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 지방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하며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씻을 권리를 절실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기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 나는 그 냄새로 혹여나 타인이 불편을 느낄까 두려워 마치 죄인인양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다.

향락과 소비가 만들어낸 거리의 오물을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질펀했던 한밤의 흔적들을 밤새 쓸고 치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들의 공이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리는 어떤 모양새일까?

환경보전과 자원의 절약을 위해 쓰레기를 순환하고 가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과 처우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 캠페인단’이 발족했다. 이날 발표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위험성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안겨주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 변기보다 68배가 넘는 박테리아가 환경미화원의 옷과 몸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77%가 샤워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하고, 심지어 67%는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한다는 사실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의 10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위탁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재해율이 우리나라 평균재해율의 24배에 달한다는 결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중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이렇게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었음이 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다.

토론에 참가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 정도일줄 몰랐고,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오늘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청소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직접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민간위탁 추세는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에 내맡겨 공적 업무의 수행보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환경미화원을 전락시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장과 청소업무 및 무기계약직을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실상을 널리 알려내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만약,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전 조합원과 이 땅의 고통 받는 환경미화원들의 힘을 모아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화란 이름 아래에서 진행된 민간위탁을 법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