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8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특정정당 후원에 따른 2차 징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교사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박탈당하고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사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자본가면 자본가답게, 노동자면 노동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다운 생각을 한다. 역시 교사이면 교사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배척당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과 언론을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 지배사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상이 된다. 그 사회 지배세력의 사상이 모든 이들의 사상으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民主主義’ 사회라 한다. 정말일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때 지겹게 불렀던 이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資本主義” 사회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 매우 불편한 사실,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 사상이 정비된다. 이를 완비하는 장치가 바로 정치다.

피지배 세력은 빈곤, 해고,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인권탄압 등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때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으로 단결을 하고, 이를 통해 지배 사상, 법과 제도에 도전한다. 그 총화가 바로 정당이며, 소위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착된 사회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을 모색한다. 안착 되지 못한 사회는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피지배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피지배세력은 이에 끈질기게 대항하며, 그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천부인권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탄압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죽지않는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2차 충북 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3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에 1차 범도민대회에 이어, 2차 범도민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노조 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정권 마음대로 하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육을 장악하려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MB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징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보니 탄압에도 전교조가 왜 죽지 않는지 알 것 같다"며  "징계를 철회하기는 커녕 서로 당권 잡겠다고 싸우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발 내딛을 때 그만큼 가까워진다"며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 지지 잊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참가했다. 박성우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김인규가 사장이 된 후, '쌈' '미디어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투쟁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가 어용화되면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며 "정권의 시녀이길 거부한 공무원들처럼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라고 했다"며 "교사, 공무원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냐"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5일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전에 공문서위조로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보다 공무원노조가 더 강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조합원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윤미향 조합원은 "술 한 잔 하고픈 심정으로 짧은 넋두리를 해본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처음의 분노나 망연자실은 없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는 날들"이라며 "밝고 느긋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 한 구속이 서늘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 징계가 예정되었을 때 나를 보면 대화를 멈추는 동료 교사들이, '짤리신다면서요'라던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야속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관심이 그립다"며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은 대리운전 스팸문자도 반가울 정도로, 해직보다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술 한 잔 하자. 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주자"고 격려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준 동지들이 있어 살아 볼 만한 세상이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충북놀이교사모임 가위바위보'가 재미있는 율동과 놀이로 분위기를 띄웠다. 충북민예총,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공연도 숙연한 분위기에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싸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주의 사회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가질 권리가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교사, 공무원들이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 모여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의 발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 돈 2~3만원에서 몇 십만 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 공무원은 파면·해임하겠다면서, 한나라당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준 현직 교장들의 징계에는 미온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향한 증오와 복수극에 공동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3.20 출범식과 관련해 행안부가 이규찬 충북본부장을 6월 9일 충북도 징계인사위에 회부했다며 “법내든 법외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휴일날 개최한 출범식에 대해서조차 징계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명의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시켰으며, 당사자에 대해 배제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구를 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하숙자 공동대표(여세연 대표)가 읽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경우 신중히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등을 결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북도교육청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공무원의 대량학살에 맞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충북본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도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매일 충북도내 모든 시군 방방곡곡마다 학부모와 도민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교육기술과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교사 17명, 공무원노조 10명이 대상이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IL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법도 원칙도 없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징계 철회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징계인사위 중단과 정치자금 관련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 대량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법도 원칙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규찬 본부장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내일인 6월 9일 징계인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는 MB 정부를 잘 알고, 우리를 잘안다. 반드시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광폭한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업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규찬 본부장의 징계에 대해서 "출범식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며 징계인사위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행안부, 노동부가 불법화를 조장하고 징계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밖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치자금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라며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민주노동당 후원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폭로하고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은단식농성 천막을 치지 못하게 차량을 막고 통제했다. 조합원들은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차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깔개를 찢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단식 농성을 막았다.

결국 이규찬 본부장은 천막을 치지 못하고 맨바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인권침해·노조탄압, 홈페이지 접속차단 중단하라"
노조 홈페이지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자치단체장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충청북도지사와 영동군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여,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이와 같은 처사가 표현의 자유의 침해,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을 규탄했다.

3월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 전공노 명의의 노조현판 제거 ▲ 노조 현수막·벽보 제거 및 게첩 금지 ▲  웹사이트 사무실 접속 차단 ▲  일체의 집단행동 금지 ▲  노조 행사에 대한 편의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들은 4월 초부터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접속차단 조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을 머무는 월권행위이라고 규정하고,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접속차단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웹사이트 차단 근거 규정에 따르면 음란, 도박, 게임, 증권 사이트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완도군청이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일괄차단한 사례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권고한 바 있다.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반인권적, 반민주적이다"고 비판하며 "공무원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개 지부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5000여 조합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월 7일과9일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우택 도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폭로하며,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권을 포기한 것이다. 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우택 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 차단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데...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불 지필 것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당일인 12월 1일 새벽 6시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위원장은 당선 5일만에 해임됐고, 12월 4일에는 전국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소통을 거부하며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의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나섰다.

