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법대로 독거실 사용 원했더니 징벌방에 수용?

충주구치소의 내멋대로 법 적용 인권탄압 논란

천윤미(moduma@cmedia.or.kr)

충주구치소의 재소자 임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주-음성 대표자협의회 백형록 사무국장은 12일 충주구치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주구치소에 수감된 화물연대 조합원이 법에 보장된 독거실 사용을 요구했으나, 교도관들이 두 차례에 걸쳐 ‘입실거부’로 처리하고 재소자를 징벌방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독거실 사용을 요구하다가 징벌방에 수용된 재소자는 화물연대 소속 정영철 조합원. 그는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보낸 편지를 통해 “수감생활 중 혼거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만 같다”며 “세수는커녕, 양치질도 안하고 옆 사람에게 풍기는 냄새까지도 토할 것만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밤에 깊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조합원은 천안소년교도소에서 왼쪽 무릎 관절부위를 다치기도 해 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여년동안 야간 화물운전을 한 탓에 밤낮이 바뀐 그는 불면증과 두통으로 인한 수면제, 진통제 등을 복용해 왔다.

때문에 야간에도 잠을 자는 것이 힘들어 “옆 사람의 숨소리조차도 저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로 쌓인다”는 그는 충주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충주구치소 사동 담당주임과 관구계장에게 독거실 사용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정 조합원을 두 차례나 징벌방에 수용했다.

정 조합원이 두 번이나 수감됐던 충주구치소의 징벌방은 난방시설이 되지 않는 곳이며 7시 기상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모든 침구류를 빼가는 곳이다. 심지어 천정에 달린 감시 카메라는 24시간 움직임을 감시해 정 조합원은 “내가 무슨 살인이라도 저지른 강력범”처우를 받고 있다고 괴로워했다.

이에 대해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현행 행형법 11조 1항에는 독거실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치소 측은 정 조합원에게 독거실 사용을 왜 못하는지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징벙방에 수용했다”며 “재소자에게 TV나 난방도 안되는 징벌방에 수감하고 모든 접견을 금지시킨 행위는 명백히 충주구치소의 인권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 충주-음성 대표자협의회 김태수 의장은 “구치소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므로 구치소에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며, 엄연히 법에 명시된 것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구치소의 횡포이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구치소 측과 만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도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구치소 측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주-음성 대표자협의회는 “재소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구치소 측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여 어이없다”며 “지역에서 이를 알려내고 구치소 규탄 집회를 이어 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