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미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타임오프가 시행됐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며 법대로 정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법대로?

천만의 말씀이다. 현장에서는 파국은 피하고 보자며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망을 피할 방도를 노동조합이 내놓으라고 했다. 워낙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어쩔 수가 없으니 제발 노조가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대략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모르겠다. 현행대로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제출하라면 제출 않고 과태료 내고 말자”는 방식, “단체협약 문구만은 고쳐줘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전임자 유지시켜주겠다”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은 이런 방식으로 타임오프라는 법을 무력화 시켜내고 있다.

반면 사용주측은 수십 년 동안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 왔던 노사관행을 정부가 오버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사용주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기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부는 이런 내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방적으로 언론에 법대로 합의됐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사례는 철저히 외면하며... 아니 기실 산업현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전임자 유지를 위한 불법, 편법 사례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며 봉사 흉내를 내고 있다.

이 기회에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질 사용주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아자동차다. 기아자동차는 이 기회에 틈타,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 활동, 노조에 지원돼 왔던 이런 저런 단체협약 조차 무효라며 막가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심일까? 일각에선 이런 강경대응이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쇼 일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 이렇게 투쟁의지를 불살랐음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열기에 밀려, 잘나가는 K5, K7, 스포티지 등 생산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밀려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민주노총 역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인 기아자동차가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속에 8월 투쟁의 핵심은 기아차 지지지원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노사간 한판 대리전을 치러야 될 운명이다.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이윤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자본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윤에 저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니라, ‘타임오프’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이다. 당연히 사용주들은 이명박 정권을 버릴 수 있다. 아니 수많은 사업장이 이미 버렸다.

전임자란 노동조합 활동만을 전담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심장이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운반시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멎는다면 식물인간이 된다. 아니 죽는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전임자의 중요성을 알기에 ‘결사항전’을 결의할 수 밖에 없고, 사용주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이 정답이다. 이미 타임오프라는 법은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