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발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보수 우익세력의 안보 불안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로 받아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철모르는 가스통 할아버님들이야 ‘파이팅 이명박! 타도 김정일’을 외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잘했건 못했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전쟁 걱정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즈니스프랜드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진정 보수세력에게 이득이 될까? 남북 충돌 위기가 남한 경제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충북지역 외국기업 중 00전장이란 곳이 있다. 독일계 자본이 투자한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사다. 물론 독일계이니 고위 경영진과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독일인이다. 이들은 타국과는 달리 남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꽤 큰 액수만큼의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이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계 자본의 경우 대부분 남한에 파견되면 이런 위험수당을 받는다.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며,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라는 거다. 즉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견근무자는 목숨걸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코스피 시장에 ‘한반도 리스크’란 말이 있다. 올들어 4월 천안함 사태때와 지난 연평도 사태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코스피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진다. 전쟁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니 전쟁나기 전에 돈을 빼 내가야 하기 때문에 급락의 급락을 하게된다. 전쟁이 나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 모 관계자가 국군이 삼일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한다. 삼일만 버텨라? 그 삼일의 정체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국군은 총알받이에 불과하단 말이다. 총알받이로 국군을 내세우고 정규군은 미군에 의존한다? 기가 막힌 국방부 관료의 말이다.

현대전은 육군위주의 백병전이 아니다. 고공전이다.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상대방의 주요 타격지점에 폭격을 가한다. 물론 군부대와 정부기관이 1차 목표가 될꺼다. 다음은? 2차 타격 목표는 당연히 군수물자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군사기밀이니 알수가 없겠지만 군복을 생산하려면 의류공장이, 전차 장갑차 등을 생산하려면 자동차 공장 내지는 중공업 공장일 것이다. 뭐 전함은 당연히 조선소가 되겠고... 요즘 기계화 추세로 보면 이들 군수물자에는 최신 반도체가 적용될 것이 뻔하고, 군수물자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할테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주요시설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산업의 주요 동력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타겟이 된다. 한순간에 산업기반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전세계는 지금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가 1929년, 1979년에 이어 세 번째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전은 이런 과잉생산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등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자랑하는 남한 생산설비가 증발한다? 남한 빼놓고 전세계가 환호한다. 아니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확전시켜 준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은 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하게 되고, 미국, 유럽등은 남한과 일본의 산업기반의 몰락에 따른 과잉 생산 해소와 이윤율의 상승을 꾀할 수 있고, 전세계는 공황을 탈출하게 된다. 무리한 위기론이지만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였던 1929년 공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두려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겨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폐허가 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전쟁은 동반 몰락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