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사회보험징수업무 건보 위탁 및 기금법 개악저지 총파업결의대회가 25일 한나라당충북도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00여명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충청지회와 민주노총충북본부 조합원들이 참가해 “4대보험 파탄내는 졸속통합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충청지회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징수율 하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 자격과 징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통합고지와 강제처분에 의한 제도불신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징수 건보위탁안의 문제점들은 수차례 지적되어왔는데 정부여당은 그러한 의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통합은 사회보험제도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과 편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건보 징수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합 추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선보완, 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정부에 대한 불신, 잦은 법개정, 기금고갈론 등으로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법 개악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결국 국민의 노후가 파탄날 것이기에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