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싸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주의 사회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가질 권리가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교사, 공무원들이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 모여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의 발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 돈 2~3만원에서 몇 십만 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 공무원은 파면·해임하겠다면서, 한나라당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준 현직 교장들의 징계에는 미온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향한 증오와 복수극에 공동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3.20 출범식과 관련해 행안부가 이규찬 충북본부장을 6월 9일 충북도 징계인사위에 회부했다며 “법내든 법외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휴일날 개최한 출범식에 대해서조차 징계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명의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시켰으며, 당사자에 대해 배제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구를 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하숙자 공동대표(여세연 대표)가 읽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경우 신중히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등을 결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북도교육청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공무원의 대량학살에 맞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충북본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도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매일 충북도내 모든 시군 방방곡곡마다 학부모와 도민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교육기술과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교사 17명, 공무원노조 10명이 대상이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IL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