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환경미화원 건강권 쟁취와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를 위한 지방조례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열려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음성군청에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주최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동당 음성지역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과 민간위탁 금지 지방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규원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부지부장은 "국민 캠페인단 발족식은 남모르게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의 회한과 눈물이 알려지는 자리였다"며 "소방관, 경찰관보다 사망률도 높고 만성적인 피부병에 시달린다. 일하다 다쳐도 해고당할까 두려워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고 환경미화원들의 실태를 폭로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건강권과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표했다.

남용식 민주노동당 음성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실상에 놀랐다. 지역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책임이 있다"며 "이익을 위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행정효율을 위한다는 민간위탁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씻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다"며 "진정한 음성군, 음성군민을 위한 방법은 직접고용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탁된 청소업체의 재해율은 우니나라 평균 재해율의 24배에 달한다"며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중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청소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 캠페인단'이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결과는 환경미화원 몸의 박테리아의 양이 화장실 변기보다 68배가 넘지만 씻기는커녕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퇴근한다는 점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줬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 지방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하며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씻을 권리를 절실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기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 나는 그 냄새로 혹여나 타인이 불편을 느낄까 두려워 마치 죄인인양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다.

향락과 소비가 만들어낸 거리의 오물을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질펀했던 한밤의 흔적들을 밤새 쓸고 치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들의 공이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리는 어떤 모양새일까?

환경보전과 자원의 절약을 위해 쓰레기를 순환하고 가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과 처우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 캠페인단’이 발족했다. 이날 발표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위험성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안겨주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 변기보다 68배가 넘는 박테리아가 환경미화원의 옷과 몸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77%가 샤워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하고, 심지어 67%는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한다는 사실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의 10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위탁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재해율이 우리나라 평균재해율의 24배에 달한다는 결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중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이렇게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었음이 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다.

토론에 참가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 정도일줄 몰랐고,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오늘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청소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직접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민간위탁 추세는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에 내맡겨 공적 업무의 수행보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환경미화원을 전락시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장과 청소업무 및 무기계약직을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실상을 널리 알려내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만약,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전 조합원과 이 땅의 고통 받는 환경미화원들의 힘을 모아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화란 이름 아래에서 진행된 민간위탁을 법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