%에서 2010년 15.2%로 증가하였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은 거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티프니 보고서에 따르면, 명품 매장의 매출은 15% 증가하였다.

최저 소득계층 10%는 2009-2010년 사이에 12.1%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10%의 최고 소득계층은 1.5%의 소득감소만 경험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한국은?)

 

 

 

 

3. 사회경제적 결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업자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에 불완전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과 기초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생산적 기업활동에 대부하기보다는 해외에 자본투기를 일삼는 은행에 대해 오바마는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베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부문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 식량자급 프로젝트, 다운 스트림의 공장, 정유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정치가 안정되고 차베스가 201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전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오바마는 내년 재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이다.

전세계 증시 폭락! 공황의 신호탄

   

 

노무현, 오바마의 평행이론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혁명이었다’고들 한다. 노동자 서민의 희망 속에 드라마 같은 대선과정을 거치며 대통령이 된 이. 그러나 그는 이런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섭다’며 신자유주의의 품에 투항,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조차 폐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흑인인 그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기적’이 되고 있다.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그는 전 세계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 속에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감행해야 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침략전쟁 중단, 부자 증세 등 민주당이 다수당 이었을 때 했어야 수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은 효력을 발휘하는 듯 했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부가 실업, 복지 등에 푼 막대한 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 노동 강도를 강화한 기업들이 이윤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나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으로 돌아선다. 그리스, 영국 등 에서 보이듯 재정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실업자를 양산하며,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미국 => 유럽 =>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바로 유럽이다.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댄다.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2009년 1월을 기억한다. 잔업 특근은 커녕 현장에 일거리가 없어 달랑 기본급, 반토막난 월급봉투를 손에 쥐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발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보수 우익세력의 안보 불안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로 받아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철모르는 가스통 할아버님들이야 ‘파이팅 이명박! 타도 김정일’을 외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잘했건 못했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전쟁 걱정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즈니스프랜드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진정 보수세력에게 이득이 될까? 남북 충돌 위기가 남한 경제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충북지역 외국기업 중 00전장이란 곳이 있다. 독일계 자본이 투자한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사다. 물론 독일계이니 고위 경영진과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독일인이다. 이들은 타국과는 달리 남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꽤 큰 액수만큼의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이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계 자본의 경우 대부분 남한에 파견되면 이런 위험수당을 받는다.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며,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라는 거다. 즉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견근무자는 목숨걸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코스피 시장에 ‘한반도 리스크’란 말이 있다. 올들어 4월 천안함 사태때와 지난 연평도 사태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코스피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진다. 전쟁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니 전쟁나기 전에 돈을 빼 내가야 하기 때문에 급락의 급락을 하게된다. 전쟁이 나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 모 관계자가 국군이 삼일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한다. 삼일만 버텨라? 그 삼일의 정체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국군은 총알받이에 불과하단 말이다. 총알받이로 국군을 내세우고 정규군은 미군에 의존한다? 기가 막힌 국방부 관료의 말이다.

 

현대전은 육군위주의 백병전이 아니다. 고공전이다.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상대방의 주요 타격지점에 폭격을 가한다. 물론 군부대와 정부기관이 1차 목표가 될꺼다. 다음은? 2차 타격 목표는 당연히 군수물자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군사기밀이니 알수가 없겠지만 군복을 생산하려면 의류공장이, 전차 장갑차 등을 생산하려면 자동차 공장 내지는 중공업 공장일 것이다. 뭐 전함은 당연히 조선소가 되겠고... 요즘 기계화 추세로 보면 이들 군수물자에는 최신 반도체가 적용될 것이 뻔하고, 군수물자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할테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주요시설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산업의 주요 동력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타겟이 된다. 한순간에 산업기반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전세계는 지금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가 1929년, 1979년에 이어 세 번째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전은 이런 과잉생산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등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자랑하는 남한 생산설비가 증발한다? 남한 빼놓고 전세계가 환호한다. 아니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확전시켜 준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은 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하게 되고, 미국, 유럽등은 남한과 일본의 산업기반의 몰락에 따른 과잉 생산 해소와 이윤율의 상승을 꾀할 수 있고, 전세계는 공황을 탈출하게 된다. 무리한 위기론이지만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였던 1929년 공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두려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겨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폐허가 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전쟁은 동반 몰락의 길이다.

