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타임오프, 복수노조! 두 조항은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현장에선 최고의 환상 궁합을 보이며 노조탄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타임오프로 살살 노조의 코를 걸어본다. 그동안 인정해 왔던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스리 슬쩍 중단해 본다. 조합원들이 내일로 느끼며 잔업거부라도 할라치면 그런 일 없었던 듯이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내일이 아니고 조합 전임자들의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하고, 전임자들 역시 ‘내 월급가지고 이런 저런 투쟁을 배치하는 게 거시기 하다’ 싶어 알아서 개인 대출 받고, 뭐 그러면서 버티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소한 조합원들이 파업은 아니더라도 사측의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공분하며 기금이라도 걷어 전임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지들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못난 집행부’로 낙인을 찍고, 회사는 노동부의 지침 어쩌고 하면서 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및 각종 처우, 시설, 차량 등 편의제공, 간부 회의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도 태클을 걸어온다.

전임자 임금 미지급에 미온적이었던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어’ 하다가 밀리고 밀려 잔업거부라도 해본다. 즉각 불법 파업 운운하며 ‘직장폐쇄’ 소문을 흘리고, 원청의 물량 압박을 해온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경영위기를 증폭시키며 고참 조합원들을 흔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 물량확보를 내세우며 투쟁일변도(?)의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며 복수노조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복수노조는 관리자와 직반장 중심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능력과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되돌아보며 어용으로 백기 투항한다. 민주노조의 교섭권은 박탈되고 어용노조는 오로지 ‘고용유지’만을 내세우며 그동안 스스로 쟁취했던 노동조합 활동, 징계위 참여 등 인사 경영 전반에 걸친 노조의 권한을 반납한다. 그리고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스스로 벌여 나간다. 생산성 향상은 곧바로 잔업 특근의 축소로 되돌아오고, 유휴인력에 대한 정리해고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이미 철저히 개별화 된 조합원들은 오로지 자신만 살기 위해 노조는 내팽개치고 회사 측의 종이 되어 자신의 목줄을 스스로 조인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을 믿었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의 후과다.

물론 평온한 노조들도 많다. 이유야 많겠지만 일단 ‘통제가 가능 노조’이거나 ‘조직력 강한 놈들부터, 나머지는 다음 차례로’의 경우일 뿐이다. 그러니 1순위 타깃은 금속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다음은? 공공, 화섬, 보건, 대학 등등으로 몰아칠 게 뻔하다. 이래도 내일이 아니라고 강변할까?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남의 일일까?

당장 총파업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업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상태는’ 하면서 외면한다는 것은 죽을 병 걸려놓고 수술이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꼴이다.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그나마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다.

금속노조와 공공의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도가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이 동력으로는 죽어도 노동악법 개정 꿈도 못 꾼다. 나머지 연맹들이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줘야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양보라도 끌어낼 수 있다. 지금처럼 ‘남의 일입네’ 하면 그 결말은 뻔하다.

할 수 있냐고 묻기 전에 최소한 노력이나 해보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조 건설하기 위해 부모님 묘 앞에서 구속결의하고, 와이프한테 비밀통장 맡기고, 사생활 포기하고 조합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치열하게 조직하고 투쟁해 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처럼 하면 된다.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8월 총파업! 조합원들 설득할 시간은 충분하다.

총파업은 정히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번 파업투쟁의 관건은 금속, 건설, 화물을 중심으로 위력적인 총파업 가두투쟁을 벌여내고, 그 외 산별연맹의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이 지지엄호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그에 맞는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1000원 파업기금 걷고, 6.28 최소한 확대간부라도 끌고 올라가고, 8월 총파업 교육시간이라도 빼서, 총회라도 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확대간부라도 연월차 쓰며 결합하자.

투쟁을 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투쟁이 두려운 자 핑계거리를 찾는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뻥파업이 되지 않도록 연맹별, 사업장 별 투쟁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미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타임오프가 시행됐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며 법대로 정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법대로?

천만의 말씀이다. 현장에서는 파국은 피하고 보자며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망을 피할 방도를 노동조합이 내놓으라고 했다. 워낙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어쩔 수가 없으니 제발 노조가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대략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모르겠다. 현행대로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제출하라면 제출 않고 과태료 내고 말자”는 방식, “단체협약 문구만은 고쳐줘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전임자 유지시켜주겠다”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은 이런 방식으로 타임오프라는 법을 무력화 시켜내고 있다.