11월 30일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단체와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60여년의 세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압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을 관리해왔던 공무원들이 이제 국민의 참봉사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중단 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편승하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의 비겁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순회투쟁단이 물끄러미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순회투쟁단의 기자회견도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청앞 기자회견장, 차들이 무심히 지나다니고 있다.

나라꼴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업고 투쟁할 것

이어 12월 1일에는 전국을 돌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순회단이 11시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과 성안길 선전전을 전개하고, 이후 6시 30분부터 충북도민이 참석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전국을 순회중인 공무원노조 신종순 단장은 "이곳 청주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다. 국민들은 공무원노조가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이명박 정권에 맞선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주셨다"며 "잘못된 나라꼴을 바로잡고,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업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우리가 치켜든 이 촛불 하나에 이명박 정권이 떨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촛불이 두려운거다. 20년전 전교조는 촌지받지 말고  아이들을 입시지옥이 아닌 참교육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탄압에 직면했다. 무서우니까 탄압을 하는 거다. 아이들이 진실을 볼까봐 무서워서 그런거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탄압을 이겨냈다.공무원노조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당당히 투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함께 그 길을 가자"며 승리를 확신했다.

청주청년회 안기원 사무국장은 '넘어가세' '산도깨비' 등 굿거리 장단의 민요를 구성지게 불러 참석자들의 흥을 돋았으며, 촛불문화제의 대명사 "헌법제1조"를 부르며 촛불문화제를 마무리 했다.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 조용히 촛불을 들고 공무원노조 탄압, 세종시 문제 등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자리에  경찰은 "귀하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야간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야간집회 불가 위헌'이란 헌재의 판결을 비웃는 협박속에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4일 행정대집행 막아낼 것

한편 공대위는 2일 15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이후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3일은 공대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을 지지 순회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4일에는 강경한 저항을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본부 직가입 단위노조가, 3일 그 외 연맹이 중심이 되어 천막농성투쟁에 적극 결합 할 예정이며, 나아가 4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맞선 실력행사도 결의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엄호 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다시 '이명박 OUT' 촛불을 들었다.

안기원 청주청년회 동직 흥거운 굿거리 장단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좁은 충북도청앞 인도를 가득매운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이규찬, 사무처장 지헌성 당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초대 임원선거에서 이규찬 前 제천지부장, 지헌성 前  청원군지부장이 각각 본부장과 사무처장에 당선되었다.

지헌성 사무처장 당선자, 장성유 現본부장, 최원경 선거관리위원장, 이규찬 본부장 당선자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이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투표결과 단독 입후보한 이규찬-지헌성조는 소속 조합원 4,431명중 3,251(73.4%)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153명(9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규찬-지헌성 당선자는 “희망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이념인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부당지시 거부 등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노동조합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 3당과 민주노총, 청주청년회 등 단체들은 11월 17일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권리 유린하며 통합공무원노조에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들은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든 하급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기소되고 있다”며 법의 이중 잣대를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으로, “일부 통합공무원노조에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이는 사실상 노조 자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2월 12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 장성유 충북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고 십습니다'라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직까지 당하고있다. 5만명 조합원 중 5명이 해고자라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한다"며 탄압의 실상을 알리며, "이미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 등 모든 탄압을 겪어왔음에도 굳건하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시민과 민중의 벗이 되겠다. 힘찬 연대를 부탁한다"며 당당히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바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 노동탄압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의 축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조운동이 탄압에 무릎을 꺽일지, 아니면 연대와 단결로 그 벽을 넘어설 지 기로에 서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농민 위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정치적 중립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은 통합공무원노조 때리기에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9월 29일(화) 11시 한나라당앞에서 30여명이 모인가운데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에 공동대응할 것을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무원노조를 격려하고, 이어 "교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처벌하고, 공무원들이 법으로 보장된 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상급단체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시대에 살고있다"며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권하에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통합공무원노조의 일갈이 '국민의 편이 되겠다'였다. 초심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간다면 정권이 탄압을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각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 중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알리고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여당의 탄압에 의연히 맞설것임을,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정부의 비이성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힘에는 힘'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막아내고 통합공무원노조를 사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병상련의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년에 14만 조합원이 민주노총으로 가입한바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민주노총 가입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야 불법"이냐며 따져 묻고 " 한국노총의 경우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라는 형식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자 후보를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노총에 3만5천명 규모의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단 한 번도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자율적인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게 "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수행의 동반자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 무늬만 친서민이 아닌 친노동자, 친농민, 친서민 정책집행으로 진정성 있는 친서민정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