우스갯소리로 천안함 침몰로 유명해진 남북한의 상품이 있다. 우선 북측은 당연 매직이다. 수천도의 열에서도, 수십일 을 뻘속에 있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1번’ 매직. 남측은 형광등이다. 어뢰로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멀쩡히 선실에 매달려 있는 일방 가정용 ‘형광등’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발악했던 정부의 외교노력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결론 지워진다. 요약하면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하며,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이다. 언어의 유희다. 공격을 규탄한다. ‘공격’이란 행위인데 행위의 주체가 없이 행위만을 규탄하는 어이없는 성명이 결론으로 나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을 외면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 우리끼리 내린 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초유의 화력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집중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모든 전쟁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발발한다.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1,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를 독차지한 선발자본국과 후발자본국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베트남, 한국전은 사회주의권의 확장에 따른 시장의 축소에 맞선 자본주의 진영의 시장 쟁탈전 이었다. 최근의 포틀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자원 쟁탈전 이었다.

 

 

수렁이 깊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1929년 자본주의 고유모순인 과잉생산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거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증세, 규제강화, 댐건설 사업 등 온갖 처방전을 시행해 본다. 그렇지만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구제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국민들은 점점 사회불안 세력으로 변해간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5000만 명의 전사자는 실업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고, 과잉생산은 유럽 등 전 세계 생산시설의 파괴로 일소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미 프린스턴대 폴 크루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1873년, 1929년에 이은 세 번째 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황 역시 과잉생산과 금융위기가 세계 공황을 이끌고 있다. 그 과잉생산의 한가운데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이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본 서방국들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전 세계 GDP 순위 2, 3, 13위 상위에 링크된 호시탐탐 대동아제국을 꿈꾸는 일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 정신 못 차리고 흡수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남한과 수십 년 동안의 경제봉쇄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영유하고 있는 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르다. 이념과 민족 갈등, 자원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 지역은 언제든 불만 지르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지전이 될 지 확전이 될지 모르지만 전쟁의 후폭풍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은 1950년대로 돌아간다. 여기에 삼성재벌, 현대재벌, LG재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수, 진보가 따로 사는 게 아니다. 공멸이다. 물론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의 압박에서 벗어나 기사회생 하겠지만……. 재수가 좋아 불똥이 중국과 일본까지 튀면 금상첨화다.

 

 

억측이라고? 억측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놓고 전범으로 몰고, 세계최강의 화력으로 무력시위를 하면 몰릴 대로 몰린 북한은 혹여 라도 군부나 북한 국민들의 동요가 증폭되고 가시화 되면……. 대포동 한발만 서울로 쏴 버리면 그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긴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리스에서 남부유럽으로, 세계공황은 끝나가는가?

 

한국경제, 세계경제 회복? 며느리도 모른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자!

 

조합원 교육을 할때 주로 써 먹는 주제가 있다. 교육하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조합원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요때 ‘주식’이야기를 하면 눈이 똘방 똘방 해진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다. 왜? 다들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다. 뻑적지근하게 ‘자산관리’라고 하면서... 그런데 주식해서 재미 봤다는 사람은 거의 못봤다. 한 없이 오를때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다가 팔때를 놓치고, 반등하길 기대라다 바닥에서 팔아치우기 때문이다. 정보의 부재이면서 경제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건데... 그 회사의 수익률에 따라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요즘은 이런 공식이 안 통한다. 요즘은 투기다. 아니 로또다. 왜냐고? 주식배당은 이건희 같은 분이나 874억씩 받지 나머지는 시세차익을 노려 주식을 하기 때문잉다. 노름판에는 타짜가 있다. 주식판에도 타짜가 있다. 소위 기관과 초국적 금융자본 (00펀드 하는)이다. 개미군단은 정보력 부재와 판단력 부재로 항상 한 타임 늦게 행동하며 항상 박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딱 그럴 때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자.

 

 

 

한반도 리스크? 그리스의 소버린 리스크다.

