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초과이윤공유제와 환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윤공유제 도입 주장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왕창 건드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는 말 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잠깐 깐죽거리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국유(사회)화 하지 일개인에게 전취되도록 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이윤공유제란 단어는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말이다.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분이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라는게 참 마음 아프다.

정운찬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연일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을 역설했다.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모여놓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공정 거래, 우수 중소기업 지원 등’ 상생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정권에서 자유시장 원리를 팽개치고 상생을 외치고 있다. 아이러니다? 아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분명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니 뭔가 찔리는 게 있다. 그들 스스로 재벌의 편에 섰고, 이로 인해 최근의 협력 중소기업들의 위기에 한 몫 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뭘까?

MB정권 초기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의 날카로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MB정권의 경제 성장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환율 정책이 필요했다. 왜?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2010년 1200원(1500원까지 올라갔다), 80엔대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한다. 이를 위해 MB정권은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환율이 유지돼 왔다. 수출기업은 이런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환율로 인해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반면 수입기업은? 10달러짜리 고철을 900원에 수입하다가 1200원에 수입을 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환율로 인해 폭등함으로 인해 죽을 맛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개별기업은 그야말로 환율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H자동차 협력업체가 있다. 엔진 샤프트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고, 계기판을 만들고, 에어컨을 만든다. 주요 원자재인 고철과 석유화학 제품 등은 모두 수입을 해와야 한다. 열심히 만들어서 H자동차에 납품한다. H자동차는 이를 조립, 수출한다. 협력업체가 H자동차 이외에 부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우리나라의 원하청 수직계열화 구조상 불가능 하다.

결론. 수입은 협력업체가 수출은 H자동차가 한다. 반도체, 전자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은 협력업체가 수출은 S전자, H반도체, L전자가 한다.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 파티가 열리고 소위 협력업체라 불리우는 이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수록 수익이 주는 죽음의 레이스가 계속된다.

MB정권의 고환율정책(물론 세계 환율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털어 대기업에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니 정권차원에서 잘못된 이윤분배 구조를 문제삼을 수 밖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불러 협박도 해보고, 당근도 줘가며 대기업의 양보를 강요해본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전 총리는 사회주의자란 오명(?)속에 강제적인 법제도로 양보를 강요한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애써 눈감으며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부모의 보살핌만을 받으며 고이 자란 부자집 도련님같이 독립심을 기르지 못한 중소기업으로 양성하려 한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고 있다.

장밋빛도 여기까지다. 2010년 1500원까지 치솟던 달러가치는 2011년 1100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의 불로소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럼 대기업의 선택은? 당연히 협력업체들에 대한 ‘하청단가 후리기’ 카드일 수 밖에 없다.

이중 삼중의 핍박속에 중소기업의 선택은? 20세기 초 유럽을 뒤흔든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혁명의 주축에는 노동자, 실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가까지 가세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언론에 심심찮게 환율전쟁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우 환율은 먼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정말 그럴까?

환율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나 현재 한국 수출증가와 이로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이유로 환율을 들고 있다. 환율과 수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현재는 1200원, 8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이러던 것이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수출증대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이다.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시켰다.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를 쓰고 있다.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들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외환전쟁이 시작됐다.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가 다시 우려되는 이유다.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가 점차 강제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 결의문에서 ‘중국 위안화 유연성확대 환영’ 빠져

지난 6월 20일 모든 신문이 일제히 “중국 위안화 절상”을 경제면 톱으로 다뤘다.

주식에는 민감하지만 환율 등 경제에는 문외한인 우리들이 아무리 기사를 봐도 감감할 뿐이다. 대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무슨 말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위안화 절상’이란 용어부터 정리하자.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다. 따라서 각국의 화폐는 달러를 기준으로 ‘1달러 = 1300원’ 식으로 표현된다. 1972년 닉슨대통령이 달러 금태환제를 포기한 이후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환율은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달러페그제(달러와 위완화의 교환비율을 확정하고, 달러와 타 화폐와의 교환비율로 위완화 가치를 정하는 제도)라는 변형된 고정환율제를 유지한다. 중국 당국이 직접 환율을 통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저평가해 왔다. 이유는? 가격쟁쟁을 통한 저가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이는 수입을 주로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의 경우에 유리하다. 워낙은 1위안 = 1달러여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1위안 = 0.5달러로 낮춘다는 의미다. 그럼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100위안이면 미국에서는 50달러에 팔리게 된다. 정상적인 환율이라면 100달러에 팔려야 하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우월한 중국 자동차는 당연히 잘 팔리게 된다. 단 수입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의 소비자는 미국에서 50달러하는 아이폰을 100위안을 주고 사야한다. 정상환율이라면 당연히 50위안이면 되는데 말이다. 중국이 이런 환율정책을 펼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입을 안해도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저평가된 위안화 때문에 시장에는 중국상품이 넘쳐난다. 중국상품이 넘쳐난다는 말은 미국의 달러가 대량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의미다. 수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빚을내어 중국 상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 미국과 중국사이에 벌어지게 된다. 아니 이런 무역불균형은 미국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의 사안이다. 달러페그제에 묶여 달러의 가치에 연동된 나머지 나라들 역시 심각한 무역 불균형 상태가 되고 전세계의 공장 뿐만 아니라 달러가 중국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 경제는 중국의 달러가 다시 밖으로 나와야 비로서 안정될 수 있는 지경으로 까지 몰려 있다.

이러니 당연히 미국 등 전세계 정상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위안화를 절상이란 ‘1위안 = 0.5달러에서 1달러’로 올리라는 거다. 그런 100위안짜리 자동차가 50달러가 아닌 1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당연히 가격경쟁에 밀려 중국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50달러짜리 아이폰을 100위안에 팔다가 50위안이 되니 당연히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나가게 된다.

중국으로서도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로 인해 부동산 등 중국 경제의 거품이 지나치게 끼는 것이 부담이다. 또한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미국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축을 가져올 위안화 절상 카드를 들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던지게 된 것 뿐이다. 오늘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역시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확대’가 빠졌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될지 의문으로 남는다. 세계 경제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의 경우 달러페그제를 대신할 다른 환율제도를 찾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위안화가 더 절하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양날의 검이다. 수출을 주로하는 대기업들은 수출이 잘되어 만세를 부를 것이고, 반면 한국시장을 거의 장악한 중국상품이 수입단가가 올라 서민경제는 죽을 맛이 될 것이다. 왜냐고? 1위안 = 1달러 = 1000원하던게 1위안 = 2달러 = 2000원하게 되면 2위안짜리 중국산 참기름이 4달러에 수입되어 우리 서민들은 4,000원(전엔 2,000원였다)에 사먹게 되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지금 당신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중 'Made in Chin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보면 된다.