반면 사용주측은 수십 년 동안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 왔던 노사관행을 정부가 오버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사용주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기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부는 이런 내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방적으로 언론에 법대로 합의됐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사례는 철저히 외면하며... 아니 기실 산업현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전임자 유지를 위한 불법, 편법 사례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며 봉사 흉내를 내고 있다.

이 기회에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질 사용주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아자동차다. 기아자동차는 이 기회에 틈타,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 활동, 노조에 지원돼 왔던 이런 저런 단체협약 조차 무효라며 막가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심일까? 일각에선 이런 강경대응이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쇼 일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 이렇게 투쟁의지를 불살랐음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열기에 밀려, 잘나가는 K5, K7, 스포티지 등 생산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밀려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민주노총 역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인 기아자동차가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속에 8월 투쟁의 핵심은 기아차 지지지원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노사간 한판 대리전을 치러야 될 운명이다.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이윤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자본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윤에 저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니라, ‘타임오프’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이다. 당연히 사용주들은 이명박 정권을 버릴 수 있다. 아니 수많은 사업장이 이미 버렸다.

전임자란 노동조합 활동만을 전담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심장이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운반시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멎는다면 식물인간이 된다. 아니 죽는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전임자의 중요성을 알기에 ‘결사항전’을 결의할 수 밖에 없고, 사용주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이 정답이다. 이미 타임오프라는 법은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민주노조 탄압, "물러설 곳 없다"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를 주요 기치로 걸고 열린 집회에는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당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불법 딱지를 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MB 장단에 맞춰 움직인다면 충북 도민의 힘 보여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6명 당선됐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180명이 당선됐다. 국민적인 MB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대량징계, 타임오프제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을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무력화 시키지 못하면 전교조, 공무원노조처럼 탄압받게 될 것"이라 전했다.

조용식 충북지역노조 부위원장은 "한국환경과 충북환경이 각각 17일, 8일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투쟁 소식을 전했다. 한국환경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해고 됐다"고 전하고, 충북환경은 "협상 통한 해결 불가능하다.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진처군청에서 또 다시 지금의 업체로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 계약하면 전면적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영동에서 투쟁으로 업체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투쟁한 것이 승리의 원천"이라며 "새로운 세상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강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 날치기 통과,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등의 행태는 십 수년간 맺어온 단협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임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이 투쟁에 나서려 한다"라며 "물러서면 민주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끝까지 엄호하고, 투쟁하자"고 선포했다.

이날 단식 10일 차에 들어선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10원 올랐다"며 "전교조가 투쟁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 서민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MB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다"고 폭로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가라앉을 곳이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김민영 전교조 초등지회장은 갓 돌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승찬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교단에 서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변 사람들이 '전교조가 뭔데 돌 된 아이를 두고 지회장을 하냐'고 한다. 승찬이가 엄마에게 희망인 것처럼, 전교조도 희망이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만드려고 당을 후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것이 해임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승찬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 때문에 더 아픈 것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승찬이가 컸을 때 좋은 세상이 안되어 있다면 승찬이가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집회는 무더위 속에 열렸지만, 민중가수 지민주의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민주는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웠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타임오프 분쇄하자' '노동탄압 중단하라' '교사 공무원 징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부까지 행진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가 민주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짓밟지 않고서는, 하반기 계획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희망은 지역, 산별을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지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010년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는 신종탄압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 파견법, 안기부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됐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그해 3월 정리해고 파견법 2년유예에 묻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 조항은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유예됨으로써 사문화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라는 변칙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법령은 4월 30일까지 논의한다는 모법을 어기면서, 5월 1일 새벽 편법 의결되었다. 이어 6월 3일 노동부는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백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어긴 제3자 개입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기상천외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많게는 1/10로 줄여야 할 상황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역시 사전에 회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공급해 주듯 사업장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임제도는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이었으며,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시 해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선심쓰듯 주어진 댓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이므로 전혀 자주성을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타임오프가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허구이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사대타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00년대 초중반 서구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독일 해군 병사 반란,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혁명,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등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은 케인즈식 자본주의 였다. 노사간의 대립 구조를 완화하는 개량적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Fool-Time으로 근무하는 전임자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끊임없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해 왔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해 왔다.

현재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강요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사 대립만 키우고 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명백히 노사 자율이 원칙이다. 현 정부의 위법한 타임오프를 빙자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오히려 노사간의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 이다. 지금 즉시 타임오프를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