그리스가 난리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략 그리스와는 교역량이 적어 그리 큰 영향을 없는데, 요게 유럽까지 퍼지면 약간 곤란해진다.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엥? 며칠전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1550선이 붕괴될 뻔까지 했다. 누구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스 경제에서 시작됐다.

 

 

간단한 환율문제 한번 해보자. 쓸데없이 거대화된 금융자본은 철저히 이윤을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닌다. 1972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제(세계화폐인 달러를 일정양의 금과 바꿔주던 제도)를 폐기하고, 고정환율제(1달러에 00원으로 환율을 고정시켰던 제도)를 폐기하면서 이제는 외환거래도 투기로 전환된다. 그 유명한 조지소로스라는 투기의 귀신은 영국 파운드화를 가지고 장난쳐 일주일만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 유명해 졌다. 간단하다. 정통한 소식통(세계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영국경제가 파탄난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경제가 파탄나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당연히 없어지므로 파운드화가 국제금융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영국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시장에 나온 파운드화를 사재기 하고, 그렇게 되면 소문은 정설로 굳어지고 당연히 파운드화는 똥값(1파운드 1달러 하던 것이 0.5달러로)이 되고 그 시점에 슬그머니 조지소로스는 파운드화를 사들인다. 그리고는 ‘아...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거다. 잘못 된 소문이다’라고 역소문을 내고 그럼 다시 파운드화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1달러로 2파운드를 샀던 조지소로스는 이제 2파운드 2달러로 복귀, 2배 넘는 이윤을 챙겨간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던, 그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장난질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나던 상관없다. 오로지 이윤만이 목적이다. 악귀다.

 

 

다시 돌아오자. 그리스 경제가 위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감세가 진행되고, 줄어든 세수를 채워야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관광, 해운업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며 죽을 쓰고, 외채를 얻어 근근히 버티다 그 외채를 갚아야 할 기일이 돌아오니 경제가 파탄날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 와중에 유로화로의 통합은 국가차원의 인위적인 환율정책(경제위기시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이는 일시적 처방)도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요원하다. 국가부도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 위기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이들에게 대부를 해준 금융자본, 즉 주요 은행이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제조업의 나라 독일은행이라는 거다. 자그마한 그리스 경제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거다. 뿐만 아니다. 이러다 보니 유로화는 점점 가치가 축소된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속에 초국적금융자본은 유로화를 가차없이 처분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장 기초,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그 가격은 한없이 추락한다. 그리고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 바로 금과 달러다. 유럽경제위기가 고달러시대를 부추기고 있다.

 

 

 

변동환율제? 한나라 경제를 흔들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냐고...

고달러? 1달러에 1000원하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오른다. 물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겐 큰 문제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으로 초국적금융자본은 이자부담없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없다 손 치더라도 손해는 나면 안된다.

 

금융자본이 1억 달러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억달러를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1000억원의 달러 가치는 얼마가 될까? 1000억원 × (1000/1300) = 7692만 달러로 하락한다. 앉은 상태에서 자그마치 2308만 달러를 손해보게 된다. 당연히 이런 손해를 보고 앉아있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아니다. 얼른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나가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투매는 우리나라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진다. 초국적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야 한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가치는 더 올라간다. 고환율이 고환율을 낳는다. 주가하락은 필연적으로 고환율을 가져오게 된다. 며칠 전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이다. 환율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변동환율제의 마술이다.

 

 

다행히 고환율로 인한 손해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유럽 각국의 공동대응으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된다면 초국적금융자본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 일대 쇼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문제는 ‘그리스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질 것이냐?’ 인데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그리스의 위기 처방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체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럼 ‘그리스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인데 전세계 경제위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역과 소비력이 꽁꽁 얼어있다. 당연히 그리스의 주력산업인 해운과 관광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 돈 벌 구석이 없으면 씀씀이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공무원들 임금을 깍아야 하는데 이도 반발이 만만치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걷어치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면 되는데 이건 싫고... 그리스의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 스페인까지 터졌다. 스페인 역시 국가부채가 장난이 아닌데 문제는 이 부채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있다.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와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크고, 여긴 특히 독일 등의 주요은행들이 물려있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남유럽발 악재는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으로 더블딥으로 내몰 가능성이 다분하다.

 

 

 

출구전략?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음 악재는 ‘이자율’이다. 미국의 공식 기준금리는 ‘0’이다. 이자가 없다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불가능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최저 금리는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제로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바보란 소리다. 물가상승도 못따라가는 이자라면 은행에 돈을 묻어 둘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다른 곳에 쓰라는 거다. 공장을 짓던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거다.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기업은 다시 소비된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리라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데 이놈의 초국적금융자본은 이런 경제활성화 대신 엉뚱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투기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달러캐리트레이드라는 거다. 이자 걱정없는 달러를 빌려 수익성 높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 이윤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제로금리의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해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전세계는 거품 붕괴의 아픔을 겪은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빼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 바로 출구전략이다. 즉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으로 걷어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불안정한 주식, 부동산, 원자제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은행에 맡기라는 거다.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각국의 필사의 선택이 기다린다. 이를 논의하겠다는 게 10월에 MB가 유치한 G20 정상회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 총액이 1000조 조금 안된다. 그중 외국자본이 480조 정도 된다. 주로 미국과 유럽계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이자비용과 우리나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리기 시작한다. 시세차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투매하게 되고,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투매한 원화를 달러로 바뀌기 위해 다시 달러로 몰리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우리 경제의 치명타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외국자본 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 폭락, 고환율 시대 재도래다.

 

 

 

하반기 암울한 상황이 도래 될 수밖에 없다.

고달러 시대는 수입물가의 상승(1달러 1000원하던 참기름이 1300원으로 오르게 된다)을 유발시켜 우리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고, 반면 수출을 주로 하는 재벌들만 이윤을 늘려가는(1만달러 원가 2000만원짜리 소나타가 해외시장에서 6천5백달러에 팔리게 된다)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30조원 정도다. 이중 290조 정도가 주택관련 대출이다. mb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관련 세금 인하 등으로 부동산 불패를 내세우며 한없이 거품만 키워가며 아파트시장을 키워나갔다. 서민들은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아 빚내서 집을 샀고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는 늘어가고, 갚을 능력이 안되서 집을 내놓으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가계부담은 늘어가고, 결국에는 파탄지경에 내몰린다.

 

 

올 하반기에 몰려올 대란이다. 물론 위기론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가져온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전세계를 공황으로 내몰았다. 당연히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전세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오늘부터 G20 재무장관들이 부산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 주된 논의는 이놈의 남부유럽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는 아애 제외를 한다고 한다. 금융위기 시기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주고, 대형은행들이 살아나면 그 뒤에 책임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는 ‘오바마’세를 걷는 방향으로 흘러간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온갖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파생상품으로 전세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세계 공황을 가져오고, 전세계 민중들을 빈곤의 수렁으로 내몬 금융자본에 대한 대책 치고는 참 어이가 없다.

 

 

슬그머니 망했다던 신자유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종기가 생겼다. 아파도 이를 악물고 종기를 짜야 한다. 겁이 난다고 종기 위에 물파스만 바르면 종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 문제는 그냥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지 못한 다른 세상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최악에는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암울한 전망이지만 앞날이 참 갑갑하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다. 그 기회가 있을지 기대는 못하고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대 반격이 있었다고들 한다. ‘죽은 노무현이 산 명박을 물리쳤다’며 환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은 노무현이나 산 명박이나 둘다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비정규 악법을 만든 이, 세계화를 한다며 FTA를 체결한 이, 농민 전용철열사를 때려죽이고 허세욱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피게 한 이, 미국의 침략전장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몬 이, 시장이 무섭다고 토로한 이. 과연 누구인가?

 

 

 

희망은 투쟁을 조직할 때 보인다.

희망은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물론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지만 물꼬는 틀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이? 절대 어림없다. 제발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쇄기를 박을 이들이, 무기력하게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2월 23일 2009 충북지역시국토론회에 제출할 발제문입니다.

 

당면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전세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종말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금융계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80년대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카지노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전되었다.

자본간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잉중복투자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전산업의 과잉생산까지 겹치며 전세계는 치유할 수 없는 공황에 빠져 들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학자 역시도 공공연히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위기? 본질은 ‘자본주의의 위기’다!

상이한 관점	자본의 대응	결과
1)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금융자본이 가져온 위기, 도덕적 해이 (미 공화당, 신자유주의 입장)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원초적 모순 극복 못한 체 극심한 실업과 빈부격차 심화
2)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신자유주의의 위기 (미 민주당, 케인즈주의 입장)	오바마 루즈벨트로 환생, 다시 뉴딜정책으로	정부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최소한의 실업해소, 유효수요 창출 가능성. 최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과잉생산, 설비의 해소를 못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통제 못함. 재공황 도래 필연.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국지전 가능성. 한국전(자동차 과잉해소), 이란전, 남미전 (반미, 석유쟁탈) 가능성.
3) 자본주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과잉생산,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주의 입장)	생산과 소유를 노동자 민중에게, 사회주의로	일국적 자본통제, 국유화. 세계적 자본통제를 위한 초국적 사회주의 연대 강화. 인간적인 삶 영유 가능성. 그러나 대안세력의 부재.
4) 개념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 (이명박 정부의 입장)	신자유주의 GO, GO, GO!	빈익빈 부익부 극대화, 인간 이하의 삶 민중생존 파탄, 국가파탄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저항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

IMF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투기가 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부자 아빠’의 환상속에 일확천금을 노린 중산층 노동자의 주식, 펀드 투기가 성행했다. 그러나 주식 펀드의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계 투기자본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막차를 탄 중산층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해서 몰아넣고 망연자실해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에 역시 막차를 탄 중산층 노동자의 경우 실물경제가 죽어가면서 해고위협에, 실질임금이 반토막 나면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서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울타리속에 근근히 버티어 내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 정규직 노동자의 무관심속에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탓을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공기업 노동자의 철밥통 탓으로 돌리며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그에 저항하는 세력에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공연한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중적 저항의 근거지인 민주노총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에 빠져들며 제대로 된 저항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실업으로 내몰린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며, 정규직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실업문제 등 전 민중의 고용과 생활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 시 실업자와 최하층의 민중들이 거꾸로 나찌의 파시즘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다분하며, 정권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 실업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단위사업장 차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자!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포함 전체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자.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월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임금 삭감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등 총노동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이명박 정권하에서 뉴딜식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4대간 정비사업,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우 테네시 댐건설 등에 대규모 실업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 임금을 지급 유효수요를 늘려 공황을 극복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식 뉴딜은 사람이 필요없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업으로 건설자본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실업구제의 효과는 거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제의 쟁취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특근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주 35시간제 도입, 초과근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신규 고용을 늘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을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복지,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영역에 신규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있도록 투쟁해 내야 한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의 재취업시 까지로 연장,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등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노동자 스스로 나서서 실업자를 조직화 해 나가고, 실업자운동을 본격화 시켜내간다.

 

 민중진영 차원의 다양한 변혁적 시도를 모색하자!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등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단호한 투쟁으로 저지해 내야 한다. 또한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낸다.

나아가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이뤄낸다. ‘강한 노동조합이 강한 중산층을 만든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조합관이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낸다.

이명박 정권이 부실기업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식인수, 경영자 연봉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만큼의 주식 국유화 등을 진행하여 자본을 규제해 나간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획득,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착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 등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의 부당이윤을 환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보유를 강제로 국가가 환원, 민중복지와 고용안정사업에 지출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케인즈식 자본주의가 극복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의 그림자를 2차세계대전이라는 대 살육이 걷어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아메리카대륙을 제외한 전세계의 과잉생산설비가 초토화 되었고, 5000만명이 넘는 과잉 인구가 사망했다.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공황 역시 부분적인 자본주의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국가권력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자원배분, 생산의 통제를 시도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변혁 역시 일국만의 변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일국의 변혁이 아닌 전세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되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관건이다. 고용보장과 실질 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쟁이 필요하다.

전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권의 정규직 책임론 속에 실업자들의 파시즘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노동의 입장에서 실업문제를 적극 제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내야 한다.

당면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에서 시작,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순의 발현인 현 공황을 원천적으로 치유할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연대,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은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